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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용 · 기자성장의 온기를 온 국민에게…李대통령, “모두의 성장을”
이재명 대통령이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국정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경제가 회복되고 성장 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그 성과가 국민의 삶으로 고르게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성장이냐 분배냐’는 낡은 이분법을 넘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모든 지역과 계층이 함께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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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 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李 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 혐오표현일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싸고 혐오표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농어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논의하던 중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을 본국으로 송금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일부 이주노동자 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 발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도 국내 경제에 도움이 되지만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그 효과가 크지 않다는 비교의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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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용 · 기자
그는 따뜻했고, 우리는 항상 행복했다
국민배우, 국민아버지 최불암이 29일 별세했다. 향년 87세. 67년 동안 배우로 살아온 그의 삶은 어쩌면 배우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인생이었는지 모른다. 좋은 작품과 좋은 동료를 만났고, 가족의 사랑과 국민의 사랑을 받았다. 연기자로서 오래도록 기억될 배역을 남겼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여러 상과 영예도 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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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봄철 · 칼럼니스트‘휴전선 지뢰 매설’의 진짜 메세지
최근 북한이 휴전선 일대(DMZ)에 대규모 지뢰를 매설하고 장벽을 쌓는 행위의 표면적 명분은 ‘국경 요새화’다. 하지만 그 밑에 깔린 본질은 대남 적화통일 노선의 폐기와 인구 고갈에 따른 산업 노동력 확보라는 절박한 체제 생존 전략일 가능성이 있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장의 담화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읽어야 할 메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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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용 · 기자
중수청장 배석, 헌법학자에게 물었더라면
며칠 전, 대법원장의 제청권 논란에 대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긴 적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헌법학자 참모가 없는 것 같다’고. 헌법학자의 면밀한 검토를 거쳤다면 제청권 문제가 청와대가 대법원에 ‘재제청해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으로 풀리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는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법이나, 아예 ‘임명하지 않기로 했다’고 선언하는 데 그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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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오 · 기자李대통령 “주식시장 조만간 필요한 조치”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주가 하락과 관련해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증권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어렵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계속 체크하고 있다”며 “조만간 종합보고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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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용 · 기자
기업 정보 쥔 靑 비서실장? 누굴 겨냥하나
기업의 세무정보와 자금 흐름을 다뤄온 국세청장이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광현 국세청장을 새 비서실장으로 발탁하면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장 출신을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 기용한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인사가 아니다. 경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선택일 수도 있지만, 기업 정보 분야에서는 이번 인사를 여권 내 반명 세력에 대한 경고로 해석하는 시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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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우 · 변호사역대 헌법에서 얻는 제청권 충돌의 해법
어떤 부부는 자녀들과 식당에 갈 때마다 장남이 고른 메뉴에 대해 엄마가 맛있을지 의견을 얘기하면 최종적으로 그 메뉴를 주문할지는 아빠가 정한다. 가령 장남이 된장찌게를 고르고 아빠도 괜찮다고 생각되면 엄마에게 의견을 묻고 엄마가 그거 맛있겠다 하면 다시 아빠가 주문할지를 최종 결정하는 식이다. 이와 같이 장남, 엄마, 아빠가 모두 좋아하는 메뉴인 경우에만 이를 주문해 먹을 수 있으므로 3인 중 어느 1인이라도 반대하면 음식을 시킬 수 없다. 장남이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제안하거나, 아빠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제안되었을 때만 주문하겠다고 고집하다가는 그 가족이 장시간 굶는 일이 발생하고 배고픔을 견디다 못한 다른 가족 구성원의 격렬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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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일 · 칼럼니스트
