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진

장은주

영산대 교수

장은주는 영산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정치철학자다. 어떻게 하면 한국 민주주의가 좀 더 안정되고 성숙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필요한 철학적 인식을 다듬는 게 주된 관심사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괴테 대학에서 ‘비판사회이론’을 공부해서 학위를 받았는데, 한국 사회의 고유한 삶의 문법과 발전 동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독자적인 이론을 만들고 싶어 한다. 최근에는 시민들의 민주적 역량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에 관심이 많다. <인권의 철학>, <정치의 이동>, <유교적 근대성의 미래>, <시민교육이 희망이다> 같은 책을 썼다. 최근에는 우리 사회의 능력주의적 공정 담론을 비판적으로 해부하고 ‘민주적 평등주의‘라는 대안을 제시한 <공정의 배신>(피어나)을 발표했다.

장은주의 글

43편

시사

더 나은 ‘K-민주주의’를 상상하자

한없이 뻔뻔하고 파렴치했을 뿐만 아니라 극도로 무능하기까지 했던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끝났다. 지난 4일 윤석열 파면을 끌어냈던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은 정말 깔끔하고 아름다운 문장들로 채워져 있었다. 나아가 모든 시민에 대한 평등한 존중,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 대한국민 같은 민주공화주의의 원칙들과 개념들로 가득한 감동적인 판결문이었다. 덕분에 우리 사회의 위대한 역사적 성취였던 민주주의는 윤석열의 야비하고도 무모한 도발을 견뎌내고 다시 우뚝 설 수 있게 되었다. 눈물겹게 아름다운 역사적 대사건이 아닐 수 없다.
시사

정략적 개헌 아닌 헌법애국주의적 개헌을!

극우 세력의 준동이 심상찮다. 무슨 총동원령이라도 내려진 듯한 집회 규모도 만만치 않지만, 주장과 표현은 점점 더 극단화되고 행동도 폭력화되고 있다. 심지어 주류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마저 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거나 옹호하면서 그야말로 순식간에 파시즘의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런 경향은 탄핵이 인용되고 정권교체가 실현된다고 해서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경향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세를 얻어 언제 어떻게 민주적 헌정 질서를 교란하고 무너뜨릴지 모른다. 일시적인 대응을 넘어 비상한 경계와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시사

Korea: Fascism is Coming

By Chang Eun-joo, Professor at Youngsan University The current developments are almost unbelievable. Numerous polls indicate that nearly 40% of the public supports Yoon Suk-yeol’s declaration of martial law, despite its blatant unconstitutionality and illegality. Similarly,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population believes that Yoon’s impeachment should be overturned, or even subscribes to conspiracy theories about election fraud. In some polls, support for the People Power Party(PPP), which has defended the coup, even surpasses that for the Democratic Party.
시사

파시즘이 온다

도무지 믿기지 않는 상황 전개다. 위헌, 위법이 너무도 명백한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국민이 거의 40%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윤석열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거나 심지어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여론도 그만큼 높고, 내란을 옹호하는 국민의힘 지지율은 어떤 조사에서는 민주당을 앞서기도 한다. 많은 이들이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단지 ‘보수 과표집’의 결과일 뿐이라고 큰 의미를 두지 않으려 하지만, 여론의 일정한 경향성 자체는 부정할 수 없어 보인다. 여론 흐름은 곧 바뀌리라 믿지만, 우리가 피흘려 만들고 지켜온 민주적 헌정질서를 허물려 했던 내란 사태를 긍정하는 국민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을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는 없다.
시사

“Squid Game Democracy” is Unacceptable

By Professor Eun-joo Chang, Youngsan University, South Korea The December 3 rebellion incident, which could have led to a horrifying outcome if it had succeeded, also carried a grotesque and tragically ironic element. It justified an outright destruction of liberal democracy in the name of protecting it. From early on, I pointed out that Yoon Suk-yeol misunderstood the concept of liberal democracy and was never truly a liberal democrat (see my column: “Yoon Suk-yeol is Not a Liberal Democrat!”). However, I did not anticipate that his understanding of liberal democracy resembled something like Park Chung-hee’s Yushin system and that his convictions could lead to staging a loyalist coup.
시사

