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잃을 것 너무 많은’ 서울시 편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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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서울편입론이 점점 뜨거운 감자로 변해 가고 있다. 여당과 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氣) 싸움을 하더니 이제는 시도지사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각자의 의견을 던지면서 제2라운드로 확전되는 모양새다. 인천, 대구, 경기, 충남 단체장들은 부정적이다. 주로 여당 광역단체장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김동연 경기지사만이 외롭게 야당 단체장으로 고군분투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이장우 대전시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는 김동연 지사를 ‘대권 욕심쟁이’로 몰아가며, 그야말로 대권주자로 띄우고 있다. 경기도는 김포시를 애당초 경기분도의 논의에서 제외하였던 사실을 모르고 말하는 가짜뉴스이다. 제발 행정가들만이라도 김포시 서울편입론을 정략적인 논의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다퉈봤으면 한다.

세수 6천억원 줄고, 자녀 대학 특례 없어져

먼저 김포시의 입장에서 살펴보자. 김포시가 걷는 지방세 세목은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다섯 가지이다. 반면 서울시 김포구가 되면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세목의 차이로 지방세 세수는 2587억원이나 줄어든다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준현 의원의 주장도 있다. 또한 김포시의 예산 규모는 1조 6103억원인데, 김포시 인구 규모 50만 7657명과 비슷한 서울시 관악구(50만 582명)의 예산은 9715억원으로 6388억원이나 차이가 난다. 쓸 수 있는 예산이 쪼그라든다는 얘기다.

김포시는 올해 2월 인구가 50만명 이상이 되어 50만 대도시 특례를 인정받게 되었다.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능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에서 ‘25개 분야 약 80개 사무’로 늘어났다. 자율적인 도시계획 권한을 행사하여 스스로 자족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서울시로 편입되어 김포구가 되면 자율적인 도시계획 권한이 상실되어 오히려 서울시의 직접 결정에 의한 혐오시설만 집중될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다.

또한 김포시에는 읍면 농어촌지역이 있다. 읍면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농·어업·광업인 및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건강보험료의 감면과 농어촌 자녀 대입 특별전형의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성장관리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변경되면서 규제가 강화되어 도시개발사업들이 어려워지게 된다.

지방에 기업도 찾아오지 않아

다음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살펴보자. 지난 문재인 정부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초광역 메가시티’를 추진하였다. 정권말이 되어 완결하지 못하였고, 지방선거에서 대부분 시도지사가 바뀌면서 대구·경북, 부울경, 광주·전남의 메가시티는 흐지부지되어 버렸다. 반면 대전·세종·충청지역은 시도의 단체장들이 모여 올해 1월에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합동추진단을 구성하였다. 여전히 초광역 메가시티의 불씨는 남아있다는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비수도권에는 젊은이들이 찾아보기 어렵다. 자연스럽게 지역의 공동체가 와해되는 절체절명의 위기감이 엄습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수도권은 비대해지면서 비수도권은 자생적 생태계가 깨지면서 더 이상 지속가능한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2040년에는 대학의 절반이 정원을 채우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비수도권의 대학들이 ‘벚꽃 엔딩’으로 사라진다는 악몽은 현실화되고 있다. 대학이 없어지면 젊은이들이 줄어든다는 것이고, 일할 사람이 없으니 기업도 함께 사라지게 된다. 기업의 생산과 소비 사슬이 깨지면서 지역의 경제활동은 멈추게 되고 비수도권은 점차 소멸하게 된다.

한편 젊은이들은 ‘먹이’를 찾아 서울로 모여 경쟁의 쳇바퀴에서 다람쥐가 되어 일한다. 그러나 가정을 이룰 ‘둥지’가 없어 짝을 찾기 어렵고, 짝을 찾더라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악순환이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기로 도래하고 있다. 김포시 서울 편입이라고 하는 한가한 정쟁적 싸움만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여당은 깨달아야 한다.

국가 미래를 위한 합리적 논의를

지난 11월 1일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는 수도권의 집중을 바로 잡고 지역균형발전과 지방경쟁력을 제고하자는 ‘4+3 초광역권 특화발전’을 포함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한편 같은 날 여당은 김포시 서울 편입론을 동시에 국민들에게 던지면서 정략적인 싸움만 일삼고 있다.

황당한 발표에 민주당은 애써 피하지만 합리적인 논쟁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공약했던 ‘5극 3특 체제’, 김동연 지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등 국가 대개조를 위한 합리적 논의의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국민들은 ‘표의 셈법’에 빠져서 유권자를 현혹하는 구태 정치인에 흔들리지 말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합리적인 논의를 소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