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① 왜 보수는 두 번이나 대통령 파면 당했나

보수진영 대통령이 두 번 연속 파면을 당하게 된 배경은 크게 세 갈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대통령 본인의 문제, 둘째 소속 정당의 문제, 셋째 정치구조의 문제다. 어느 한 가지 요인만으로 대통령 파면이라는 파국이 오지는 않는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굳이 비중을 따지자면 지난 두 번의 파면은 첫째 요인인 ‘대통령 개인의 문제’ 가 컸다. 두 대통령 모두 권력을 운용하는 방식이 낡았다. 권력의 사유화, 밀실정치, 여론에 대한 무관심, 집권당의 사당화, 국회 무시 같은 것들이었다.

우리는 민주주의에 더 투자해야 한다

윤석열이 파면되었다. 이 당연한 판결을 얻어내는데 무려 110일이 걸렸다. 그 사이에 우리나라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너무나 많은 비용을 지불했고 쉽게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었다. 특히 12.3내란 사태 이후의 정치적 혼란은 한국 민주주의가 제도와 운영의 측면에서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우리가 제도적 민주화를 쟁취한 1987년 이후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름대로 지키고 공유했던 민주주의의 기본적 작동 원리에 큰 균열이 생긴 것이다. 윤석열은 이 위기의 원인 제공자가 아니라 위기의 결과 또는 그 한 단면이다. 따라서 윤석열의 퇴장으로 이 위기가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전례 없는 수준의 혁신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그렇다.

다시 “주문: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2025년 4월 4일(오늘) 오전 11시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재적의원 300명 중에서 204명이 탄핵소추안을 가결한지 111일만에 헌법재판소가 종국 결정에 나선다. 그러나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윤석열의 절차적·내용적으로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선포 그리고 이후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한 비상계엄 하의 위헌·위법한 조치와 만행은 1987년 개정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헌법하에서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중대한 위반 아냐

(서울=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에 나섰다.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내란세력 최후의 발악을 응징해야

헌재의 탄핵심판이 임박한 상황에서 윤석열이 석방됐다. 지난 3월 7일 지귀연 판사의 구속취소 결정, 8일 검찰의 석방 집행, 13일 항고 포기의사 확인이 이어진 결과다. 이제 윤석열 재구속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 검찰은 이 사건 이후 다른 구속사건에 대해 다시 기존 관행 적용 지침을 밝혔는데, 이는 윤석열 석방에 이례적 절차가 적용되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 글은 이 사건의 성격과 의미에 대해 사법질서 파괴 및 내란사태 전개에 미치는 영향의 두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헌법재판소를 모독하지 말라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2주를 넘어서면서 윤석열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 온갖 억측과 갖가지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다. 지귀연 재판부와 심우정 검찰총장의 황당한 결정과 석방지휘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석방사태마저 맞게 되어 이러한 억측과 주장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5 대 3 기각이니, 4 대 4 기각이니 하는 찌라시들이 나돌고 언론은 이를 연일 기사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재 앞에서 기각도 아닌 각하를 요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앞선 두 대통령 탄핵심판 시 최종 변론일로부터 탄핵 선고일까지의 기간에 비해 선고가 늦어지면서 내란불면증에 시달리는 이들조차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략적 개헌 아닌 헌법애국주의적 개헌을!

극우 세력의 준동이 심상찮다. 무슨 총동원령이라도 내려진 듯한 집회 규모도 만만치 않지만, 주장과 표현은 점점 더 극단화되고 행동도 폭력화되고 있다. 심지어 주류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마저 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거나 옹호하면서 그야말로 순식간에 파시즘의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런 경향은 탄핵이 인용되고 정권교체가 실현된다고 해서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경향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세를 얻어 언제 어떻게 민주적 헌정 질서를 교란하고 무너뜨릴지 모른다. 일시적인 대응을 넘어 비상한 경계와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②한국의 신(新)파시즘, 권력현상으로 설명해야

1편에 이어 계속됩니다. 취약해진 인간 유형에게는 특히 ‘공포의 상상’은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그 공포감은 자신들을 지금보다 더욱 추락된, 삶에 있어서 모든 희망의 절멸감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으며,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은둔하게 할 수도 있다. 혹은 반대로 그들 삶의 저변에 마지막까지도 남아있는 생의 에너지를 다 쥐어짜내어 가상의 적에 대항하여 폭력적으로 행동하게 만든다.