트럼프의 내정간섭, 한국에 도를 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 “우크라이나에는 새로운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다른 나라의 정책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현직 대통령의 교체를 직접 거론한 것이다. 어느 나라의 대통령을 선택할지는 그 나라의 민의로 결정한다.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 대통령의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자주권 침해’다. 이런 발언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미국은 지난 2월 이란을 공격하기 전부터 정권교체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정권교체가 가장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실제 공격이 시작된 뒤에는 이란 사람들에게 정부를 장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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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정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레버리지 ETF 참사, 특검으로 진상밝혀야
삼전닉스 2배 레버리지 ETF는 한마디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이자 한국 증시 전체를 거대한 발톱으로 할퀴고 간 전무후무한 ‘쓰나미’라 명명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증시에 풀어놓은 현실판 ‘오징어 게임’은 불과 3개월 만에 개인투자자 수백만 명을 절망의 절벽으로 몰고 간 초대형 재앙이자 증시 역사상 최악의 참사인데요. 최단기간 안에 한 나라 증시를 카지노 도박판으로 만든 것은 기네스북 등재감이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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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오 · 기자
HD현대重, 이지스구축함 ‘대호김종서함’ 진수
HD현대중공업은 울산조선소에서 8200톤급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3번함 ‘대호김종서함’의 진수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진수식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강신철 국방부장관, 김경률 해군참모총장,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과 정기선 HD현대 회장,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부회장, 주원호 HD현대중공업 사장 등 정부와 군, 회사 관계자 35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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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익 · 한중 문화교류 코디네이터10년 뒤 서울, 미-중 ‘스파이전’ 무대 될까
중국 공산당의 통전(통일전선전술)과 <민족단결법>은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 두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직접적 통전공작의 대상인 조선족 동포들이다. 한국을 선호하던 윗세대와 달리 젊은 조선족 엘리트들은 중국의 주류사회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다. 반면 가정을 이룬 젊은 조선족 동포들 중에 자녀의 교육을 위해 한국으로 이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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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용 · 기자
李대통령, 검찰개혁 강경파에 “사심 버려라” 경고장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지지율 하락과 인사·안보 악재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검찰개혁 여파를 둘러싼 여권 내 강경파를 향해 강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이 대통령은 5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설마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만에 하나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에 반발해 온 추미애 경기지사,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당내 강경파를 직접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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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용 · 기자
한·우크라이나 외교 갈등… “추가 조치도”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의 일방적 공개와 비공개 합의 파문이 결국 양국 간 외교 갈등으로 비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측의 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공개 사과를 촉구한 가운데, 양국 외교 장관이 물밑 소통에 나서며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갈등의 발단은 윤석열 정부 시기부터 철저한 ‘비공개’를 전제로 진행되어 온 북한군 포로 송환 협의 내용이 최근 우크라이나 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개되면서 비롯됐다. 당초 우크라이나 측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유엔 연설 계획을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사전에 알리긴 했으나, 구체적인 포로 송환 내용까지 밝히지는 않은 채 연설을 통해 이를 터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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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곤 · BRiO 대표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정확한 조사일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에 관한 여론조사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고, 논란도 많고 이유에 대한 해설 영상들도 많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하는 판단인 만큼 나름대로 일리있는 분석일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순수히 조사의 결과라는 관점에서 한 번 생각을 해 보고자 한다. 우선, ‘지지도’란 개념 자체가 매우 모호한 정의이다. 최근에 공표되는 여론 조사의 대부분을 보면,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여러 정책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로 물어본 다음 이 질문에 대한 ‘긍정 응답’을 ‘지지율’이라고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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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봉 · 가톨릭대 교수이재명 대통령의 “파병이란 무엇인가”
얼마 전 나는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군을 전쟁에 개입시키는 파병 결정이 내려진다면 강하게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그만큼 이번 사안을 중요하게 생각했기에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그런데 파병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을 들으면서 정치적 판단과는 별개로 언어학자로서 흥미로운 지점 하나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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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 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통령 직속 ‘검찰개혁 평가위’를 설치하자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단 한 톨의 억울한 피해도, 작은 빈틈조차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문제는 그 ‘점검과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검찰개혁은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갑니다. 10월 2일이면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고, 우리 형사사법제도는 전례없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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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용 · 기자
