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진

최수정

칼럼니스트

최수정 칼럼니스트는 독일 함부르크대학 법학박사과정에서 해양법을 전공하고 있다. 한국 해양수산개발원에서 11년간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했다. 해양환경, 국제수산규범, 독도영토분쟁을 포함한 유엔해양법에 관한 연구를 해왔다.

최수정의 글

51편

글로벌

파병? ‘공짜’ 주권은 없다

현재 한국 사회는 주요 외교·안보 현안까지 진영 간 찬반 대결로 환원하는 이분법에 갇혀 있다. 서로의 우려와 논거를 검토하기보다 상대를 친미 또는 반미, 동맹 추종 또는 책임 회피로 규정하는 언어가 앞선다. 미국이 요청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 기여를 둘러싼 논쟁도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호르무즈 파병처럼 장병의 안전과 에너지 안보, 동맹과 국제적 책임이 함께 걸린 사안일수록 이러한 이분법을 경계해야 한다.
글로벌

South Korea and US Must Re-evaluate Russia

Sub-surface maneuvers are bustling with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garding how the Ukraine War will end. While the United States applies pressure for a swift ceasefire based on “America First” policies, Europe is accelerating “Trump-Proofing”—preemptive defensive measures designed to shield government institutions, allies, and specific policies from the impacts of Trump’s decisions—to prepare for a so-called “security without America.”
글로벌

한국과 미국은 러시아를 새롭게 봐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결 방향을 둘러싸고 국제사회의 수면 밑 움직임이 분주하다.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해 조속한 휴전 압박을 가하는 사이, 유럽은 이른바 ‘미국 없는 안보’를 준비하는 ‘트럼프 프루핑( Trump-Proofing, 트럼프의 정책이나 결정으로부터 정부 기관, 동맹국, 혹은 특정 정책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방어하고 대비하는 조치-필자주 )’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글로벌

NATO ‘국방데이터 표준’ 역수입해야

2026년 7월, 튀르키예 앙카라 NATO 정상회의는 표면적으로는 집단 방위 결속의 무대였다. 하지만 그 이면은 현대전의 가장 값비싼 전략적 연료인 군사 AI기술과 전술 데이터의 소유권을 둘러싼 동맹국 간 격렬한 영토 전쟁이었다. 미국은 향후 5년간 400억 달러를 투입하는 ‘드론 에지(Drone Edge)’이니셔티브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명분은 군집 드론 요격의 지연 시간(Latency) 극복이었지만, 실질적 요구는 단 하나였다.
글로벌

NATO is Needed to Keep Japan in Check

Today, the Indo-Pacific waters have emerged as the most intense battlefield for global hegemonic competition and a geopolitical fault line. The “OCEAN Framework,” recently conceived under U.S. and Japanese leadership, is a massive attempt to fundamentally reshape the regional security environment. (Related Column: Strengthening ROK-U.S.-Japan Intelligence Cooperation: Why We Should Be Vigilant)
글로벌

일본 견제위해 나토(NATO)가 필요하다

오늘날 인도태평양 수역이 글로벌 패권 경쟁의 가장 치열한 전장이자 지정학적 단층선으로 떠올랐다. 최근 미국과 일본이 중심이 되어 구상하고 있는 ‘OCEAN 프레임워크’는 이러한 역내 안보 환경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거대한 시도이다.(관련 칼럼: 한·미·일 정보협력 강화, 경계할 이유 ) 일관되고 포괄적인 전략 수행 체계 정립을 목표로 하는 이 구상은, 본질적으로 과거 냉전기 대서양을 수호했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집단안보체제를 인도태평양 수역에 이식하려는 거대한 청사진과 닮아 있다. 중국이 일본의 이 제안에 발끈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글로벌

ROK-U.S.-Japan Intelligence: A Strategic Dilemma

In June 2026, the U.S. Senate Intelligence Committee made visible its move to strengthen Indo-Pacific intelligence cooperation through Section 691 of the Intelligenc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7. This bill directs the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DNI) and other agencies to significantly deepen intelligence cooperation with key allies in the Indo-Pacific region. Specified target countries for cooperation include South Korea and Japan, along with Australia, New Zealand, the Philippines, and Thailand.
글로벌

