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대연정’으로 새로운 공화국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도 도무지 믿기 어려웠던 윤석열의 ‘12.3 친위 쿠데타’가 무위로 끝났다. 그는 민주당의 국회 폭거에 경고하기 위해서였다는, 누구도 설득하지 못할 이유를 댔다. 국회, 특히 야당들을 ‘반국가세력’이라 규정하고 무력화시키는 게 거의 유일한 목적이었던 것처럼 보이는 이번 비상계엄은 명백한 ‘내란’ 범죄다. 이런 범죄를 저지른 그는 당연히 탄핵당하고 처벌받아야 한다.

참을 수 없이 가벼운 계엄..그 미스터리

평생 또다시 계엄을 겪을 거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다. 더구나 이렇게 황당하고 부실한 비상계엄을 겪을 줄은 정말 몰랐다. 대통령 담화가 발표될 때 마침 젊은 세대 직장인들과 저녁 자리를 파하기 직전이었다. 그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42살이었으니 아무도 계엄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였다. 대통령 담화 소식에 자리가 술렁거리자 20대 친구가 “계엄이 뭐에요?”라고 내게 물었다. 옆에 있던 또래의 대답이 이랬다. “야! 너 <서울의 봄>도 못봤어? 계엄을 모르게.” 우리 세대가 이들에게 죄를 또 하나 짓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 그를 ‘서울의 밤’으로 이끌었는가

한밤중에 계엄령이 내렸다. 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소리소문없이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이가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국회와 정당의 활동이 금지되고 집회와 시위가 봉쇄됐다. 대체 무슨 일이 생겼기에? 적이 침입해왔는가? 내란이 일어났는가? 아니면 천재지변으로 공동체가 커다란 위험에 처했는가? 그 어떤 경우도 아니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국민이 언제든 잡혀들어갈 수 있는 초법적 조치를 취하기에는 너무나 평화롭고 평범한 밤이었다.

쿠데타 시도한 대통령, 즉시 권한정지시켜야

어처구니가 없다. 21세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심야에 시대착오적인 친위쿠데타 시도라니! 그나마 6시간 만에 공식적으로 종료되어 불행 중 다행이다. 이제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다. 내란죄에 해당하는 친위쿠데타를 감행한 대통령의 권한을 일단 정지시킬 수 있도록 국회는 즉시 탄핵소추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아울러 헌정의 위기를 조금도 지속시킬 수 없도록 비상거국내각을 구성해서 위기를 민주공화제 재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상법 개정, 대세는 맞는데 타이밍도 맞을까

지난 19일 야당(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공개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혁신적인 조치들을 담고 있어, 한국 기업 문화외 지배구조 개선 발전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의 반응 또한 신속하게 나왔는데, 16개 국내 주요 기업 사장단이 21일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그들은 소액주주 보호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충분하며, 급격한 변화가 기업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트럼프 2기,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 온다

도널드 트럼프가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관세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고립주의 대외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상하원까지 장악한 공화당의 지원을 배경으로 트럼프가 만드는 세계경제질서는 1기보다 그 색깔을 더욱 강하게 드러낼 것이다. 이 변화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던지고 있다.

트럼프 2기, 한국 외교는 어떻게 대응할까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출됐다는 소식은 지구촌 곳곳에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특히 많은 나라 주식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고, 특히 한국 시장은 가장 크게 흔들리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 선거가 끝난지 열흘이 넘었는데도 충격파는 오히려 커지는 추세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공직자 후보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미국 안팎에서 당혹감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 멧 게이츠 법무장관 지명자나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 등 후보자 가운데 상당수는 업무 역량이나 자질, 윤리 의식 등에서 심각한 논란을 부르는 인사들로, 미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조차 동의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일 정도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로 자질 논란이 심각한 인사들을 장관 후보로 지명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정말 대단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주지 않을 수 없다.

우리에게 미국은 무엇인가: 5.18과 미국책임론

월남전쟁 이후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정서가 가장 극적으로 변한 사건은 1980년 5월의 광주항쟁이다. 광주항쟁은 반미(反美)주의가 정치적, 사회적, 정서적으로 본격적으로 표출될 수 있는 여러 의혹들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의혹들이 얼마나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명료한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광주항쟁을 계기로 촉발된 반미주의는 ‘사실’의 영역과 ‘도덕과 가치’의 영역이 혼재되어 나타난 사회적 현상임을 감안하면 명료한 해답을 얻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대통령이란 ‘공직’ 맡기에 적절한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고 밝혔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사과’를 하긴 했지만 무엇을, 왜 사과하는지에 대해서는 뚜렷하지 않아 빈축을 샀다. 대통령의 해명과 사과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다가오지 않았다. 회견 말미에 한 기자가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인 사과인데, 마치 사과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일인데 바깥에서 시끄러우니 사과하는 것 같다는 오해를 살 것 같다”고 한 질문이 본 문제의 핵심을 찔렀다.

“소년이 온다”의 정치철학

뉴스를 보고 듣는 게 답답하기만 한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여권내 권력 다툼에다 날마다 새로운 게 터져 나오는 명태균 녹취록은 허탈한 한숨만 쉬게 만든다.(이 글은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전에 쓴 글입니다.-편집자주) 이런 와중에 들려 온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그야말로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었다. 나도 기쁜 마음으로 작가의 소설 몇 편을 들추어 보았다. 예전에 인상 깊게 읽었지만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했던 『소년이 온다』부터 다시 읽었다. 또 한 번 큰 감동을 받았고, 이번에는 정치철학적 관점에서도 깊이 고민해 볼 만한 많은 생각거리까지 얻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한다.