이 대통령, 연임·공소취소만 못박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취임 후 일곱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이 된 연임 개헌과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비교적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인사 검증 논란과 대미 투자 협상, 레버리지 ETF 도입, 부동산 정책, 사법부와의 갈등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면서도 구체적인 책임이나 향후 조치를 명확하게 제시하기보다는 “재점검하겠다”, “신중하게 결정하겠다”, “협의하고 있다”는 답변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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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용 · 기자
李, 18일 기자회견…성난 민심 수습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후 일곱 번째 대국민 기자회견을 연다. 최근 부동산·증시 등 정책 혼선과 거듭된 인사 논란, 여기에 보수 야권의 공세가 집중된 공소취소 및 연임 개헌 등의 민감한 현안 속에서 국정 지지율이 최저 수준으로 곤두박질친 가운데 열리는 회견이다. 오만함과 불통의 이미지를 털어내고 성난 민심을 수습하지 못하면 정권 동력이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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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오 · 기자
용혜인 용퇴 이어 비리 의혹 김승원 청문회 격돌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하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의 대치가 신약 로비 의혹을 받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용 후보자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후보자가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장관 후보직을 오늘로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에서 지명된 장관 후보자 중 청문회 일정도 잡지 못한 채 낙마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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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일 · 칼럼니스트
호르무즈 파병, 왜 국민에게 말하지 않는가
호르무즈 파병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중동 정세는 더 악화되고 있다. 후티는 바브엘만데브에서 영향력을 넓혔고, 미국은 후티와 또 다른 전쟁을 벌이기보다 사우디에 정보를 제공하는 쪽을 택했다. 미국-이란 전쟁은 끝나기는커녕 주변으로 번지고 있다. 한국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조사단은 중동 현지의 군사기지와 기항지, 작전환경을 살피고 돌아왔고 P-8A 해상초계기와 기뢰대응전력이 구체적으로 거론된다. 이란 외무장관은 한국 외교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고 이란 방송사까지 한국에 들어와 파병 문제를 취재했다. 시민사회의 파병 반대집회도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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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 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성 지지층의 처방은 틀렸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여권 강성 지지층이 내놓는 진단과 처방에 대해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지지율 하락 원인을 ‘개혁전선이 흐트러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초심을 잃고 개혁에 미적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란세력 청산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검찰개혁도 흔들리니 핵심 지지층이 실망해 떠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처방은 간단합니다. ‘대통령이 눈치 보지 말고 개혁의 고삐를 더 세게 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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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용 · 기자
이란, 한국 파병에 “심각한 결과 초래할 것” 경고
이란 외무부가 미국의 압박으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고심 중인 한국을 향해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 한국이 군사력을 파견할 경우 이를 미국의 이란 침략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이다. 7일(현지시간)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한국어로 작성된 경고문을 전격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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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익 · 한중 문화교류 코디네이터
중국 영화 ‘Dear You’가 말 못한 것들
최근 중국과 싱가포르의 관계가 소원해졌다. 제3자의 눈으로 보자면 두 국가는 ‘가재는 게편’이라고 여겨지던 사이였다. ‘차이니즈’라는 공통의 ethnic(인종적)한 배경 때문이다. 싱가포르 건국이래 늘 인구의 70% 이상은 화인(華人)들이다. 조지 여(George YEO, 楊榮文)같은 싱가포르 전직 외교장관은 대놓고 중국 편이다. 어느 정도냐면, 심지어 중국이 필리핀 등의 아세안 국가들과 충돌을 불사하면서 공해에 가까운 남중국해에 집착하는 이유까지 ‘친절하게’ 설명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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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용 · 기자
선거 앞두고 ‘슈퍼예산’에 정부 재량 104조?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820조 9000억 원의 2027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그러나 제 23대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1년 앞둔 시점에서 신설된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과 그 안에 포함된 100조 원이 넘는 여유자금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국회의 엄격한 심사와 통제를 우회하여 행정부의 자의적 재량으로 쓰일 수 있고, 자칫 집권여당의 선거 승리에 유리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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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용 · 기자
사과나 반성없는 개각...정책기조 이어갈듯
