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진
경북대 정치학 교수
강우진 경북대 정치학 교수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동대학원에서 학사와 석사를 받았다.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았다. 한국 선거학회장, 한국 정당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최근 민주주의가 보통 사람들의 뜻을 어떻게 잘 대표하여 개선시킬 수 있는지에 관심이 크다. 주요 연구 영역은 민주주의 수행력, 권위주의 향수, 선거행태등이다. 최근 저작으로는 『거대한 뿌리-박정희 노스탤지어』, 『한국 민주주의 역설-제도신뢰 결손』, 『박정희 노스탤지어와 한국 민주주의』등이 있다.
강우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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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대통령 탄핵이후, 여전히 불안정한 민주주의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만장일치로 인용하고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불법적 친위 쿠데타를 기도한 권력자를 헌법의 이름으로 심판한 이 결정은, 전례 없는 헌정 위기 속에서도 한국 민주주의가 복원 탄력성(resilience)을 유지할 수 있음을 입증한 중대한 이정표였다. 그러나 표면적 승리의 환호 이면에는 헌정주의와 민주주의 간 구조적 긴장이 여전히 깊숙이 잠재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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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대통령만 바꾸지 않기 위해서
12.3 내란과 1.19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한국 민주주의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 12.3 내란이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첫 번째 변곡점이었다면, 1.19 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두 번째 변곡점이었다. 이 사태는 미국에서 2021년 1월 16일 발생한 의사당 난입사태와 비견할 수 있다. 이 사태가 2016~17년 촛불 항쟁과 마찬가지로 헌정질서 틀 속에서 해소될 수 있느냐 여부는 한국 민주주의의 장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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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Korea: 12.3 Rebellion and a Critical Moment for Democracy
By Woojin Kang,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a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e 12.3 coup attempt by President Yoon Suk-yeol was thwarted by civilian resistance, the National Assembly’s resolution to lift martial law, and the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by the legislature. Although the first attempt at rebellion was blocked,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forces of rebellion, their allies, and those defending democracy continues. An unprecedented situation has unfolded, with Acting President Han Duck-Soo impeached for rejecting the National Assembly’s recommendation to appoint constitutional court justices. If the Constitutional Court cannot reach a verdict on the impeachment trial before the retirement of two justices on April 18, 2025, Korea could face severe turm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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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12.3 내란과 한국 민주주의의 결정적 순간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쿠데타였던 12.3 내란 시도는 시민들의 저항과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그리고 국회의 대통령 탄핵 의결로 일단 실패했다. 내란의 1차 시도는 저지되었지만, 내란 주체와 그 동조 세력 그리고 민주주의 수호 세력 간의 대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여 국회에 의해서 탄핵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2025년 4월 18일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하기 이전에 헌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탄핵 심판의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한국은 심각한 혼란에 직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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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한국 민주주의가 내버려둔 ‘능력주의 공정성’
한국 민주주의는 안녕한가? 여야 간 극심한 대립이 한국 정치를 설명하는 열쇄말이 된 지 오래되었다. 임기 절반을 보낸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사에 기록된 거부권의 4분의 1 이상을 행사한 대통령이다(90건 중 26.7%인 24건). 윤 대통령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체의석의 3분의 2인 200석에 근접하는 192석을 얻은 야권이 통과시킨 자신과 배우자와 관련된 법안조차도 거부권을 행사해왔다. 이에 대항하여 야당은 대통령 배우자 특검법을 계속 추진할 뜻을 명확히 했다. 특히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구호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권심판론을 확산시키며 돌풍을 일으켰던 조국혁신당은 특위를 발족시키며 윤 대통령 탄핵 추진을 본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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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너무나 성공적인 ‘불평등한 민주주의’
“우리의 정체는 민주주의라고 불린다. 권력이 소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수 시민의 손에 있기 때문이다.···이 나라에 기여하는 한 그 누구도 가난하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무시당하는 일은 없다.” (펠리클레스 ‘우리는 민주주의자다’ 연설 중에서) 바야흐로 민주주의 위기의 시대다. 민주화의 제3 물결이 가속했던 민주주의의 지구적 확산으로 역사상 최초로 민주주의 체제가 전 세계 정치체제의 다수가 되었다 (1974~2005). 하지만 새로운 밀레니엄 이후 민주주의 체제는 점진적으로 퇴행을 겪었고 위기에 직면했다. 한때 지배적인 정치체제를 점했던 민주주의는 더 이상 확산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전 세계의 자유 지수(Freedom Index)는 하락하고 있다. 더구나, 1976~2019년 기간에 민주주의 붕괴(재권위주의화)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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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분노의 동원과 민주주의의 역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곧 치러진다. 민주화 이후 역대 어느 국회의원 선거가 그러지 않았을까만은 이번 선거가 한국 정치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 잘 알려져 있듯이 한국은 전 세계적 흐름으로 볼 때 민주주의 제3의 물결의 흐름 속에서 민주화로 이행했다. 민주화 이후 한국은 이번 선거까지 포함하면 10번의 국회의원 선거와 8번의 대통령 선거를 치렀다. 이 과정에서 4번의 정권교체를 큰 무리 없이 달성했다. 경쟁적이고 주기적인, 그리고 공정한 선거를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가 한국에서 정치 권력을 교체하는 게임의 규칙이 된 것이다. 세계적 시간으로 볼 때 민주주의 도도한 물결에 다소 늦게 동참하였지만 제3의 물결을 통해서 민주주의로 이행한 나라 중에서는 가장 성공적으로 민주주의를 제도화한 소수의 사례에 속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