한·미·일 정보협력 강화, 경계할 이유

2026년 6월,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가 2027년 회계연도 정보권한법(Intelligence Authorization Act) 제691조를 통해 인도태평양 정보협력 강화 움직임을 가시화했다. 이 법안은 국가정보국(DNI) 등에 인도태평양 지역 내 핵심 동맹국들과의 정보협력을 대폭 심화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력 대상국으로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등이 명시되었다.
글로벌

Korea-EU: A Strategic Pivot

An analysis of the official reports regarding President Lee Jae-myung’s visit to the EU in Brussels on June 10 reveals that this bilateral cooperation extends far beyond mere diplomatic rhetoric. In particular, the agreements concerning Indo-Pacific security strategies and AI-digital cooperation carry profound implications for the future trajectory of South Korea’s foreign and defense policies.
글로벌

브뤼셀의 6월, 한국-EU간 특별한 악수

지난 6월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브뤼셀 EU 방문 성과와 관련해 발표된 자료를 살펴보면, 이번 한-EU 협력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에 그치지 않는다. 특히 인도·태평양 안보전략과 AI·디지털 협력에 관한 합의는 향후 한국 외교·안보 전략의 방향을 가늠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제11차 한-EU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은 양측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유럽 안보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사실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EU는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에 착수하기로 했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 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글로벌

Tech 헤게모니에서 밀려나는 유럽

독일에는 AI 시대를 선도할 독일 ‘토종’ 범용 AI 대표주자가 없다. 이것은 유독 독일 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전체의 문제로 지적될 정도다. 그만큼 AI 산업 시대에 유럽의 기술 혁신 속도는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다. 그 원인의 중심에는 바로 유럽연합(EU)가 만들어낸 법률 괴물, ‘AI법(AI Act)’이 있다. 이 AI법은 2021년 EU 집행위원회에서 초안이 만들어져 2024년 3월 공식 법안으로 채택되었다. 당시 법안의 취지를 간단히 살펴보면 “AI법을 통해 유럽은 신뢰, 투명성, 책임성이 강조된 유럽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포함되어 있다. 과연 그럴까?
글로벌

‘홀로코스트 부채’ 유럽, 이스라엘 등 돌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장대한 분노(Operation of Epic Fury)’ 작전은 유럽에게 당혹스러운 충격을 안기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최근 수년 전부터 한몸으로 움직이며, 번번이 유럽을 소외시켜 왔는데, ‘장대한 분노’ 작전으로 또 한번 무시를 당했기 때문이다. 이 공습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일방적 군사행동이었고 유럽은 사전 통보도 받지 못했다.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글로벌

미국의 변심, 이제 누가 지구를 지키나

올해(2026년) 1월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납치 사건이나, 전통적 동맹국인 덴마크에게 그린란드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을 때부터 미국이 심상치 않다는 징후는 있었다. 2월 28일, 국제사회가 설마하며 품었던 미국에 대한 리더십 기대가 산산조각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이 이스라엘과 전격적으로 손잡고 이란을 공격한 것이다.
글로벌

유럽, 미국과 ‘헤어질 결심’의 어려움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사건들이 유럽을 연달아 덮쳤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덴마크령 그린란드 매입 요구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납치 사건, 그리고 이어진 중동 공습까지 미국의 일련의 독자적 행동은 유럽에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다. 특히 그린란드를 둘러싼 갈등은 미국과 유럽 사이의 균열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맞서 유럽 국가들이 그린란드에 직접 군사력을 파견하며 대응하자, 미국은 관세 보복을 언급하며 맞섰다.
글로벌

NATO는 한반도 안보에 어떤 의미인가?

앞선 글에서 동북아시아에 구축된 북-중-러 삼각동맹은 신냉전의 가장 명징한 상징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렇게 달라진 안보환경에서 한반도의 안전과 동북아 평화에 한미동맹만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미국은 동북아에서 중국의 견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1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러-우 전쟁 발발 후 중국은 거세지는 미국의 견제를 피하기 위해 러시아, 북한과 어느 때보다 전략적으로 밀착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압박을 분산시키기 위해 러-우 전쟁을 활용하고 있다는 게 분명하다.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나아가 북한 핵문제와 러시아의 대북한 군사역량 지원은 한반도 불안을 증폭시킬 요인이다. 중국에게는 미국의 견제를 피할 수 있는 카드가 탄탄해진다.
글로벌

한국 둘러싼 동북아,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까?