이재명 대통령이 중폭의 개각을 단행했다. 대통령실 핵심 참모진과 정책 브레인의 책임은 외면한 채, 국정 실패의 책임을 하위 부처 장관들에게 떠넘기는 ‘꼬리 잘라내기식’ 개각이라는 인상을 준다는 점에서 아쉬운 개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재정경제부, 법무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성평등가족부 등 6개 부처 장관을 일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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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 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재의 경찰개혁 논의, 이대로 좋은가
검찰개혁이 끝나자 이제 경찰개혁이 화두다. 정부도 여당도 경찰개혁을 말하고, 경찰청도 자체적으로 개혁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을 빈틈없이 했다면 이렇게 서둘러 경찰개혁을 외칠 이유가 있었을까.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사의 권한을 축소한다면 당연히 그에 걸 맞는 경찰 통제를 함께 설계했어야 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경찰개혁이 새로운 국가적 과제로 급부상한 현실은, 역설적으로 앞서 진행한 검찰개혁이 형사사법 체계 전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실 개혁이었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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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오 · 기자
산사태에 돌발홍수...네팔 한국인 9명 연락두절
중국 국경 인근 네팔 북부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덮친 대규모 돌발 홍수로 최소 100명이 숨지고 480명이 넘는 실종자가 발생했다. 현지에서 발전소를 건설하던 우리 국민 9명도 연락이 두절돼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외교부와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26일(현지시간) 네팔 북부 바그마티주 라수와 지역과 중국 티베트 접경지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100명이상이 사망하고, 네팔인과 외국인을 포함해 484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자와 실종자 규모는 수색이 진행됨에 따라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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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용 · 기자
계속 떨어지는 지지율...이재명 대통령 40.2%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6주 연속 하락하며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났음에도 오히려 지지율이 급락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유권자 20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2.8%p 하락한 40.2%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2.8%p 상승한 56.9%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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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일 · 칼럼니스트
한국은 ‘자신만의 대북정책’ 가져가야
지난 8월 16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한 뒤 불과 며칠 사이 한반도를 둘러싼 굵직한 현안들이 연쇄적으로 터져 나왔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의 관계, 조미 정상회담, 미한 연합훈련 축소, 조선(북한)의 핵보유 문제, 이재명 대통령의 페이스메이커 구상,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까지 하나하나만 떼어놓아도 상당한 뉴스가 될 사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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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 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
나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다. 지난 겨울 ‘내란의 밤’을 지새우며 윤석열의 탄핵과 사법처리를 요구했던 것도, 새 정부 출범 이후 검찰개혁 과정에서 때로는 여권 지지자들의 거센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했던 것도, 결국 이유는 하나였다. 어렵게 출범한 이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랐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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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규 · 칼럼니스트뉴이재명과 ‘실용’이라는 이름의 지적 사기
성과의 언어가 원칙의 언어를 목 졸라 죽이고 있다. 한국 정치에서 요즘 가장 남용되는 단어는 ‘실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다산 정약용의 ‘실사구시’를 반복하며 정책에서 편을 가르지 않겠다고 선언해 왔고,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정의 간판 상품으로 ‘성장’과 ‘성과’를 내걸었다. 해외 언론조차 집권 1년을 평가하며 한국을 실용주의 균형 외교를 추진하는 전략적 중견국 이라 호명한다. 그 틈에서 ‘뉴이재명’이라는 신조어가 튀어나왔다. 전통적 진보 지지층이 아니라, 이념 대신 성과라는 계산기 하나만 들고 이 대통령에게 새로 몰려든 신흥 세력을 가리키는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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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일 · 칼럼니스트
트럼프, 북한 달래고 한국 몰아세운다
지난 8월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 표면적으로 보면 김정은 조선(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다시 손을 내미는 화해의 신호다. 실제로 트럼프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했고, 조선은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미국에 위협적이지 않았으며, 미한 연합훈련은 조선에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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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용 · 기자
트럼프 “한미연합훈련 축소”...한국 정부 뭐했나
왜 한국의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주장하지 못했나. 도널드 토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반기 한미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개시 당일, 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국방부에 전격 지시하자, 국내에서 제기되는 주장의 요지는 ‘우리는 뭐하고 있었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과시하며 연합훈련이 북한에 ‘적대적 신호’를 보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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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용 · 기자
李 대통령, 누구를 위한 개헌 주장인가