‘오징어게임 민주주의’는 안된다

성공했더라면 끔찍한 장면이 펼쳐졌을 12.3 내란 사태는, 다른 한 편에서 명백한 자유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정당화한, 지독하게 ‘웃픈’ 블랙코미디적 요소도 갖고 있었다. 진작부터 나는 윤석열이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을 곡해하고 있으며 그는 결코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었지만( 칼럼: 윤석열은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니다! ), 그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진짜로 박정희의 유신체제 같은 것이었으며 그런 신념에 따라 친위 쿠데타까지 일으키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시사

‘대연정’으로 새로운 공화국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도 도무지 믿기 어려웠던 윤석열의 ‘12.3 친위 쿠데타’가 무위로 끝났다. 그는 민주당의 국회 폭거에 경고하기 위해서였다는, 누구도 설득하지 못할 이유를 댔다. 국회, 특히 야당들을 ‘반국가세력’이라 규정하고 무력화시키는 게 거의 유일한 목적이었던 것처럼 보이는 이번 비상계엄은 명백한 ‘내란’ 범죄다. 이런 범죄를 저지른 그는 당연히 탄핵당하고 처벌받아야 한다.
시사

“소년이 온다”의 정치철학

뉴스를 보고 듣는 게 답답하기만 한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여권내 권력 다툼에다 날마다 새로운 게 터져 나오는 명태균 녹취록은 허탈한 한숨만 쉬게 만든다.(이 글은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전에 쓴 글입니다.-편집자주) 이런 와중에 들려 온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그야말로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었다. 나도 기쁜 마음으로 작가의 소설 몇 편을 들추어 보았다. 예전에 인상 깊게 읽었지만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했던 『소년이 온다』부터 다시 읽었다. 또 한 번 큰 감동을 받았고, 이번에는 정치철학적 관점에서도 깊이 고민해 볼 만한 많은 생각거리까지 얻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한다.
시사

평화적 두 국가론’은 정말 반헌법적인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제기한 ‘남북 두 국가론’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발언 직후 보수 진영은 그의 두 국가론이 결국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한 호응일 뿐이라고 비판했고,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도 임 전 실장의 두 국가론 발언이 “헌법 3, 4조를 위반한 반헌법적 행위”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았다. 민주당 쪽에서도 두 국가론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거리를 두었고, 이재명 대표까지 나서 두 국가론의 위헌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시사

‘뉴라이트’ 비판할 때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세상에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막가파’일 줄은 몰랐다. 방송통신위원장부터 국가인권위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자질은 물론, 가치관이나 국가관마저 의심스러운 사람들만 골라서 국가 고위 공직을 맡기고 있다. 심지어 독립기념관장엔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부정하는 인물을 앉히고, 노동운동을 적대시하는 극우 인사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심판 정서도 비판적인 여론도 전혀 안중에 두지 않는다. 뭘 하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겠단다.
시사

‘개딸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윤석열과 한동훈의 갈등 때문에 시민들의 많은 주목을 받았던 국민의힘 전당대회와는 달리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그야말로 조용히 지나가고 있다. 결과가 너무도 뻔해서였으리라. 약간의 ‘소음’이 있긴 했다. 그 뻔한 결과를 낳은 주역인 ‘개딸’이 민주당을 점령했다는 김두관 후보의 발언 말이다. 그러나 김 후보는 바로 그 발언 때문으로도 민주당의 주류가 된 그 개딸들의 더 큰 비난과 공격을 받았고, 또 그래서 결과는 더 더욱 예상했던 그대로가 되지 싶다.
시사

그의 운명보다 중요한 것: 유시민의 생각에 덧붙여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제목의 유시민 작가 신간이 화제다. 이 책은 놀랍도록 명료하고 풍부한 통찰로 이 우울한 윤석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에게 뜻밖의 희망을 선물한다. 그는 말한다. “윤석열의 시간도 지나간다.” 듣고 보면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의 목소리로 들으니 ‘정말 그렇겠다’고 무릎을 치게 된다. 갑자기 힘이 솟구친다.
시사

‘윤석열의 강’을 어떻게 건널까?

