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순창
건국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소순창 교수는 오랫동안 정부개혁 및 자치분권에 대하여 연구한 학자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지방자치학회장, 그리고 경실련 정책위원장,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역임했다. 평소 시민사회, 학회, 정부의 자치분권정책을 학문적으로 연구했고, 자치현장에서 경험하였던 것을 정부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왔다. 현재는 '경기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기도의 자치분권정책에 일조하고 있다.
소순창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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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문화
반대: 균형발전에도 안 맞다
최근 ‘한예종’의 전남광주 이전을 골자로 한 법률안이 발의되면서 논쟁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정준호 의원을 비롯한 광주 지역구 의원들과 관련 인사들이 공동 발의한 이번 법안은 단순한 교육기관 이전을 넘어, 국가 예술정책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교차하는 상징적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입법은 대학원 설치 허용과 캠퍼스 이전을 함께 고려하는 점에서 그 정책적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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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역사의 굴레를 끊는 법, ‘원죄’와의 결별
해방은 새로운 출발이어야 했다. 그러나 우리는 출발선에서 이미 절반의 정의만을 선택했다. 일제강점기 동안 식민 통치의 말단과 중간을 지탱했던 경찰과 관료 상당수가 미군정 시기를 거치며 다시 국가 권력의 중심으로 복귀했다. 질서 유지와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명분은 이해 못 할 바 아니었지만, 그 선택은 ‘책임’이라는 질문을 유예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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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기본사회는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되는가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사회”라는 말은 아름답지만, 이 말을 실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잘 산다’는 말은 단순한 경제적 풍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아플 때 진료받을 수 있고, 공부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배우며, 가족을 이루고 일할 수 있고,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어느 지역, 어느 세대, 어떤 조건의 사람에게나 공정하게 보장되는 사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기본사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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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청산 없인 개헌 없다
1960년 4월, 국민의 힘으로 독재정권을 끌어낸 4·19 혁명은 한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기점이었다. 국민은 부정선거와 독재정치를 몰아냈고, 새로운 정치는 의원내각제 “개헌”을 통해 출범했다. 그러나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다. 1960년 6월 개헌으로 들어선 민주당 정부는 내부의 권력 투쟁으로 곧 파행을 겪었다. 신파와 구파의 분열은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았고, 민심을 떠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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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어떻게 ‘똑똑한 정부’를 만들 것인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야심차게 내놓은 정부 개혁 프로젝트가 있다. 바로 ‘정부효율부(DOG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다. 이 부서는 행정부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정부 지출을 대폭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Elon Reeve Musk)와 공화당 정치인 비벡 가나파티 라마스와미(Vivek Ganapathy Ramaswamy)가 공동으로 이끌며, 정부의 방만한 운영을 혁신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 실험은 혁신보다는 논란을 더욱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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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김포, ‘잃을 것 너무 많은’ 서울시 편입 논란
김포시 서울편입론이 점점 뜨거운 감자로 변해 가고 있다. 여당과 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氣) 싸움을 하더니 이제는 시도지사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각자의 의견을 던지면서 제2라운드로 확전되는 모양새다. 인천, 대구, 경기, 충남 단체장들은 부정적이다. 주로 여당 광역단체장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