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싸고 혐오표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농어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논의하던 중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을 본국으로 송금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일부 이주노동자 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 발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도 국내 경제에 도움이 되지만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그 효과가 크지 않다는 비교의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봄철 · 칼럼니스트최근 북한이 휴전선 일대(DMZ)에 대규모 지뢰를 매설하고 장벽을 쌓는 행위의 표면적 명분은 ‘국경 요새화’다. 하지만 그 밑에 깔린 본질은 대남 적화통일 노선의 폐기와 인구 고갈에 따른 산업 노동력 확보라는 절박한 체제 생존 전략일 가능성이 있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장의 담화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읽어야 할 메시지다.
문주용 · 기자며칠 전, 대법원장의 제청권 논란에 대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긴 적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헌법학자 참모가 없는 것 같다’고. 헌법학자의 면밀한 검토를 거쳤다면 제청권 문제가 청와대가 대법원에 ‘재제청해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으로 풀리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는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법이나, 아예 ‘임명하지 않기로 했다’고 선언하는 데 그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창우 · 변호사어떤 부부는 자녀들과 식당에 갈 때마다 장남이 고른 메뉴에 대해 엄마가 맛있을지 의견을 얘기하면 최종적으로 그 메뉴를 주문할지는 아빠가 정한다. 가령 장남이 된장찌게를 고르고 아빠도 괜찮다고 생각되면 엄마에게 의견을 묻고 엄마가 그거 맛있겠다 하면 다시 아빠가 주문할지를 최종 결정하는 식이다. 이와 같이 장남, 엄마, 아빠가 모두 좋아하는 메뉴인 경우에만 이를 주문해 먹을 수 있으므로 3인 중 어느 1인이라도 반대하면 음식을 시킬 수 없다. 장남이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제안하거나, 아빠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제안되었을 때만 주문하겠다고 고집하다가는 그 가족이 장시간 굶는 일이 발생하고 배고픔을 견디다 못한 다른 가족 구성원의 격렬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박찬운 · 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내일(10월 2일)이면 대한민국의 수사체제가 근본적으로 바뀐다.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한다. 검사의 수사권은 사라지고 보완수사마저 직접 할 수 없다. 오랫동안 논쟁해 온 검찰개혁이 마침내 현실의 제도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제 관심은 찬반 논쟁에서 그 후과의 평가로 옮겨가야 한다. 국민은 지금보다 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절차 속에서 인권을 보장받으면서 동시에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을까. 아니면 많은 사람이 걱정하듯 여러 문제가 곳곳에서 속출할 것인가.
서의곤 · BRiO 대표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에 관한 여론조사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고, 논란도 많고 이유에 대한 해설 영상들도 많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하는 판단인 만큼 나름대로 일리있는 분석일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순수히 조사의 결과라는 관점에서 한 번 생각을 해 보고자 한다. 우선, ‘지지도’란 개념 자체가 매우 모호한 정의이다. 최근에 공표되는 여론 조사의 대부분을 보면,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여러 정책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로 물어본 다음 이 질문에 대한 ‘긍정 응답’을 ‘지지율’이라고 표현한다.
박찬운 · 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단 한 톨의 억울한 피해도, 작은 빈틈조차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문제는 그 ‘점검과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검찰개혁은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갑니다. 10월 2일이면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고, 우리 형사사법제도는 전례없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박찬운 · 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여권 강성 지지층이 내놓는 진단과 처방에 대해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지지율 하락 원인을 ‘개혁전선이 흐트러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초심을 잃고 개혁에 미적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란세력 청산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검찰개혁도 흔들리니 핵심 지지층이 실망해 떠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처방은 간단합니다. ‘대통령이 눈치 보지 말고 개혁의 고삐를 더 세게 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준서 · 동국대 국제정치학 석사과정지난 8월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게시물은 한미동맹 70년 역사에 유례없는 일을 벌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훈련의 비용과 김정은과의 관계를 고려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축소’를 지시했다. 포스팅 직후 그럼에도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던 관계자들의 말과 달리 주한미군 사령관이 우리 국방부를 방문하고 미측이 실제로 훈련을 축소했다. 이에 여단급 이상 제대의 야외기동훈련(FTX)과 연합 상륙훈련 일부 요소가 취소됐고, 지휘소연습(CPX)의 후반부 반격 훈련은 축소된 도상 시나리오로만 처리됐다.