정말이지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은 너무 길다. 아니, 단 석 달, 단 사흘도 길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 전체가 어찌 될지 모르겠다. 민주주의, 외교, 경제, 한반도 평화, 저출산 등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문제 영역에서 심각한 위기가 무슨 시한폭탄처럼 째깍거리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엉뚱한 짓거리들만 하고 있다.
시사

조국혁신당이 답해야 할 문제들

조국혁신당은 이번 4.10총선에서 한국 정치사에 전무후무할 하나의 신화를 썼다. 창당 이후 고작 한 달을 조금 넘기고 치른 총선에서 무려 국회의원 12석을 얻었다. 게다가 조국혁신당은 민주진보진영 전체의 압승을 견인했다. 그동안 민주당 일각에서 강하게 이야기되었던 이른바 ‘조국의 강’은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름 아닌 그렇게 걱정하던 ‘조국’이 민주당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시사

또 다시 반복해서는 안된다

이번 총선의 화두는 단연 ‘심판’이다. 우습지만 여권에선 ‘운동권 심판’과 ‘이, 조 심판’을 외치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정권 심판’의 기치를 내세워 선거를 치르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의 분위기만 보면, 유권자들은 야권의 정권 심판 호소에 더 많이 반응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범야권 200석’도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시사

조국혁신당의 ‘사명’에 대하여

마침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주도하는 조국혁신당이 창당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던 검찰개혁에 맞선 윤석열 일당의 ‘검란(검찰쿠테타)’ 와중에 온 가족이 ‘도륙’ 당하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던 그가 결국 정치의 장에 들어와서 반격을 시작했다. 한때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이른바 ‘조국 사태’의 어떤 필연적 귀결이라고 볼 수 있는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시사

민주당이 정말 민주개혁세력의 맏형이 되려면?

이재명 대표는 옳은 선택을 했다. 이토록 오래 저울질할 문제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병립형으로 회귀하지 않고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니 참 잘한 일이다. 본인의 의중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측근들의 요구였는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전혀 논란거리조차 되지 말았어야 할 사안을 너무 크게 키웠더랬다. 이 대표 본인과 민주당이 여러 번 강조해 온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제 개편 약속을 뒤집는 건 어떤 변명을 대더라도 결국 정치적 ‘자해 행위’가 될 터였다. 명분을 잃어 게도 구럭도 다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시사

이선균이 남기고 간 정치적 숙제

많은 이들에게도 그랬겠지만, 2023년 세밑에 들려 온 배우 이선균 씨의 소식은 큰 충격이었다. 훌륭한 배우의 죽음이 너무 안타까웠고, 윤석열 정권 들어서 시작된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이 결국 이 사달을 내고 말았다 싶어 씁쓸하고 화도 났다. 재작년의 이태원 참사 때도 경찰은 마약 수사에 몰두하느라 축제를 위해 몰려드는 인파의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서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이 널리 퍼져 있던 터였다. 이번에도 경찰은 실적을 과시하느라 세간의 이목이 쏠리는 연예인의 마약 투약 사건을 부각했을 것이고, 이선균 씨가 그 희생양이 되고 만 것이리라.
시사

시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정치는 이젠 그만!