2025년 나토 정상회담이 지난 6월 25일, 32개 회원국의 전폭적인 지지아래 최종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성공리(?)에 마무리되었다. 지금까지 나토 분담금의 65%를 미국이 혼자 감당해 온 것은 매우 불합리하며, 미국외 회원국들의 보다 많은 책임공유가 필요하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었다. 따라서 올해 회담의 핵심은 회원국의 연간 국방비 지출을 GDP 5%로 상향시키는 것이었다. GDP 5% 국방예산에 대해 스페인 같은 나라는 난색을 표했으나, 결국 제안은 3.5%의 직접 군사비용과 1.5%의 군사활동분야 투자로 나눌 수 있는 유연한 접근을 통해 모든 회원국들의 동의를 받아 공식 승인되었다.
글로벌

독일 사례: 정치지도자가 잘못 손내밀었을 때

지난 1월 30일 독일 연방하원이 “이민유입제한법(Migrationsgesetz)”을 12표 차로 부결시키자 독일 정치권에서 난리가 났다. 마데부르크 테러(2024년 12월 20일), 아샤펜부르크 공격(2025년 1월 22일) 등 이민자들의 자국민 테러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제한과 난민유입 경로의 국경 접근을 강화한다는 이 법안의 ‘”부결” 사실 하나로 난리가 난 것은 아니었다. 이 법의 입안과정과 최종표결로 가는 과정에서 의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정치위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글로벌

Germany to Overcome Political Crisis on February 23

While South Korea was mired in political chaos due to an illegal martial law declaration, German Chancellor Olaf Scholz failed to regain parliamentary confidence on December 16. The no-confidence vote result was 394 votes against him, 207 in support, and 116 abstentions, ultimately withdrawing parliamentary trust from Scholz. Including the 394 votes against and 116 abstentions, 71% of the Bundestag did not support Scholz’s continuation as chancellor. Most votes, excluding those from the Social Democratic Party (SPD), viewed Scholz as unfit to continue leading the government. Scholz subsequently visited Federal President Frank-Walter Steinmeier to request the dissolution of parliament. Consequently, Germany is set to hold early general elections on February 23.
글로벌

독일은 2월23일 정치위기 돌파한다

대한민국이 불법계엄으로 정국이 혼란에 빠져 있던 사이에, 지난 12월 16일 독일 올라프 숄츠(Olaf Scholz) 총리는 자신의 신임투표에서 재신임받는데 실패했다. 재신임 투표결과는 394명의 반대, 207명의 지지, 그리고 116명의 기권으로 숄츠 총리에 대한 신임이 철회되었다. 반대표 394명과 기권 116명을 포함할 경우 숄츠 총리의 재신임을 지지하지 않는 비율이 71%에 달한다고 할 수 있다. 사민당표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이 숄츠 총리가 계속 총리직을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숄츠 총리는 슈타인마이어(Frank-Walter Steinmeier) 연방대통령을 예방해 의회 해산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독일은 2월 23일 조기 총선을 실시할 예정이다.
글로벌

발트海서 동강난 해저케이블...다음 타겟은?

지난달인 11월 15일 러시아 북방항구 우스트-루가(Ust-Luga)항을 출발한 중국 국적 벌크선 이펑 3호(The Yi-Peng 3)가 발트해를 통과하면서, 100마일(약 161㎞)이 넘는 거리의 해저를 바닥에 내린 닻으로 긁어 해당 수역의 해저통신케이블 두 개가 파괴되는 사고가 벌어졌다. 그야말로 영화 속에 거대 범죄 세력의 국제적 테러 같은 장면이다.
글로벌