박찬운 · 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문제에 대해 언급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논쟁 구조가 너무 대결적으로 흘러가는군요. 많은 분들이 위헌론을 제기하는 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청와대의 접근방법을 모두 찬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법관 임명을 둘러싸고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에 전에 없던 일이 벌어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했지만, 대통령은 그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대법원장에게 새로운 후보자를 재제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지웅 · 변호사·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이 글은 정지웅 변호사가 맡고 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의 입장이 아닌 개인적 논평임을 분명히 합니다.) 청와대는 어제(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반면 함께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박찬운 · 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검찰개혁이 끝나자 이제 경찰개혁이 화두다. 정부도 여당도 경찰개혁을 말하고, 경찰청도 자체적으로 개혁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을 빈틈없이 했다면 이렇게 서둘러 경찰개혁을 외칠 이유가 있었을까.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사의 권한을 축소한다면 당연히 그에 걸 맞는 경찰 통제를 함께 설계했어야 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경찰개혁이 새로운 국가적 과제로 급부상한 현실은, 역설적으로 앞서 진행한 검찰개혁이 형사사법 체계 전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실 개혁이었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박찬운 · 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나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다. 지난 겨울 ‘내란의 밤’을 지새우며 윤석열의 탄핵과 사법처리를 요구했던 것도, 새 정부 출범 이후 검찰개혁 과정에서 때로는 여권 지지자들의 거센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했던 것도, 결국 이유는 하나였다. 어렵게 출범한 이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랐기 때문이었다.
조선규 · 칼럼니스트성과의 언어가 원칙의 언어를 목 졸라 죽이고 있다. 한국 정치에서 요즘 가장 남용되는 단어는 ‘실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다산 정약용의 ‘실사구시’를 반복하며 정책에서 편을 가르지 않겠다고 선언해 왔고,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정의 간판 상품으로 ‘성장’과 ‘성과’를 내걸었다. 해외 언론조차 집권 1년을 평가하며 한국을 실용주의 균형 외교를 추진하는 전략적 중견국 이라 호명한다. 그 틈에서 ‘뉴이재명’이라는 신조어가 튀어나왔다. 전통적 진보 지지층이 아니라, 이념 대신 성과라는 계산기 하나만 들고 이 대통령에게 새로 몰려든 신흥 세력을 가리키는 이름이다.
문주용 · 기자검찰 개혁을 목표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논란과 분열이 채 가시지도 않은 시점, 이번에는 청와대를 진앙지로 하는 개헌론이 점화됐다. 두 사안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진다. 누구를 위한 정치행위인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국민의 정치경제적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주장인가. 정치권과 시민사회 안팎에서 이번 개헌론에 대해 이 대통령에게 깊은 성찰을 촉구한다. 동시에 이런 구상을 드러낸 배경에 대해 ‘자신에게만 유리한 계산’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드러낸다. 누구를 위한, 국민에게 뭐가 좋은 담론인가.
(검찰개혁 글 당분간 안 쓰려 했다. 그러나 이 글 하나는 남기기로 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경고가 될 것이다.) 이 글은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쓴다. 아마 1년쯤 지나면 이 글의 진가가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보완수사 폐지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형사소송법을 곧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수많은 전문가와 실무가, 그리고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강경 세력이 지배하는 당내 정치 구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를 되돌리기 어려운 국면에 이른 것 같다.
주말 아침 지난 1년 검찰개혁의 과정을 돌아보았습니다. 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만들어졌는가. 몇가지 이유를 정리하다보니 떠오르는 얼굴들이 많아 리얼하게 쓰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미래를 위해 기록한다는 차원에서 써보았습니다. -필자주 나는 이번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 매우 미묘한 위치에 서있다고 생각한다. 오랜 세월 진보적 법률가로 자리매김해 왔기에 검찰 개혁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 이들과 매우 가깝다. 그런데 지금 개혁의 9부 능선에 이르러 이들과 의견 차이가 심하다. 검수완박을 신앙처럼 떠받드는 그들 주장에 대해 나는 정면으로 비판한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부터 당분간 검찰개혁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최근 여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여행 후 저의 첫 번째 글은 현 상황을 우려하는 내용입니다. -필자주 나의 불길한 예측이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3월 15일, 나는 검찰개혁과 향후 정국 시나리오에 관해 불길한 예측을 내놓은 바 있다. 요지는 분명했다. 검찰개혁은 정치공학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법 제도의 문제이며, 국민에게 실제로 어떤 이익과 어떤 피해를 가져오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3월15일 칼럼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검찰개혁과 향후 정국 시나리오- )
문주용 · 기자정부가 단행한 국정 2년 차 전열 정비가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다. 청와대 비서실은 이번 민정수석 및 홍보수석 교체 등의 인사를 두고 “민심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개혁 과제에 고삐를 죄기 위한 의지”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이 평가에 동의하는 지자들과 국민들은 별로 없다. 이번 인사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의 경고를 오독한 ‘역주행 인사’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통령이 약속한 ‘개혁의 대의’가 흔들리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지지층의 깊은 상실감이 정권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로 번지고 있다.
검찰개혁의 마지막 국면에서 보완수사권 논쟁이 두 개의 선명한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한쪽은 보완수사권을 유지한 채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 지지층의 대규모 이반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한다. 다른 한쪽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순간부터 정권의 위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한다. 어느 쪽 주장대로 하더라도 정권은 위기를 맞게 된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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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경제와 문화 역량도, AX(AI 전환) 시대의 기술도 함께 전환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혼란을 넘어 급변하는 세계를 희망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혜를 담아내겠습니다.
늘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