① 우익의 광란, 한국의 대중들은 왜 취약한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암세포처럼 자라고 있는 ‘급진적 우경화’ 혹은 폭력을 동반하는 광신적 행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어떠한 비상식과 허구도 사실로 둔갑되고, 어떠한 자명한 사실도 허구로 변하는, 그러한 상식과 사실의 전도, 그리고 인간 간의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선동과 유언비어에 왜 일부 대중은 취약성을 노출하며 행동하고 있는가.

대통령만 바꾸지 않기 위해서

12.3 내란과 1.19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한국 민주주의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 12.3 내란이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첫 번째 변곡점이었다면, 1.19 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두 번째 변곡점이었다. 이 사태는 미국에서 2021년 1월 16일 발생한 의사당 난입사태와 비견할 수 있다. 이 사태가 2016~17년 촛불 항쟁과 마찬가지로 헌정질서 틀 속에서 해소될 수 있느냐 여부는 한국 민주주의의 장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것이다.

“윤석열 효과”에 대하여

1973년 9월 11일, 칠레의 육군사령관 아구스토 피노체트는 군사쿠데타를 일으켜서 자신을 사령관으로 임명한 살바토레 아엔데 대통령을 축출하고 권좌에 올랐다. 피노체트가 17년(1973-1989)의 재임 기간에 자행한 인권탄압 행위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잔인했다. 예를 들어, 칠레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1973년 쿠데타 직후부터 1990년까지 2,095명의 민간인이 정치적인 이유로 살해되었고, 1,102명이 실종되었으며, 3만 8,000명 이상이 고문을 당했고, 20만명 이상이 해외로 추방되었다.

얄밉도록 차분한 교육계에 대한 우려

지난 2023년 7월 18일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괴로움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던 서이초등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리고 2025년 2월 11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김하늘 학생이 다니던 학교에서 교과과정 시간 중 같은 학교 교사에 의해서 살해되었다. 두 사건을 비교하면 목숨을 잃은 한쪽은 교사이고 또 한쪽은 학생이다. 교사는 자신의 선택이었고 학생은 살해되었다. 장소는 모두 몸담은 학교이고, 서이초의 경우 시간은 중요 요소가 아니지만 학생은 정규 교과과정 시간이었다. 이것이 사건의 ‘본질’이고 나머지는 수식이거나 군더더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놓친 것

문재인 전대통령의 언론인터뷰가 화제다. 내용에서 핵심은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발탁과정과 그 이후였다. 하지만 이 인터뷰를 보면서 든 의문은 ‘어떻게 이런 인사가 가능했냐’는 원초적인 것이다. 즉, 문재인 정부 5년의 인사검증시스템의 문제는 아니었느냐는 것이다. 사실 문 정권의 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만 문제가 된 것은 아니었다. 김동연 초대 경제부총리부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홍남기 경제부총리, 장하성·김상조·김수현 정책실장, 김현미 국토부장관, 유은혜 교육부장관, 윤석헌 금감원장 등에 이르기까지 성과가 미흡한 고위 공직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열거하기도 어렵다. 심지어 이낙연 국무총리를 차기 대선후보로 심중에 두었던 인사도 한 둘이 아니었다. 그들을 그대로 자리에 둔 채 여론과의 싸움에 밀린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하기만 하다.

대통령과 오너...민주주의가 놓치고 있는 것들

12.3 비상계엄으로 초래된 탄핵정국에서 대통령의 ‘통치권’이란 개념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통치권은 국가를 운영하고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최상위 권한을 말한다. 이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율되지 않는 정치적 재량 영역을 포함하며, 특히 헌법적으로 구체적인 규정이 없거나 명확한 법률로 규율되지 않는 국가적 중요 사안에 적용되는 것으로, “국가의 존립과 질서 유지에 필수적인 정치적 결단(통치행위)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파시즘이 온다

도무지 믿기지 않는 상황 전개다. 위헌, 위법이 너무도 명백한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국민이 거의 40%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윤석열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거나 심지어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여론도 그만큼 높고, 내란을 옹호하는 국민의힘 지지율은 어떤 조사에서는 민주당을 앞서기도 한다. 많은 이들이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단지 ‘보수 과표집’의 결과일 뿐이라고 큰 의미를 두지 않으려 하지만, 여론의 일정한 경향성 자체는 부정할 수 없어 보인다. 여론 흐름은 곧 바뀌리라 믿지만, 우리가 피흘려 만들고 지켜온 민주적 헌정질서를 허물려 했던 내란 사태를 긍정하는 국민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을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는 없다.