총선 전초전이 한참이다.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참패 이후 국민의힘은 작정한 듯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인요한 혁신위를 가동했을 뿐만 아니라, 김포 서울 편입, 의대 정원 확대,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 등과 같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적절성이나 성공 여부를 떠나, 제법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덕분인지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지지율도 굳건하다.
시사

‘거부권 정치체제’를 넘어 ‘제7공화국’으로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는 커다란 위기에 빠져 있다. 검사가 대통령이 되더니, 검찰의 이해관계와 문법이 정치를 쥐고 흔들고 있다. 비단 검사 출신이 정부 요직을 장악하고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집요한 수사와 기소 관련 문제가 1년이 넘도록 이 나라의 정치판을 규정했다는 사실만이 문제는 아니다. 국회가 법으로 제한했던 검찰 수사의 범위를 달랑 시행령 하나로 무력화했던 반헌법적 폭거가 버젓이 자행되었던 일을 포함해 그동안 우리 민주주의를 지탱해 왔던 많은 법과 규범이 검찰과 검찰 출신 각료와 정치인들에 의해 유린당하고 있다. 검찰 정권은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 공영 방송까지 장악하더니, 이제 가짜 뉴스를 응징한다는 명분으로 비판 언론마저 수사와 기소를 통해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시사

영장 기각後③ 민주당을 위한 양비론

대단한 아이러니다. 검찰(과 이를 지휘하고 있는 한동훈 장관)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설계하고 실행하면서 국회의 다수당인 민주당과 이 대표를 정치적 궁지로 몰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오히려 스스로 수세에 몰렸다. 어쩌면 검찰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진짜로 가결될 줄 몰랐을지도 모르겠다. 아니, 아예 바라지도 않았을 것이다. 순전히 정치적으로만 보면, 부결되는 것이 ‘피의자 당대표’나 ‘방탄정당’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공격의 끈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검찰에 유리할 테니 말이다. 그런데 덜컥 가결이 되어 버렸다. 그러자 검찰이 제멋대로 조종할 수 없는 법원의 시간이 왔고, 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해 버렸다. 이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반격할 차례다. 검찰로서는 참으로 곤혹스러울 게다.
시사

무엇을 위한 이념 전쟁인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뜬금없는 ‘이념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했다. 진작부터 황당한 극우적 인식을 드러내면서도 자신이 무슨 진정한 자유의 대변자라고 우기던 사람이었다. 그는 지난 번 자유총연맹에 가서는 ‘종전선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반국가세력’일 뿐이라고 하더니,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공산 전체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민주주의, 인권, 진보 운동가’로 위장하고 있다며 사실상 진보 야권을 겨냥한 이념 공세를 퍼부었다.
인문·문화

한국의 교사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한 치의 예상도 벗어나지 않는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이번 서울 서이초 교사의 비극적 사건을 과도한 학생인권 탓으로 돌리며 지방자치단체들의 학생인권조례를 손보겠다고 나선다. 보수 언론들과 국민의 힘도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모양새다. 이미 모든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짜여 있었다는 듯이 손발이 척척 맞는다. 보수 진영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접근할 거라고 짐작은 했지만, 막상 이런 모습을 보니 그저 헛웃음만 나온다.
시사

민주당, 어떻게 유능한 윤리정당 될 수 있을까

마침내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출범했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직후에도 ‘성찰과 혁신’을 한다며 요란을 떨었지만, 달라진 게 없었다. 왜 대선에서 졌는지에 대한 치열한 반성은 없이 분열상과 도덕적 해이를 확대재생산해 왔을 뿐이었다. 특히 최근의 돈봉투 사건에 이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에 대한 혼란스러운 대처는 많은 지지자들조차도 민주당의 미래를 심각하게 걱정하게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혁신위원회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시사

‘도덕 정치’의 덫을 어떻게 빠져 나올까?

‘돈봉투 사건’에 이어 민주당이 다시금 ‘도덕정치‘의 덫에 빠져들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과 함께 제기된 도덕성 논란이 민주당에 대한 또 다른 정치적 비수로 꽂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 힘은 물론 진보 언론을 포함한 거의 모든 언론이 김 의원의 위선과 민주당의 안이한 대응을 비판하고 있고, 여론도 이에 상당한 정도로 호응을 하는 모양이다. 민주당이 ‘조국의 강’에 이어 ‘남국의 강’에 빠졌다는 이야기마저 나온다.
시사