브릭스, G7 위세 누르는 진영연합체 되나

지난 10월 22일 러시아 카잔에서 브릭스(BRICS) 정상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과거 회의와 달리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던져주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번 브릭스 회의의 주제는 “다자주의(Multilateralism)”였다. 왜 다자주의이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 이 시점에 세계에 던지는 메세지는 무엇이었을까?
글로벌

트럼프의 귀환: 유럽은 매우 불편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전세계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 트럼프 당선자가 유세기간 말했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종식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예상으로 유럽은 대응방안을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또 무역분야에서 EU산 제품에 대해 미국이 관세를 올리겠다고 예고한데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트럼프 당선이후 EU의 고민이 얼마나 깊은지, 어떻게 해결하려 하는지를 살펴본다.
글로벌

카불로 떠난 독일의 난민 추방 비행기

독일은 지난 한 주가 대형 사고와 후속조치 등으로 큰 혼란을 겪었다. 그리고 8월 30일, 한 편의 비행기가 라이프찌히 공항을 떠남으로써 사건의 종지부를 찍었다. 그러나 이것은 본격적인 어떤 큰 혼란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사건은 지난 8월 23일 금요일, 독일 뒤셀도르프와 쾰른 사이에 있는 졸링엔(Soligen)이라는 작은 도시의 축제장에서 발생했다. 난민으로 추정되는 일단의 인물이 관광객을 칼로 공격하는 사건을 일으켰다. 이 사건에서 3명이 공격에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당했다. 지역 경찰은 다음날 조사를 통해 관련자 3명을 체포했는데, 직접적 가해자로 지목된 용의자는 시리아 출신 26세의 난민청년이었다.
글로벌

서서히 맞이하는 신냉전시대의 해저전쟁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NATO)와 한국이 가까워지고 있다. 국제안보 분야에 낯선 우리로서는 나토의 실력을 잘 알지 못한다. 국제해양법 전문가인 최수정 박사는 나토가 국제 안보관행을 직접 만들 수 있는 기구로, 어떻게해서든 자기들의 정책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지난 칼럼에서 지적했다. 지금 나토는 바다속 해저전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직접 패널로 참석한 최수정 박사의 칼럼이다.-편집자주
글로벌

②21세기 통신전쟁터 ‘해저케이블’...우리 대비는?

두번째 문제인 해저케이블의 정보탈취 문제는 이미 2013년 영국과 미국 정보국에 의해 시도되었고, 이 작전에 참여했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실체가 세간에 드러났다. 여기서 미국과 영국은 독일의 앙헬라 메르켈 총리,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등 주요 정치인물들의 통신을 도청하였던 것으로 보도되었다. 독일은 이에 즉각적으로 반발했으나 미국은 사과를 거부했다. 특히 공해상 해저케이블에서의 정보탈취를 제재할 어떠한 법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현실에 부딪히게 되었다. 물론 개인의 인권침해를 이유로 비정부단체인 Big Brothers가 영국 정부를 EU 인권법원에 기소하였다(The Big Brother Watch 케이스, 판결 2021년 5월 25일). 그러나 결과는 기소한 비정부단체가 원하는 바와 좀 달랐다.
글로벌

①유전보다 더 중요한 해저케이블 이야기

지난 5월 5일 일본 니케이신문은 미국이 향후 동북아시아에 건설하는 해저케이블들은 중국을 거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달리 말해서 미국은 앞으로 일어날 정보전쟁에서 중국을 대놓고 제외시키겠다는 것이다. 해저케이블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해야하는 것일까? 오늘날 세계 글로벌정보통신의 99%가 해저케이블을 통해서 전달된다. 디지털정보 중 세계 주식거래, 무역대금 결제, 영화, 게임, 외국플랫폼 사용 등 거의 대부분이 해저케이블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것 외 다른 통신수단이 없는 것인가? 있긴 하다. 인공위성이다. 이를 통한 통신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이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인공위성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기, 폭우, 안개 낀 날에는 통신이 원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리고 오늘날 전세계 바다에 촘촘하게 깔린 해저케이블의 사용료와는 비교가 안 되게 비싸다.
글로벌