“헌재, 임명 않으면 다음날 임명 간주” 판시하길

광대한 헌법학 분야에서 정밀하게 전공한 ‘일부분’에 관한 헌법학의 박사학위 논문을 썼을지라도, 적어도 헌법학자라면 기본적으로 헌법사학, 헌법철학, 헌법해석학, 헌법소송론에 고도로 훈련되어 있어야 한다. 지금은 위헌적·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소추되어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비상헌정 상황’이다. 내란범 수괴로 체포·구속되어 기소된 피고인 윤석열과 관련된 형사재판도 개시되고 있는 비상시국이다. 나아가 내란동조세력들이 부화뇌동하며 아직도 정권실세와 관련 정당세력 및 언론농단세력이 잔존하여 활개치고 있는 비상헌정시국이다.

한국 입헌민주주의는 진화중이다

한국 21세기사(史)를 ‘악명’(惡名)으로 장식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또 하나의 기록을 남겼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으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집행된 데 이어 또 다시 최초로 구속 기소된 사례가 되었다. 한국의 민주화는 이제 ‘살아있는 권력’의 상징인 대통령이 현직에서도 형사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되었다. 아주 예외적으로 내란죄와 외환죄에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가 가능하도록 열어두어 사문화된 것으로 여겨졌던 「헌법 제84조」가 살아 숨 쉬게 된 것이다. 윤석열이 대선 토론회에 나와 손바닥에 쓴 왕(王)자를 보여주었을 때부터 진작 알아보았어야 했었는데 너무 늦은 것일까? 여하튼 21세기 대명천지(大明天地)에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망상가를 뽑아 국정을 맡긴 것만으로도 한국 민주주의의 불완전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기에 충분하다.

청산과 단절의 정치가 필요하다

이제 다른 결정적인 변수가 없는 한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되고 내란 우두머리 현행범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것이다. 그와 함께 내란을 모의하고 실행하고 조력하고 방조하고 명령을 수행한 자들도 그 죄질에 따라 처벌될 것이다. 그리고 선거를 통해 새 정권이 들어설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다 끝난 것인가? 아니다. 12.3내란과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일련의 정치적 혼란은 우리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정치-사회적 하부구조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아래와 같은 점에서 그렇다.

탄핵후 급변한 정당지지율, 믿을만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1월 13~16일 사이에 진행된 여론조사들에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급격하게 오른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되려 떨어졌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출처가 예전부터 친보수 성향을 보이던 조사회사, 아니면 명태균의 미공표 여론조사처럼 조사를 실제로 진행했는지조차 의문스러운 곳들 뿐아니라, 갤럽, NBS 등 비교적 중립적인 것으로 간주되던 업체들의 결과에서도 국민의힘 지지도가 조금 더 높게(3~5%) 나온다는 것이다. 김어준씨 등 진보 진영 인사들은 이 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윤 대통령의 탄핵 및 구속까지 최근 사태가 국힘 지지자들의 결집을 이끌어 내었다고 해석한다.

내란, 보수의 퇴행과 한국 정치의 재편성

드디어,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이 체포되었다. 마지막까지 대통령 경호처를 사병화하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마저 거부하고 구질구질하게 버티다가. 그가 체포 전 녹화해둔 마지막 성명도 이전의 담화들과 마찬가지로 자가당착의 궤변으로 일관했다. 황당한 권력남용으로 입헌민주주의 선도국으로서의 자긍심과 사회적 자산을 무너뜨려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받은 국민을 향한 사과나 반성은 전혀 없었다. 오로지 자신이 저지른 일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짓말과 현실과 동떨어진 상황인식과 아전인수로 점철된 궤변으로 묻지마 지지층을 끝까지 선동하는 망언으로 가득찼다. 내란죄 혐의자가 체제수호자로, 국헌문란의 주동자가 반국가세력의 피해자로 스스로 전도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