민주당, 하루아침에 몰락할 수도 있다

한국 정치에 놀랍지만 꽤 익숙해 보이기도 하는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전당대회 동안 이른바 ‘컨벤션 효과’로 상승세를 타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 행적과 ‘친윤’ 지도부의 어처구니없는 언행 때문에 하락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터였다. 그런데 갑자기 2021년 민주당 대표 선거 때의 ‘돈봉투 사건’이 불거졌다. 누구라도 이 사건 역시 ‘검찰정치’의 일환일 것으로 생각할 법한데, 이정근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단순히 그런 식으로만 접근할 일은 아니라는 게 분명해지고 있다. 민주당이라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해서 윤석열 검찰통치의 무능과 폭주를 견제해야 하는 이때, 이게 무슨 일인가 싶다.
시사

정말 이대남과 개딸들이 문제일까(2)

(1)에 이어 계속 이런 상황이 걱정이 되어 나를 포함한 많은 이들은 오래 전부터 우리 교육과정에서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물론 일부 진보 교육감이 있는 교육청과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는 그런 요청을 얼마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긴 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그냥 시늉일 뿐이었다. 기껏해야 그냥 변죽만 울리는 식으로 민주시민교육을 되뇌었다.
시사

정말 이대남과 개딸들이 문제일까(1)

‘자유민주주의’를 자신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라고 내세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이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으며, 심지어 그에 반한 행동을 아무런 주저없이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에도 드러났다. 그는 최근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 변제안을 밀어부쳤는데, 이것은 삼권분립이라는 우리 자유민주적 헌정체제의 근본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진작부터 나는 그가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해 왔지만( 참조 :https://www.thecolumnist.kr/news/articleView.html?idxno=1587 ), 이번에 그는 다시 너무도 명백하게 이를 입증하는 위헌적인 행동을 했다.
시사

‘검찰통치’의 함정에서 어떻게 빠져 나올까?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되더니 아니나 다를까 우리 정치의 풍경이 온통 법적 사안들로 채워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비리를 들추어내겠다며 시작했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수사부터 ‘대장동 사건’을 고리로 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집권 1년 가까이 법이 등장하지 않는 정치적 사건이나 뉴스가 드물었던 것 같다. 정신이 없을 정도다. 곳곳에서 압수 수색이 벌어지고 관련 인사들이 구속되며 기소된다. 대통령실이 앞장 서 아주 사소한 일로 언론과 야당 정치인을 고발하는가 하면, 심지어 최근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만들었다는 ‘건폭’이라는 용어까지 써가며 건설노동 현장의 노동자들을 법으로 협박하고 있다.
시사

정치개혁, ‘시민의회’에 맡겨라

진작부터 제기되어 오던 ‘정치개혁’이라는 과제가 마침내 정치권의 주요 아젠다로 떠올랐다. 연초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토로하더니,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를 맞받아치기라도 하듯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했다. 국회의장은 또 국회의장 대로 벌써부터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고 최근에는 ‘헌법개정 특위’에 대한 구상을 밝히는 등 정치개혁 논의와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여야 의원들 70여 명도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을 만들어 활동을 개시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시사

윤석열의 ‘거꾸로 선 포퓰리즘’...어떻게 맞설까?

연일 너무 어처구니없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 도래한 ‘검찰정부’는 예견했던 정도보다 훨씬 악성의 방식으로 우리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다. 국민의 힘은 점점 더 완전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사당으로 전락해 가는 모양새고, 거대 야당 민주당은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우왕좌왕하고 있을 뿐이다. ‘정치’가 실종된 지는 오래고, 나라는 그냥 관성대로만 움직이는 듯하다. 심각한 경제 위기와 민생 위기가 도래하고 있지만, 정부는 노조 파괴와 부자 감세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북한의 도발과 위협은 갈수록 거칠어지고, 미국과 중국이라는 고래 싸움에 대한민국이라는 새우는 등이 터져 죽을 지경이 되어 가고 있다.
시사

윤석열은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니다!

