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샤이보수의 정체, 그들은 ‘강성보수’다

대선 끝나고 두 달 가까이 지나가고 있다. 최종적인 선거결과는 대체로 예측하고 있었고, 그 선거결과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 사전 및 사후 선거여론조사들에 대한 관심은 선거가 끝난 순간 빠르게 사라졌다.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도 있는데, 선거 끝났으니 즉시 현실을 마주해야지, 조사 결과를 계속 분석하고 있는 건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다.

전기설비 내진안전대책이 문제다②

①편에 이어서 경주⋅포항 지진 발생 직후인 지난 2018년도,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행정입법들이 줄줄이 제⋅개정된 바 있다. 대표적으로, 국가가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시행령(국토교통부령 제555호)을 공포해 건축 비구조요소나 기계⋅전기 비구조요소에 대한 내진설계 적용을 의무화했다. 또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KDS 41 17 00](2022년, 국가건설기준센터)을 만들어 내진설계 및 시공 실무에 반영하도록 했다.

경주 APEC ‘안전의 격’은 있는가 ①

옛날에는 하늘의 뜻(天命, Divine Will)이 인간의 정치에 반영된다는 믿음이 일반적으로 퍼져 있었다. 그래서 지진, 홍수, 가뭄, 일식⋅월식 등의 천재지변은 정치적 신호로 해석되었고 때로는 정권교체를 합리화하는 명분이 되는 등 왕의 통치와 거취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합리성⋅과학성을 표방하는 현대에서는 천재지변의 정치적 해석과 영향이 많이 감소되었지만, 대규모의 재해나 인명사고가 일어날 경우, 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정권의 정치적 신뢰도가 크게 흔들리거나 정치구도를 급속히 변화시키기도 했다.

청문위원 주진우를 위한 변명

정치인 한 명에 대한 변명 같은 얘기를 늘어놓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가 정치 편가르기에 의해 악마의 정치인으로 각인된다면 그 또한 온당치 못하다. ‘악마의 변호사’ 역할을 해야 하는 자리에 있는 신분이라면, 그 역할로 인해 인격까지 매도되어선 안될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주진우 의원 이야기다. 그는 갓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첫 총리인 김민석 총리가 후보자 신분으로 인사청문회 절차를 밟을 때, 국민의힘 측 청문위원이었다. 그는 어쩔 수 없는 ‘악마의 변호인’ 역할을 하게 됐다.

한성숙 장관의 부(富)가 왜 문제인가

“의사들만 돈버는 세상” 최근 이공계출신 지인이 목소리 높여 얘기한 적이 있다. 의사정원을 늘리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질타를 쏟는 중에 나온 불만이었다. 의사에게 공부한 것에 대한 보상이 너무 크다는 주장이었다. 그 결과 의과대학으로 인재들이 몰리는 현상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좋은 인재들이 이공계에 오지 않고 의대진학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의사가 되면 엄청난 보상을 받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공계 연구원들에게 ‘인공지능(AI)에 미쳐라, 기초기술 연구에 미쳐라’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서든지 의사 정원을 확 늘리고 보상이 줄게 만들어야 해요.”

검찰개혁 4법에 실종된 국민주권

새 정부가 들어서고 일주일이 지나자 막 집권한 여당 의원들이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검찰개혁의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지난 윤석열 검찰정권에 의해 검찰의 치부가 분명히 드러났기에 개혁에 대한 일반 국민의 공감만큼 법안 발의가 신속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움켜쥔 검찰은 수사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또 잘 할 수도 있고, 선택적으로 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기소도 마찬가지니, 검찰이 아무리 말이 안 되는 결정을 내려도 누구도 어떤 실효적인 조치를 할 수 없었다. 이런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쪼개어 놓자는 것이 이번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1%가 결코 1%가 아닌 다크호스 권영국①

당연한 현상이지만, 대선이 끝나고 나서 지금 이 시간도 국내외의 모든 매체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다룬다. 그 압도적인 매체점유율 추세 속에서, 이 시점에 꼭 불러내서 비중 있게 부각시켜야 할 인물이 하나 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다. 그를 만났다. 우리는 식사나 막걸리 한 잔 함께 한 적은 없지만, 시위현장이나 공연장에서 종종 보던 사이다. 그는 나를 바로 알아봤다. 그는 내가 속해 있는 종합예술단 ‘봄날’의 공연에 자주 참가하는 단골손님이다.