검찰 개혁을 목표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논란과 분열이 채 가시지도 않은 시점, 이번에는 청와대를 진앙지로 하는 개헌론이 점화됐다. 두 사안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진다. 누구를 위한 정치행위인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국민의 정치경제적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주장인가. 정치권과 시민사회 안팎에서 이번 개헌론에 대해 이 대통령에게 깊은 성찰을 촉구한다. 동시에 이런 구상을 드러낸 배경에 대해 ‘자신에게만 유리한 계산’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드러낸다. 누구를 위한, 국민에게 뭐가 좋은 담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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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용 · 기자
흔들리는 정책 신뢰도...양도세 또 유예 논란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사실상 연장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정책 일관성’을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불과 몇 달 전 “더 이상의 중과 유예 연장은 없다”고 공언했던 정부가 입장을 뒤집은 모양새가 되면서, 시장의 혼란과 함께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부동산 시장의 현실에 맞춘 정책 유예라고 할 수 있지만, 흔들리는 정책신뢰도는 정권의 지지율하락과 맞물려 악순환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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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용 · 기자
미셸 박 스틸 주한미대사의 거친 일성
전날(7월 30일) 부임한 미셸 박 스틸 주한미대사는 부임 일성에 이어 31일 연합뉴스에 기고를 보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의 글에는 철허한 ‘미국 중심주의’, ‘트럼프 찬양’만 보였을 뿐, 한국에 대한 그 어떤 따뜻한 추억도 떠올리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기조가 고스란히 반영된 주한미국대사 지명자의 기고문은 그래서 한미동맹의 미래를 향한 우려의 목소리를 키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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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용 · 기자
개헌논의 사실상 중단... 진화에 나선 청와대
모든 개헌 논의가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의 진의가 왜곡됐든 아니든간에 음모론이 본격화하면서 개헌 논의는 현직대통령의 연임여부를 둘러싼 논란으로 집중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한치 앞도 진전이 어렵게 됐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9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조정식 국회의장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현행 헌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히면서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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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용 · 기자
“국민 선택 핑계 정권 연장” 거센 역풍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개헌 추진 의사를 밝히며, 쟁점이 되고 있는 ‘현직 대통령 연임 허용’ 문제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선택의 문제”라고 언급해 거센 파장이 일고 있다. 대통령의 해외순방 중인 시점에 여권 핵심 인사를 통해 사실상 정권 연장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을 흘린 것을 두고, 정계에서는 여론을 떠보기 위한 뜬금없는 ‘간보기’이자 헌정 질서를 흔드는 무모한 구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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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재회한 이재명-룰라, 포옹만큼 뜨거운 외교결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한 달 만에 재회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140분간 정상회담을 하며 변함없는 우정을 자랑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브라질 기마 의장대의 호위를 받으며 브라질리아의 대통령궁에 도착했다. 이후 차에서 내려 대통령궁 광장 앞까지 도보로 이동한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을 마주치자 반갑게 포옹하며 인사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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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李대통령 “높은 세금내는 사람 존중 필요...보유세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KBS별관에서 진행된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부자를 존중하지 않는다. 부정부패나 비정상적 루트로 부자가 된 사례가 많아 그랬던 것 같다”며 “이제는 사회가 정상화됐기 때문에 부자가 돼 비싼 집에서 높은 세금을 내는 사람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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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용 · 기자
부동산대토론회, 초고가주택을 어떻게 할까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3일)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청와대에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하고, 공급·금융·세제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적 부동산 해법 모색에 나선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보고 형식을 넘어,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현장 전문가, 주요 부처 장차관이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 대통령은 주로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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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택 · 경북대 고고인류학과 교수살리기·만들기 사업의 죽이기·없애기 효과
지도 학생 중에 K-POP 생태계의 인프라 구조와 지방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 팬덤의 생태 적소(ecological niche) 찾기를 연구 주제로 삼은 대학원생이 있다. 그 학생이 <인프라스트럭처의 인류학>을 다루는 수업 중에 교통 기반 편차로 인한 ‘지방 중소도시에서 팬덤 하기’의 어려움에 관해 말하길래, 『무궁화호를 위하여』(하승우, 2026, 한티재)를 읽어 보도록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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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종합
李대통령 “추가세수 미래대응기금 신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인공지능(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예산에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담대한 꿈을 뒷받침할 방안을 잘 챙겨 담아야 한다. 이를 위해 3가지 원칙을 말씀드리려 한다”며 첫 번째로 추가 세수의 활용 방안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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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변호사