세간에서는 한때 문재인 정부를 ‘참여정부 시즌 2’라고 평가하곤 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아마 ‘MB 정부 시즌 2’라고 해야 하나 싶은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다. 다른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최근의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재임명을 보고 있노라면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 가장 좋았다”라고 했던 윤 대통령의 과거 평가가 결코 지나가는 말이 아님을 새삼 실감한다. 여하튼 이주호 장관이 지명된 이후 ‘2022년 교육과정’ 행정예고안을 두고 다시 그 시절의 ‘건국절’ 논란 같은 일이 재연되고 있다. 역사교과서 현대사 부분 집필 지침에서 교육부가 연구진이 제안한 ‘민주주의’를 폐기하고 대신 ‘자유민주주의’를 명시한 탓이다.
시사

무엇을 위해 촛불을 들 것인가?

이제는 탄식이 나온다.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게 엉망일 수 있을까? 내가 지지하지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그래도 ‘기본’은 해 주길 바랐다. 어쨌든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전체가 잘못되면 내 삶도 불행해질 터이니 말이다. 내가 기대했던 방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상식’과 ‘합리성’ 정도는 통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해 주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이게 뭔가?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지 않은가? 다시 한탄 섞인 소리가 나온다. 이게 나라냐?
시사

윤석열의 자유는 차갑고 메마르다

또 자유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는 무려 35번,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33번, 이번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다시 21번이나 자유를 외쳤다. 무슨 자유의 전도사 같다. 아니, 자유의 철학자라고 해야 하나? 그는 이번 연설에서 진정한 자유는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자아를 인간답게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꽤 심오해 보인다. 그는 검찰총장 시절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서 ‘공정’의 화신처럼 떠받들어지면서 대통령이 되었는데, 이제 무슨 ‘자유의 투사’로 자신을 자리매김할 모양이다.
시사

대한민국을 제대로 민주공화국답게 만들려면

이번 8.15 대통령 경축사를 듣고 있노라니, 놀랍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공화국’을 언급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취임사에서는 ‘자유’라는 말만 줄곧 되뇌었는데,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그랬지만, 한 번 뿐이라도 민주공화국도 들먹인다. 특히 흥미로웠던 건 8.15를 대한민국 건국일로 하자는 우리 우파의 지난 주장을 반복하는 대신, 독립 운동을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립을 위한 노력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었다. 아마도 그는 민주공화국이 곧 자유민주주의체제임을 강조하려 했던 모양이다.
시사

민주당, 어디로?...② ‘민주적 공화주의’의 길

앞선 칼럼에서 내가 민주당에게 제안한 민주공화주의적인 시민적 진보의 길은 다양한 차원에서 우리의 통상적인 정치적 인식의 전환을 촉구한다. 특히 이 길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1980년대식 진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민주공화주의적인 시민적 진보의 길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조금 더 구체적인 수준에서 살펴볼까 한다. 중요한 몇 가지 문제에만 집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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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어디로 가야하나...①’시민적 진보’의 길

아직 구성조차도 완성하지 못한 윤석열 정부의 폭주가 점입가경이다. ‘법치 국가’ 라는 미명 아래 대통령실과 정부의 많은 요직에 검찰 출신 인사들을 포진시켰고 ‘좌동훈, 우상민’이라는 세간의 평가를 듣는 법무부와 행안부 장관들은 막무가내로 검찰과 경찰이라는 권력기관을 뜻대로 통제하기 위한 기반을 하나 둘씩 마련해 가고 있다. 노동부는 철이 지난 신자유주의 노동 유연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고, 서해에서 일어난 어느 공무원의 비극적 피살 사건을 둘러싼 의도가 뻔한 정쟁도 키우고 있다. 너무도 저돌적이고 전방위적이서 현기증이 날 정도의 일방적 폭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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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80년대식 진보’와 결별하라!