언론에 대한 ‘시민주권’도 확립해야

근 이백 년 전에 미국의 민주주의를 관찰한 프랑스인 토크빌은 ‘한 사회의 실질적 주인은 범죄자를 재판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 말에 따르면 국민이 주인인 정부, 곧 국민주권정부에서는 국민이 범죄자를 재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재판권이 없다. 사법적 재판권은 물론 형사사법 제반 절차의 중대한 요소인 수사권, 기소권 등에서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거의 가지지 못했다.

기본사회는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되는가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사회”라는 말은 아름답지만, 이 말을 실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잘 산다’는 말은 단순한 경제적 풍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아플 때 진료받을 수 있고, 공부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배우며, 가족을 이루고 일할 수 있고,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어느 지역, 어느 세대, 어떤 조건의 사람에게나 공정하게 보장되는 사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기본사회’다.

왜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정부’여야 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로써 시대착오적인 12.3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민주공화제의 핵심 흠결이 6개월만에 치유되었다. 결국 이번 대선의 본질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선포로 촉발된 헌정위기를 극복하고 헌정을 회복하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5천만 국민으로 구성된 민주공화국 헌정의 과제는 내란범의 파면과 새 대통령의 선출만으로 모두 해결되지 않는다. 새 대통령의 취임으로 최소 핵심 요소를 회복한 헌정을 국가의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작동해야 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새 정부의 현안들이 치열하게 숙의되고 시의적절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호텔경제학’ 싫다면 ‘빵집경제학’은 어때?

최근 소위 “호텔경제학”에 대한 일각의 비난이 거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돈이 돌면 경제가 흥한다”라는 논리의 화두를 일단 호텔에 돈을 지불하는 것에서 시작하였는데, “돈은 무한동력이냐?”고 조롱하면서 반대 측에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호텔경제학”이다. 그런데 경제학 이론도 나름 깊이 공부하고, 해외의 대형 투자은행에서 대규모 실물 투자 및 자문 활동을 30년도 넘게 자문하여 온 본인의 눈에는 이 후보의 발언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논란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었는지 아리송할 뿐이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래, 바보야, 돈은 무한동력이다”.

이준석은 10%이상 득표할 수 있을까?

최근(5월 21일~22일) 대선 후보 여론조사 결과에서, 1위와 2위의 지지율 차이가 줄어들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두 자릿수가 되면서 이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는 없다”고 강력히 못박는 인터뷰를 했다. 그래서 관심은 이 후보의 최종 선거 득표율이 얼마나 될 것인가에 쏠리고 있다. 물론 선거는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유권자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현재 지지율이 얼마든지 요동칠 수 있다.

‘시민참여’ 형사사법의 시대를 만들자

다음 달의 대통령 선거는 한국 역사에서 두 번째로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반만년 한국 역사에서 가장 큰 지각변동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있었다. 수천 년 지속된 전제 왕정이 민주공화제를 표방한 정부로 바뀐 것이다. 한 사람이 독점한 권력을 국민 전체가 균점하게 되었으니 비로소 백성들은 노예 상태에서 벗어났다.