독일 사회에 극우당 AfD가 울리는 경고음

4월 10일 한국 총선이 끝났다. 그 결과는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일 것이다. 국민들은 변화를 요구했다. 지금 총선결과를 두고 다수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외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한국의 민주주의는 작동하고 있다. 한편 선진적 민주주의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독일에서는, 지금 독특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독일 연방 내무부(Bundesinnenministerium)에 소속된 국내 정보기관인 독일 헌법수호청(Verfassungsschutz)이 독일 대안당(Alternativ für Deutschland, 이하 AfD)을 ‘우익극단주의’로 분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즉 독일 연방 정부가 헌법상 보장된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보호하기 위해 AfD를 극우당으로 분류해 이를 국민들에게 공표할 계획이다. 논의는 이미 결론에 도달한 상태로, 1만5천 쪽에 달하는 사례분석을 통해 AfD가 국가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극우주의자들의 모임이라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도됐다.(3월 12일자 독일일간지 프랑크푸르트알게마이눙) 물론 많은 다른 일간지들도 독일 AfD에 대한 헌법수호청 결정을 비슷하게 예상하고 있다.
글로벌

독일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 관계’ 규칙

지난 2월 한국을 시끄럽게 달궜던 주제는 “선후배 간 하극상”이었다. 아시안컵 축구대회에서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선후배간 예의” 문제와 “사회 관계에서의 하극상”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지면과 화상에 넘쳐났다. 많은 한국인들은 어린 선수의 예의없는 행동에 분노했다. 그리고 팀 주장에게 대드는 팀원의 하극상 문제 또한 크게 부각되었다. 일부는 이 선후배 문화가 한국에만 유독 심한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글로벌

러시아가 이기면, 유럽에 봄이 올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략한 지난 2022년 2월 24일 이후 벌써 전쟁이 약 3년째를 접어들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내건 기치는 ‘특별군사작전’으로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비나치화, 돈바스 지역 주민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러시아는 미국이 이라크 전쟁에서 2주만에 바그다드를 점령한 것처럼 단기간에 우크라이나의 주요 거점을 점령한 후 원하는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글로벌

독일 녹색당은 왜 인기가 없어졌을까

요즘 독일에서 자국 정치에 어느 정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입을 모아 “녹색당”에게 실망감을 표시한다. 이것이 마치 유행가처럼 돼 ‘다음에는 절대로 녹색당을 찍지 않을거야’하는 푸념을 늘어놓기 일쑤이다. 2021년이나 2022년까지만 해도 독일 녹색당이 그렇게 ‘밥맛’이라거나 ‘동네북’이지는 않았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2021년 11월 24일 독일 총선 이후 사민당(SPD, 사회민주당)이 최고 득표를 받았으나 다수표를 획득하지 못한 결과, 새로운 연정인 ‘신호등연정’(사회민주당, 녹색당, 자유민주당)이 꾸려졌다. 그 때만 해도 녹색당의 인기는 놀라울 정도로 높아 2022년 8월에는 23% 정도의 지지율을 구가하고 있었다.
글로벌

독일에도 학벌, 학력주의가 존재하는가?

지난 글에서 한국의 심각한 출산율 감소의 한 원인으로 한국 사회의 피로도, 특히 대학입시를 중심으로 한 한국 학생들의 심각한 과로와 비용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런 경쟁사회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겠나 )이 문제의 후속으로 필자의 지도교수(함부르크대학 법학과 알렉산더 프뤨스 교수)와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독일 대학교육과 경쟁력 유지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글로벌

이런 경쟁사회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겠나

독일에서 살고 있는 필자가 한국 뉴스를 들으니 2023년 2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로 떨어졌다고 한다. 한국이란 나라의 존립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는 평가도 있고, 머잖아 한국인이 자연멸종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024년 한국 정부는 긴축예산을 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관련 지원정책에는 올해보다 25.3% 늘어난 17조 59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출산율 저하가 멈추거나 개선될까?
글로벌

‘교권’ 살아있는 독일...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는

지난 주 서초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많은 분들이 슬픔에 잠긴 상황이다. 그동안 참아왔던 많은 선생님들은 터질 것이 터진 상황이라고 한다. 한국에는 학생들의 인권만 중요하지, 선생님들의 교권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에 대해 독일 베를린에서 아이 2명을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다 보내본 경험을 되짚어보며, 독일에서의 교권과 학생들의 인권은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의 내용은 전적으로 필자인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것이다.
글로벌