검찰개혁 논의가 벽에 부딪힌 세 가지 이유
주말 아침 지난 1년 검찰개혁의 과정을 돌아보았습니다. 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만들어졌는가. 몇가지 이유를 정리하다보니 떠오르는 얼굴들이 많아 리얼하게 쓰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미래를 위해 기록한다는 차원에서 써보았습니다. -필자주 나는 이번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 매우 미묘한 위치에 서있다고 생각한다. 오랜 세월 진보적 법률가로 자리매김해 왔기에 검찰 개혁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 이들과 매우 가깝다. 그런데 지금 개혁의 9부 능선에 이르러 이들과 의견 차이가 심하다. 검수완박을 신앙처럼 떠받드는 그들 주장에 대해 나는 정면으로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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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용 · 기자
靑, 23일 부동산 공개 대토론회...기조 바뀌나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공개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그간 정부가 고수해온 부동산 정책 기조를 사실상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10일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로 공급·금융·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다루는 공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앞서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부문별 공개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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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호남 반도체 입지 “광주 군 공항”...여의도 3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낙점 단계에 있는 광주 군 공항은 가장 빠르게 반도체 공장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대규모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넓은 부지가 이미 확보돼있고 교통·정주 여건, 용수 확보 측면에서 적합지라는 평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군 공항 부지는 공군 비행장과 탄약고 부지를 포함한 820만㎡(250만평) 규모에 달한다. 광주의 중심 상업지구인 상무지구 면적의 2.5배이며, 서울 여의도의 3배에 달하는 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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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규 · 칼럼니스트
이 기회에 ‘한국거래소’ 지배구조 바꾸자
‘한국증권거래소는 일종의 백화점인데, 상품가치 없는 썩은 상품이 많으면 누가 가겠느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는데, 이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10년 넘게 미뤄져 온 ‘거래소 지배구조 개편’ 논의에 다시 불을 지핀 신호였습니다. 이에 화답하듯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지난 2월 코스닥시장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고 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코스피지수가 8000을 돌파한 이후 시장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소외된 코스닥으로 옮겨가면서, 거래소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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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변호사
이재명 정권에 위기가 올 것이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부터 당분간 검찰개혁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최근 여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여행 후 저의 첫 번째 글은 현 상황을 우려하는 내용입니다. -필자주 나의 불길한 예측이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3월 15일, 나는 검찰개혁과 향후 정국 시나리오에 관해 불길한 예측을 내놓은 바 있다. 요지는 분명했다. 검찰개혁은 정치공학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법 제도의 문제이며, 국민에게 실제로 어떤 이익과 어떤 피해를 가져오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3월15일 칼럼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검찰개혁과 향후 정국 시나리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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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李 “단합후 외연확장을”-文 “민주진영 단합을”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만나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불거진 당내 갈등과 관련해 화합을 강조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서로의 강조점을 달리했는데, 이 대통령은 내부 단합을 통한 외연확장을, 문 전대통령은 민주개혁 진영의 단합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내부의 단합도 매우 중요하다. 속이 단단해야 한다”며 “그리고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하면서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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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용 · 기자
너무 낙관적이진 않은지, 북한도 함께 하면 어떤지?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고자 민관합동으로 서남권에 800조 원, 충청권에 81조 원을 투자하는 등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남권을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조성할 것”이라면서 “총 800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통해 4기의 메모리 팹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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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李대통령, 이재용·최태원에 “국민영웅”…지원 약속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반도체·AI·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분야의 대규모 투자계획을 공개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 각별한 사의를 표했다. 