민주당의 지지율이 급락했다. 그래도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와 박빙의 승부를 펼쳤더랬는데, 지금은 상황이 더 나빠 보인다.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여당인 국민의 힘 지지율 상승으로 나타난 측면도 있겠지만, 아마도 대선 이후 민주당의 정치 행태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실망 탓도 큰 것 같다.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긴 했고 민주당도 감수할 각오를 했었겠지만, 아무래도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에 거의 모든 정치적 역량을 쏟아 붓던 모습이 큰 악영향을 미쳤으리라. 게다가 내부에서 또 성비위 사건이 터졌다. 당장 민주당의 지방 선거 승리에 대한 전망이 매우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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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으로 정치적 능력주의에 맞서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새 정부의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을 죄다 ‘서육남(서울대, 60대, 남자)’으로 지명했다. 지금까지 거의 모든 정부가 해왔던 지역, 출신 학교, 연령, 성별 등에 따른 안배 원칙을 전적으로 무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인사를 오직 실력과 전문성에 따른 것이라고 정당화한다. 김앤장 로비스트 출신 한덕수 총리 후보자나 자녀 의전원 편입학 문제로 시끄러운 정호영 후보자 같은 이들이 진짜 얼마나 실력을 갖춘 것인지 그리고 진짜 단지 실력이라는 기준만을 앞세운 인사인지는 의문이지만, 그는 자신의 인사를 실력을 갖춘 사람만이 제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능력주의’로 포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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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진 나라, ‘통합의 정치’가 가능하려면

곧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열린다. 그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은 큰 기대와 환호로 그 시대를 맞으려 하겠지만, 그를 지지하지 않았던 더 많은 시민은 깊은 절망과 탄식에 빠져있다. 분단국가 대한민국이 또 한번 둘로 갈라졌다. 이 ‘남남분단’의 조짐은 예전에도 있었지만, 그 분단이 이번처럼 선명하고 또 적대적이었던 적은 없었다. 그래서일 거다. 윤 당선자는 바로 선거 다음 날 이 분열을 치유하고 통합의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비록 선거 과정에서 앞장서 국민을 갈라치기했고 기본적으로 민주당 정권을 응징하고 싶어 하는 유권자들의 복수심 때문에 당선되었다고 해야 하지만, 그의 눈에도 최소한 그 분열을 봉합하려는 시도는 해야만 0.73% 차로 거머쥔 자신의 승리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였으리라. 그리고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인수위에 김한길이나 김병준 같은 과거 민주당 출신 인사들을 중용하기도 했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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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리고 어떤 ‘정치교체’인가?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이번 선거 막판에 매우 흥미로운 의제 하나가 던져졌다. 이런저런 ‘소확행’ 공약만 주로 이야기하던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얼마 전부터 ‘정치개혁’의 필요를 이야기하더니, 며칠 전에는 민주당이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이나 위성정당 방지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확정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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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진보적 신자유주의’와 결별하라

대선이 한 달여 남은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박빙이라고는 하지만, 정권재창출보다 정권교체를 원하는 여론이 훨씬 많다. 안철수 후보를 포함한 야권 후보들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야권 단일화가 성공한다면 패배는 피할 길이 없어 보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이 후보의 압도적 우위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안철수 후보와의 ‘역단일화’ 같은 정치공학적 발상도 나오는 지경이다. 그러나 바쁠수록 돌아가라고 했던가, 지금 같은 절박한 상황은 민주당이 그동안 펼쳐 온 정치에 대한 냉정하고 근본적인 성찰 위에서 해답을 찾아 볼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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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은 소비자가 아니다

이번 대선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여러모로 쉽지 않은 선거다.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인기가 없다. ‘촛불 정부’를 자임하며 집권했고 20대 총선에서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는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지만, 지금 민주당은 거대한 심판의 물결에 휩쓸려 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이 주된 이유라지만, 다른 이유도 많다. 많은 시민이 기대했던 개혁을 제대로 못했다거나 이런 저런 ‘내로남불’ 시비에 휘말리면서 주류 586세대가 기득권 세력이 되었다는 투의 비판도 크지만, 특히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들과 숱한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제대로 어루만져 주지 못했다는 사정이 큰 역할을 한 것 같다. 그래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늘 ‘정권재창출’보다 ‘정권교체’가 더 많은 시민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장은주

장은주의 글

화요일과 금요일, 한 주의 칼럼을 나눠서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