한국엔 없고, 독일엔 있는 월7만원 교통카드

지난 5월 1일부터 독일 교통당국은 기존의 9유로 (1만3천원) 티켓 대신 월 정액 49유로(7만원)짜리 정기권 교통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이 혜택은 독일에서 정기적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들에게 모두 보장된다.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독일에 거주하고 정기권 결제가 가능한 계좌가 있다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가 마무리될 즈음 친환경정책의 일환으로 국민들의 국내 대중교통이용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 지난 ‘9유로 티켓’ 정책이었다. 이를 이어받아 각 지자체가 49유로짜리 월정액 티켓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글로벌

세계는 이미 ‘디지털 신냉전’으로 진입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략했을 당시만 해도 이 전쟁이 해를 넘길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조치로 러시아는 2022년 5월 국제결제시스템으로부터 배제된 후 달러결제시스템 밖으로 내동댕이쳐졌다. 전쟁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러시아의 독단적 군사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취해졌다. 그런데 2022년 10월 13일 유엔총회에서 실시된 “러시아 침략 규탄 결의안”에 대한 결과는 애매모호한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 143개국은 찬성했지만 5개국은 반대, 35개국은 기권했다. 즉 세계의 38개국은 러시아의 침략을 공개적으로 규탄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 것이다. 세계 모든 국가들은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지지할 줄 알았다. 그러나 결과는 우리의 예상과 달랐다. 러시아를 제재하기에 충분한 숫자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세계는 여전히 분열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글로벌

요즘 독일은 왜 이럴까?

며칠 전 친하게 지내던 파독간호사 분이 요즘 독일이 너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자녀 분들이 모두 독일대안당(AfD) 지지자가 되었다는 말씀을 해, 매우 당황한 적이 있다. AfD는 극우보수당으로 평가받는다. 그 분이 독일 국내정치에 대해 해왔던 말씀과 그 자녀 분들이 한동안 다녔던 코로나 반정부 데모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평범한 독일인 같았던 그런 분들이 뭔가 독일 정부에 단단히 화가 난 모양이구나 싶었다. 최근 난민 반대와 외국인 혐오, 그리고 친러시아적 성향이 뭉쳐져 독일만의 앞날을 생각하는 정치집단은 극우정당인 AfD 밖에 없다는 생각에 도달한 것이 아닐까 싶은 추측을 하게 되었다.
글로벌

유럽의회 부패 스캔들, 찻잔속 태풍일까

카타르 자금과 연계된 부패스캔들로 유럽의회가 시끄럽다. 벨기에 연방검찰청이 지난 12월 13일 유럽의회 의원 4명을 ‘어떤 걸프국’과 연계된 부패, 자금세탁, 범죄참여 등의 이유로 기소하였다. 여기서 ‘어떤 걸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EU에서는 어떠한 특정한 표현도 하지 않았으나 언론들은 이 국가를 ‘카타르’라고 지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가스관 폭발後 다급한 독일, 유럽의 분열

지난달 26일 덴마크 영해 바깥쪽에 위치한 러시아~독일간 노르트스트림 1, 2 가스관 2곳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29일 1곳에 추가로 다른 지점에서 가스 누출이 발견되었다. 해저 70미터(m) 아래에 있는 수송관에 폭약이 설치돼 정확히 영해 바깥 수역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폭발하도록 한 이 사건을 두고 사보타주(고의적 파괴 행위)라는 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는 국가는 없다. 누군가가 어느 정부의 사주를 받고 이 가스관들을 파괴했을 것이란 얘기다.
글로벌

여왕님, 영국의 운명은 어찌 될까요?