그러면서 서남권 등 지역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함께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이 회장과 최 회장의 향후 투자계획 발표를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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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李대통령, 삼전닉스와 1천조원 ‘메가투자’ 공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대국민 보고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계획이 발표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9일 오후 2시 이 대통령 주재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가 열린다고 28일 밝혔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 팹(생산 공장)과 대규모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AI·로봇 등 첨단전략산업을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거점 삼아 육성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기업은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정부는 전력과 용수, 정주환경 등 인프라 조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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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金총리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 입장…입법은 국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이른바 검찰 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 쟁점인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이런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 이유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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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용 · 기자
대통령 사과 후 민정수석 교체했어야
정부가 단행한 국정 2년 차 전열 정비가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다. 청와대 비서실은 이번 민정수석 및 홍보수석 교체 등의 인사를 두고 “민심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개혁 과제에 고삐를 죄기 위한 의지”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이 평가에 동의하는 지자들과 국민들은 별로 없다. 이번 인사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의 경고를 오독한 ‘역주행 인사’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통령이 약속한 ‘개혁의 대의’가 흔들리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지지층의 깊은 상실감이 정권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로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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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변호사
보완수사권 논쟁, 왜 검찰개혁의 핵심이 됐나
검찰개혁의 마지막 국면에서 보완수사권 논쟁이 두 개의 선명한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한쪽은 보완수사권을 유지한 채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 지지층의 대규모 이반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한다. 다른 한쪽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순간부터 정권의 위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한다. 어느 쪽 주장대로 하더라도 정권은 위기를 맞게 된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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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일 · 재미 칼럼니스트
이재명의 유럽행, 남북 대화 ‘구멍’ 막았다
지난 6월 1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10국 대변인은 한국 대통령이 유럽연합 정상들과 발표한 공동성명을 강하게 비판했다. 담화의 제목부터 직설적이었다. 이 담화의 핵심어는 ‘주권침해’와 ‘적대행위’다. 조선(북한)은 한국이 유럽연합과 함께 조선의 핵보유국 지위를 부정하고 조러군사협력을 규탄한 것을 단순한 외교적 표현으로 보지 않았다. 조선의 주권적 권리행사와 대외관계를 부정한 행위로 보았다. 그래서 담화는 ‘평화의 가면’, ‘미국의 단검’, ‘불변의 적국’이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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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여당에 말 많아진 李대통령, 당내 강경파 겨냥?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더 크게 더 넓게 더 멀리 보며, 더 많은 국민과 함께 가자”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져야 할 덕목으로 ‘능력’, ‘책임’, ‘대화와 소통’, ‘포용과 통합’ 등을 재차 강조했다.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간의 물밑 당권 경쟁이 과열되면서 계파간 전면적 갈등 조짐을 보이자 민주당을 향해 여당으로서 국정에 책임을 지는 자세를 거듭 당부하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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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정 · 칼럼니스트브뤼셀의 6월, 한국-EU간 특별한 악수
지난 6월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브뤼셀 EU 방문 성과와 관련해 발표된 자료를 살펴보면, 이번 한-EU 협력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에 그치지 않는다. 특히 인도·태평양 안보전략과 AI·디지털 협력에 관한 합의는 향후 한국 외교·안보 전략의 방향을 가늠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제11차 한-EU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은 양측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유럽 안보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사실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EU는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에 착수하기로 했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 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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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규 · 칼럼니스트
AI 총리의 탄생, 한성숙 지명이 던진 질문
지난 6월 7일, 이재명 대통령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전격적으로 지명했습니다. 정치인도 아니고, 고시 출신 관료도 아닌, 인터넷 기업의 CEO 출신이 대한민국 행정부 서열 2위 자리의 후보로 지명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파격’이라 했고, 일각에서는 ‘실험’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인사를 단순히 인물론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은 핵심을 놓치는 일입니다. 진짜 질문은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이런 배경의 인물인가”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