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
이용우는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주로 정무위원회와 연금개혁특위 등에서 기업의 지배구조, 대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거래 이슈 관련 입법 활동을 많이 했다. 아울러 기후위기 등 대전환의 시대에 주목하여야 하는 ESG 제도 정립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최초로 문제제기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활동을 하였다. 국회의원 전에는 현대그룹, 한국투자금융지주, 한국투자신탁운용 총괄CIO,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등을 지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동대학원 석박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고, SAIS(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Johns Hopkins University Visiting Scholar(방문학자)를 역임했다.
이용우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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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법 개정이후 주식시장이 가야할 길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직후, 상법에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이 처음 들어왔다. 당시 IMF 외환위기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힌 게 재벌 총수의 독단적 경영이었다. 총수 일가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앞세워 사업성 검토도 없이 무리한 투자를 벌였고, 그 결과 기업들이 부실화되었으며, 결국 이 기업에 돈을 댄 금융기관까지 연쇄적으로 부실에 빠졌다. 나라 전체가 위기를 겪은 배경에는 이런 지배주주의 전횡이 있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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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생애 종합소득세액 공제제도를 도입하자②
①에 이어서 경제학자들의 대다수는 상속세 최고세율이 소득세보다 높거나 적어도 같아야 한다고 본다. 한국경제학회 조사(2022년)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이 소득세보다 높아야 한다는 의견이 35%, 같아야 한다는 의견이 32%였다. 불로소득인 상속재산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다. 상속세 인하 논리는 지배주주가 상속세 부담 때문에 주가상승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상속세 인하를 주장하는 쪽은 상속세 부담이 주가 상승을 억제한다고 본다. 그러나 다수 연구 결과는 양자 간 뚜렷한 상관관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속세가 높은 국가들에서도 자본시장이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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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속세 인하·배당소득 분리과세? 고려할 사안들①
상법(商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서 자본시장에서도 주주환원 정책이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상속세 인하를 중심으로 한 세제 개편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에 대한 세율을 낮추고, 경영권 승계를 고려해 상속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재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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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업인에게도 ‘퇴직연금’ 가입 기회 주자
우리나라에서 어느 계층이 가장 빈곤한 삶을 살고 있을까? 상대적 빈곤율 지표를 기준으로 보면 농어촌 지역의 노령계층이다. 상대적 빈곤율 지표는,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가구의 비율을 나타내는데, 2020년 기준 농촌 지역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빈곤율 수치는 57.6%이다. 이는 전체 인구 기준의 상대적 빈곤율 15%보다 월등히 높을 뿐만 아니라, 65세 이상만 놓고 보더라도 도시지역보다 10% 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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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위 개편, 존재이유를 다시 생각한다
정부 부처는 집권한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률에 명시된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부처가 신설되고, 역할을 다한 부처는 사라지거나 축소되어야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조직의 비대화와 비효율화를 막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과거 막강한 행정권력을 가졌던 관료조직이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새로운 규제, 인가, 예산집행 권한 등을 창출하며 변화에 저항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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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③ 한덕수의 선택, 전략적 인내 vs. 조기 굴복
②편에 이어서 브레튼우즈 체제 성립 과정에서 케인즈안과 화이트안의 논쟁에 주목한 이유는 화이트안이 갖는 구조적 모순, 즉 세계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의 달러 공급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트리핀 딜레마’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브레튼우즈 체제는 관세전쟁으로 초래된 세계교역의 파괴를 극복하기 위한 것인데, ‘마이런 보고서’는 관세폭탄으로 이를 해결한다는 역설이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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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②트럼프, 혼돈의 시대 :관세 폭탄의 파장
①편에 이어서 트럼프발 관세전쟁은 국제금융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최근 미국 국채가격의 급락(금리 급등)은 달러 자산의 안전자산 지위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작년 하반기부터 가파르게 상승해, 한때 연 4.9%를 돌파하며 2007년 금융위기 직전 이후 16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불황 시 투자자자금 피난처로 통하던 미 국채에서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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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트럼프가 몰고 온 혼돈의 시대
혼돈의 연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출범부터 오락가락했다. 그는 하루 아침에 입장을 바꿔 각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거나 유예를 반복하고 있다. 지난 10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84%에서 124%로 전격 인상하겠다고 발표해, 이미 부과 중이던 20% 제재 관세까지 합쳐 총 145%의 초고율 관세 를 중국산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는 90일간 상호관세 부과를 유예하고 기본 관세율을 10% 로 낮추겠다고 번복했는데,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도 일시적으로 25%에서 10%로 인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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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대통령과 오너...민주주의가 놓치고 있는 것들
12.3 비상계엄으로 초래된 탄핵정국에서 대통령의 ‘통치권’이란 개념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통치권은 국가를 운영하고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최상위 권한을 말한다. 이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율되지 않는 정치적 재량 영역을 포함하며, 특히 헌법적으로 구체적인 규정이 없거나 명확한 법률로 규율되지 않는 국가적 중요 사안에 적용되는 것으로, “국가의 존립과 질서 유지에 필수적인 정치적 결단(통치행위)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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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트럼프 2기,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 온다