지난 9월 7일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서거 소식이 BBC를 통해서 전세계에 타전됐다. 영국의 상징과 같은 그녀의 서거는 70년이라는 재위기간 동안의 파란만장한 국제적 이슈와 함께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어 넘어가는 것 같았다. 그녀의 통치는 영국을 제 2차대전의 수렁에서 구한 처칠 총리와 함께 시작했으며 동서냉전의 칼바람 속에서도 굳건히 이어졌다. 동서 데탕트의 시대와 밀레니엄의 혼돈을 넘어 코로나 시기까지 최장 통치 군주로서 영국의 상징이었다.
글로벌

러시아에 당한 독일, 왜 중국 의존도를 키울까

지난 8월 19일 로이터통신이 2022년 상반기 독일경제의 중국의존도 심화에 관한 독일경제연구소(IW)의 보고서를 보도, 여론의 관심을 끌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 연구소의 위르겐 마테스 소장은 보고서에서 “2022년 상반기에 독일이 중국 경제의존 심화현상이라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독일은 중국으로부터의 원자재 수입을 예년치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특히 마그네슘의 경우 5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모습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독일이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정책을 타파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강구중인 것과 대조적이다. 독일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것은 현재 세계정세 흐름상 매우 의아한 상황으로 비쳐지고 있다.
글로벌

너무나 덥고 너무나 무기력한 유럽

불타오르는 유럽의 여름. 현재 유럽은 사상초유의 폭염과 씨름하고 있다. 남부 유럽은 날마다 영상 섭씨 40도를 넘었다는 뉴스가 나온다. 물론 베를린도 37도, 38도까지 올라가는 날들이 종종 있다. 영상 37도의 날씨에는 실외활동을 삼가고 가능한 한 실내에 머물러야 한다. 다행인 것은 유럽의 경우 고온건조한 날씨 특성상 그늘에 있을 때는 땡볕에 데워진 공기가 그늘로 바로 전달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남부유럽은 이번 폭서로 1700여 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나왔다. 이것이 지난주 뉴스였으니 이번 주에도 꺾이지 않는 더위로 사망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글로벌

대학등록금이 없는 독일, 공부는 쉬울까

지난 4월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의 최종 입시결과가 발표됐다. 주변에 자녀를 국제학교에 보내는 분들의 희비가 엇갈렸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해외(독일) 생활을 하면서 대학 입시를 앞둔 아이가 있는 입장에서 미국 아이비리그 학교의 ‘부모 최소소득 기준 학비감면 프로그램’에 눈이 갔다. 학교마다 약간은 다르지만 예를 들어 하버드 대학교와 예일 대학교의 경우 부모소득이 연간 6만 5천 달러 이하이면 등록금과 기숙사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한다. 파격적인 조건이긴 하다. 영국은 장학금이 있다 해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큼 많이 주지도 않고 국제학생들에게 많이 배정하지 않는다. 때문에 재정이 넉넉하지 않고는 영국 대학 유학을 생각할 수가 없다.
글로벌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깨닫는 것들

지난 2월 24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을 시작한다는 개전선언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국경을 넘었다. 미국은 러시아의 침략가능성을 경고했지만 그 경고가 현실이 될 것이라 믿었던 나라는 거의 없었다. 과거 냉전시대 양대 축이었던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다면 세계대전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한 위험을 모르는 러시아가 아닐텐데 설마 주변국을 대놓고 침략할 리 없다고 봤다. 다수의 바람이기도 했다. 러시아 국가 원수와 주요 정부 수뇌가 국제사회에 대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는가?
글로벌

러시아의 오해, 우크라이나는 어디로 갈까

2022년 2월 21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사실상 침공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의 돈네츠크 및 루간스크 자치정부를 독립국으로 인정하고, 중앙정부인 우크라이나의 지원요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화유지를 명목으로 러시아군에게 국경을 넘을 것을 명령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러시아병력 70%를 배치하면서 벌이고 있는 무력시위의 주요 요구사항은, 공식적으로는 NATO의 동진 포기를 서면으로 보장하라는 것이었다. 과연 러시아의 목적이 NATO 동진 저지인가?
글로벌

독-러 가스관, 유럽분열의 씨앗이 된 이유

2021년 연말 10만명 이상의 러시아군대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집결하였다. 유럽은 전쟁의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 가운데 핵심은 NATO군의 동진과 유럽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심화다. 과거 구소련에서 독립한 동유럽 및 발칸반도 국가들이 자국의 안전보장을 위해 NATO의 집단안보체제에 의존하고자 하는 요구가 강해지면서 NATO는 그들의 가입을 승인하게 되었다. 러시아는 NATO의 동진이 가져오는 국경불안에 대해 이미 이의제기를 한 상태인 만큼, 어느 곳에서 분쟁이 나더라도 이것은 예견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즉 예상되지 못한 변수가 아니라는 것이다.
글로벌