우리 군(軍)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12.3비상계엄 당시 가장 의아한 장면은 국회로 출동한 군인들의 소극적인 대응이었다. 1980년 5월에 광주를 점령한 공수부대의 만행을 직접 목격하고 진상규명 활동에 참여한 나에게는 더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었다. 사실 이 장면은 외견상 “계엄이 경고성이었다”는 윤석열의 주장을 지지하는 현장증거가 될 수도 있었다.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 국회를 점령하고 의원들을 끌어낼 실질적인 의도가 있었다면, 총기로 무장한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가 맨몸으로 맞서는 국회 직원과 시민을 제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회로 진입한 군인 중 누군가가 휴대한 자동소총이나 권총으로 공포탄 한 발만 발사했더라도 사태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대통령 탄핵이후, 여전히 불안정한 민주주의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만장일치로 인용하고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불법적 친위 쿠데타를 기도한 권력자를 헌법의 이름으로 심판한 이 결정은, 전례 없는 헌정 위기 속에서도 한국 민주주의가 복원 탄력성(resilience)을 유지할 수 있음을 입증한 중대한 이정표였다. 그러나 표면적 승리의 환호 이면에는 헌정주의와 민주주의 간 구조적 긴장이 여전히 깊숙이 잠재해 있었다.

생각하지 않는 인간, 패스트 지식 중독

동물의 행동은 생각이 개입하는 정도에 따라 몇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가장 단순한 것이 반사(reflex)다. 반사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고정된 행동이다.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슬개골 밑을 해머로 톡 쳤을 때 무릎을 펼치는 반사(심부건 반사, deep tendon reflex)가 대표적이다. 이 반응에는 뇌나 생각이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더 복잡한 반사도 있다. 신생아의 뺨에 부드러운 물체를 갖다 대면 아기는 그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엄마 젖꼭지를 찾는 반응이다(먹이찾기 반사, rooting reflex). 이 반사에는 뇌가 관여하지만, 생각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출생시 뇌 회로에 새겨진 자동적인 행동이다.

차기 대선 주자들에게 요구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87조는 내란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전통시대라면 이런 중범죄 저지른 자를 무엇이라 부르는가. 역적(逆賊)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반역을 저지르고 헌법재판소에 의해 직을 파면당한 내란 우두머리가 공공연히 세상을 활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 중범죄자를 구하기 위해 판사 한 명과 검찰 조직 전체가 힘을 합쳤기 때문이다. 국민의 부릅뜬 눈앞에서 온갖 간교한 법기술을 동원하여 감옥에서 풀어준 것이다. 사법시스템 전체가 마치 공범이 된 것처럼.

더 나은 ‘K-민주주의’를 상상하자

한없이 뻔뻔하고 파렴치했을 뿐만 아니라 극도로 무능하기까지 했던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끝났다. 지난 4일 윤석열 파면을 끌어냈던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은 정말 깔끔하고 아름다운 문장들로 채워져 있었다. 나아가 모든 시민에 대한 평등한 존중,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 대한국민 같은 민주공화주의의 원칙들과 개념들로 가득한 감동적인 판결문이었다. 덕분에 우리 사회의 위대한 역사적 성취였던 민주주의는 윤석열의 야비하고도 무모한 도발을 견뎌내고 다시 우뚝 설 수 있게 되었다. 눈물겹게 아름다운 역사적 대사건이 아닐 수 없다.

청산 없인 개헌 없다

1960년 4월, 국민의 힘으로 독재정권을 끌어낸 4·19 혁명은 한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기점이었다. 국민은 부정선거와 독재정치를 몰아냈고, 새로운 정치는 의원내각제 “개헌”을 통해 출범했다. 그러나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다. 1960년 6월 개헌으로 들어선 민주당 정부는 내부의 권력 투쟁으로 곧 파행을 겪었다. 신파와 구파의 분열은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았고, 민심을 떠나게 했다.

②차기대통령, 보수 후보 물건너 갔을까?

파면의 세번째 요인인 우리 정치의 구조적 문제 는 워낙 잘 알려져 있어서 길게 부연할 필요가 없을 듯 하다. 5년 단임 대통령제는 집권하면 제왕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니 그걸 쟁취하기 위해 사생결단으로 싸운다. 싸움에 이겨 집권하면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마음대로 휘두른다. 야당이 따지면 외면하고, 외면당한 야당은 더 호되게 몰아세운다. 그러다 대통령이 한번 엉뚱한 실수를 하면 국정이 파국을 맞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