도널드 트럼프가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관세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고립주의 대외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상하원까지 장악한 공화당의 지원을 배경으로 트럼프가 만드는 세계경제질서는 1기보다 그 색깔을 더욱 강하게 드러낼 것이다. 이 변화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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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한증권의 어이없는 금융사고...왜 이런 일이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월 13일 신한투자증권(이하 신한증권)은 지난 11일 장내 선물 매매 및 청산에 따라 1300억 원으로 추정되는 손실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주요 경영상황을 공시했다.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 공급자(LP: Liquidity Provider) 역할을 하는 신한투자증권이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로 과대 손실이 발생했고 허위 스왑(Swap) 거래를 통해 손실을 은폐하다가 끝내 드러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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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방향 상실한 금융정책...금융위 위에 금감원?③
앞의 글 ①, ②편을 통해 은행은 예금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갖고 국가가 예금자보호제도에 의해 은행의 본질적 불안정성을 보완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가심사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을 엄밀하게 심사한다는 것을 보았다. 또한 은행의 성장을 위해서는 BIS비율 규제에 따른 자기자본의 지속적인 증가가 필요요건이 된다. 그러나 국내 시중은행의 자기자본이 20조원이 넘는 현실을 고려하면 은행은 지속적인 증자를 통해 대주주가 계속 자금을 투입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은행이 성장하면서 대주주의 지분은 계속 희석되고 지분율은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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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은행은 왜 위험하고 어떻게 파산하나②
①편에서는 은행의 부채라고 할 수 있는 예금과 자기자본(대변)을 보았는데 이제 눈을 돌려 자산인 대출과 금융상품 운용(차변)을 통해 은행 경영의 특징을 추출해 보자. 은행이 예금을 받아서 운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대출이다. 은행이 대출을 해 준다고 해서 그 돈을 이자와 함께 돌려받을 수는 없고 일부는 떼일 수 있다. BIS 비율을 산정할 때 위험가중자산(RwA)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각각의 대출에 돌려받을 수 없는 위험(주- Basel III는 그 은행의 20년간 해당 대출액의 부도확률을 위험가중치(Rw: Risk-weight)로 사용하고 20년의 자료가 없을 때에는 표준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는데, Basel III의 표준방법 위험가중치(RW)는 신용대출 : 75%, 선순위 없는 주택담보대출: LTV에 따라 차등 비율 적용하며 은행 평균 30% 중후반 수준이다.)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대출자산은 일정한 확률로 부도가 나서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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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윤석열정부 금융정책은 왜 좌충우돌하나①
최근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에 대한 금융당국과 윤석열 대통령실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금융지주 전직 회장의 친인척 회사에 616억원을 대출해 주었고 그 중 28건(350억원)이 대출서류 진위를 확인하지 않거나 담보·보증 평가가 부적정했으며, 대출금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것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 대출 중 상당수에서 연체 등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추가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일부 보도에 의하면 그 규모가 1,000억원이 넘을 수도 있다고 한다. 이에 더해 은행의 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 Laundering) 업무도 문제가 있다고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대해 5가지 개선사항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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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백종원 현상’에 던져야 할 질문들
손석희가 돌아왔다.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던 그가 다시 질문을 던지기로 한 것이다. 손석희 앵커가 질문을 할 첫번째 대상은 “가장 논쟁적인 인물”이라고 평가한 백종원이었다. 백종원은 우리들에게 <골목식당>에서, <예산시장 살리기>에서 음식점 영업에 대해 평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음식점을 경영하는 소상공인에게 해법을 제시하여 찬사를 받은 사람이다. 그가 출연하는 예능프로그램은 재미와 교훈을 함께 주면서 시청률까지 끌어올려 방송사에겐 섭외 1순위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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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쿠팡에 던지는 질문③알고리즘과 AI 시대의 과제는
쿠팡은 알고리즘에 의한 추천이므로 쿠팡이 인위적으로 간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는 플랫폼 유통사업을 공정위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며 소송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에 의한 데이터 처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봐야한다. 공정위가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검색결과를 바꾸고 이를 통해 자사 계열사 서비스로 고객을 유인하고 경쟁사 서비스에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적발하고 고발조치를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0년 공정위는 네이버가 ①부동산부문, ②쇼핑부문, ③동영상 부문에서 검색순위 변경 등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적발하고 고발 조치하였다. 이 때에도 알고리즘, 즉 기계가 사람의 개입없이 객관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공정위의 조치는 플랫폼 사업의 기술적 속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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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②쿠팡 ‘플랫폼 혁신’의 성격과 의미는
①편에서 플랫폼의 본질과 경쟁제한성에 대해 다뤘고 이어서 이번에는 둘째, 플랫폼의 혁신이란 무엇이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를 다룬다. 그리고 다음편에는 셋째, 알고리즘과 AI에 의한 선택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이제 두번째 질문, 즉 플랫폼의 혁신은 무엇이고 그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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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쿠팡에 칼 든 공정위...던져야할 본질적 질문들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13일 쿠팡이 자사브랜드(PB) 상품을 우대하고 임직원을 후기 작성에 동원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1천400억원 규모 과징금 부과와 쿠팡, 자회사 CPLB 법인 고발을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알고리즘을 활용해 입점 업체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최소 6만4천250개 자기 상품(직매입상품 5만8천658개·PB상품 5천592개)을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했다. 이 방식으로, 쿠팡이 검색 상위에 고정 노출한 PB상품 노출빈도와총매출액은 크게 증가했다. 기획전 상품 총매출액은 76.07% 증가, 고객당 노출수는 43.28% 높아졌다. 또 검색순위 100위 내 노출되는 PB상품 비율은 56.1%에서 88.4%로 증가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