유럽은 러시아를 대항할 수 있을까

유럽 안보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것이라는 우려가 쓸데없는 기우가 아닌, 충분히 가능한 ‘위협’으로 다가왔다. 러시아가 2014년 크림반도를 접수한 이후, 그때부터 우크라이나는 유럽과 러시아의 대척 상황에 ‘대리적 전쟁’ 성격의 내전을 겪고 있다. 올해 12월 우크라이나 국경 너머에 집결한 러시아군의 수가 10만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글로벌

메르켈, 이 시대 정치 리더에게 던지는 교훈은

지난 12월 2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공식 퇴임행사를 갖고 전 총리가 되었다. 퇴임행사는 동독 출신 펑크록 가수인 니나 하겐의 곡을 메르켈 총리가 직접 골랐다는 점에서 ‘그녀가 정말 동독 사람이었구나’ 하고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유럽 국가들 중 보수적인 국가로 분류되는 독일에서 동독출신의 이혼경력이 있는 젊은 여성(취임 당시 51세)이 총리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센세이션한 일이었다.
글로벌

AUKUS가 쏘아올린 공, 유럽을 돌아보게 하다

[최수정 칼럼니스트] 미-영-호주간 신안보협약, 당황한 유럽 지난해초인 2020년 1월 31일 EU와 영국간 브렉시트가 본격 마무리됐다. 영국이 EU를 떠나는 것에 대해, 영국의 큰 실수라고 평가했던 의견이 다수였다. 그런 의견이 전반적으로는 맞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1년여가 흐른 2021년 11월 영국이 겪고 있는 물류대란, 식료품부족, 자동차 오일부족 등등 영국에서 들려오는 암울한 소식은 유럽인들이 옳았음을 말해주는 듯하다.
글로벌

새 독일총리, 美 대중국 전선에 참여할까

[최수정 칼럼니스트] 독일 총선 사민당, 기민련에 근소한 차로 승리 지난 9월 26일 독일 총선이 치러졌고 사회민주당(SPD)이 기존 다수당인 기민련(CSU/CDU)을 1.8%P 차인 25.9%로 박빙의 승리를 했다. 독일 의회 정치에서는 50% 이상의 과반지지율이 받는 정당이 여당이 되게 되어 있다. 지금의 대연정(기민련과 사민당)을 통한 양당의 동거가 가능했던 이유도 이런 과반의석 구성 때문이다.
글로벌

긴급 출장중인 독일 외무장관...한국에 주는 시사

[최수정 칼럼니스트] 급작스런 아프간 정부의 몰락, 모든 정보기관의 예측 빗나가 지난 8월31일,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 손에 떨어졌다. 미국의 마지막 철수 비행기가 카불 공항에서 이륙하자 탈레반은 승리의 축포를 쏘아올렸다. 미국이나 서방국가의 정보기관 뿐 아니라 탈레반 측조차 이렇게 빨리 아프간 정부군이 무너질지 몰랐다고 한다. 아프간 대통령은 이미 보름전에 외국으로 탈출해버렸다. 그 곳에서 임시정부를 꾸린 것도 아니니 그가 망명정부를 구성하는 수반도 아닌 것이다.
글로벌

독일의 대중국 정책, 방향 바뀔 수 있을까?

[최수정 칼럼니스트] 미·독 정상회담, 친밀했지만 여전히 다른 생각 중 지난 7월 15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워싱턴을 방문했다. 독일 총리로서 마지막 방문인 만큼 바이든 행정부는 메르켈 총리를 매우 극진히 예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방문기간 동안 양국이 여전히 풀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 바로 러시아와 독일의 천연가스 송유관 건설사업인 노르트스트림2(Nord-stream 2)에 대한 미국의 제재 문제였다.

최수정

최수정의 글

화요일과 금요일, 한 주의 칼럼을 나눠서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