민주공화국을 지켜라

’ 국가의 실패’에 주목한 노벨상 올해의 노벨 문학·경제학상 수상자들은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한국의 발자취를 주제로 해 상을 받았다는 점에서 뜻깊다. 수상자들의 키워드가 ‘국가실패’라는 점에서 유사점을 갖는다. 노벨문학상은 5·18 광주의 ‘국가폭력’을 다뤘고, 노벨경제학상은 ‘국가실패’ 사례를 다뤄서다. 두 분야 수상자들은 연약하고 불완전하며 유한한 인간들이 사는 조건 속에서, ‘성공한 국가는 어떻게 탄생하는가’를 물음으로 던지고 있다.

②미 대선, 트럼프가 이기면...한반도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후보는 2017년에 한반도에서 전쟁을 불사할 듯한 발언을 여러차례 내놓았다. 또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았지만, 이란의 2인자 군 지휘관 솔레이마니 암살과 시리아, 예멘 등에 대한 공격도 트럼프 정부 때 일어난 일이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최종적으로 철수한 것도 트럼프가 아니라 바이든 정부였다. 최근 가자지구와 중동에서 갈등과 충돌이 벌어지는 데 대해, 트럼프는 “이란이 자신을 암살하려 한다”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란은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고, 이란의 가장 큰 도시와 국가 자체가 초토화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①미 대선, 해리스가 이기면...한반도는?

미국 대선을 하루 앞뒀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논란으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던 상황이 초기였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으로 민주당 후보교체가 됐다. 이어 민주당 전당대회와 대선후보 토론을 거치며 해리스가 앞서가기 시작했다. 최근 10월 중반부터는 다시 트럼프의 상승세가 나타나 경합주에서 미세하게 앞서는 조사도 나왔다.

윤석열 파병외교, 중견국의 ‘무절제한’ 대외전략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24일 한국-폴란드 정상회담 직후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제공 가능성을 공식화했고, 이어 10월 29일에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전화통화로 북한의 러시아 파병 공동대응전략 협의추진을 발표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에 전황분석팀 파견 필요성까지 제기했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상응조치라는 조건이 있지만, 실은 이미 2023년 7월 한국-우크라이나 정상회담 때 우크라이나 지원을 안보, 인도, 재건 부문 각 3가지 총 9개 패키지로 구성했었고 미국의 비밀문서 유출로 155㎜포탄 우회지원한 사실까지 보도된 전례가 있다. 이번에 살상무기 제공 가능성 공식화는 윤석열 정부의 배타적 ‘가치외교’가 대통령 발언이나 외교적 마찰 수준을 넘어 ‘전쟁연루’ 문턱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가 내버려둔 ‘능력주의 공정성’

한국 민주주의는 안녕한가? 여야 간 극심한 대립이 한국 정치를 설명하는 열쇄말이 된 지 오래되었다. 임기 절반을 보낸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사에 기록된 거부권의 4분의 1 이상을 행사한 대통령이다(90건 중 26.7%인 24건). 윤 대통령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체의석의 3분의 2인 200석에 근접하는 192석을 얻은 야권이 통과시킨 자신과 배우자와 관련된 법안조차도 거부권을 행사해왔다. 이에 대항하여 야당은 대통령 배우자 특검법을 계속 추진할 뜻을 명확히 했다. 특히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구호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권심판론을 확산시키며 돌풍을 일으켰던 조국혁신당은 특위를 발족시키며 윤 대통령 탄핵 추진을 본격화했다.

이태원 참사 2주기, 뒤늦은 반성문

10·29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이 지났다. 그날 밤 유튜브를 보던 둘째 아이가 이상한 일이 난 것 같다며 달려와 함께 유튜브 속 혼란스러운 장면을 보던 순간이 생생하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의 연속이었다.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삼풍백화점 붕괴나 성수대교 붕괴처럼 보기만 해도 대형 참사가 난 걸 알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다. 여기저기 소리 지르는 사람들과 길바닥에 파란 비닐 같은 것으로 덮힌 사람들이 줄지어 누워 있었다. 그리고 확인된 100명이 넘는 희생자가 나온 어처구니없는 압사사망 소식. 곧바로 2014년 TV를 통해 전 국민에게 생방송되었던 세월호 참사가 떠올랐다.

아이들 미래, 서울 유권자 손에 달렸다

오는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수도 서울에서 치러지는 유일한 보궐선거인데도 마치 부산 금정, 영광, 곡성, 강화에서만 보궐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듯하다. 투표일이 이틀 후인데도 서울시교육감을 새로 뽑는 선거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유권자들이 너무 많다. 이는 지난 10월 11일, 12일 양일간 실시되었던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서울시 교육감 투표율은 불과 8.28%다. 부산 금정구 투표율 20.63%, 인천 강화군 투표율 27.90%, 전남 곡성군 투표율 24.59%, 전남 영광군 투표율 25.36%에 크게 대비된다. 아무리 교육감 선거가 정당과 관계없이 치러지는 선거라 하지만 이 수치를 보면서 마음이 내내 편치 않고, 안타까움이 깊어진다.

5060세대에게

저출산 탓에 군부대마저 문을 닫고 있다. 2010년에 우리나라는 65만 대군을 운용했다. 어지간한 선진국 군대보다 큰 규모다. 그런데 곧 45만 명도 아슬아슬하다. 사실 우리나라는 진작부터 무리하게 병력을 끌어모았다. 1980년대 현역 판정률은 50%에서 70% 수준이었는데, 2000년대부터는 항상 80% 또는 90%를 넘었다. 젊은이들 사이에 ‘손가락 마디 하나가 없어도 군대에 간다’는 이야기는 과장이 아니다. 하지만 이제 무리한 징집도 한계에 달했다.

평화적 두 국가론’은 정말 반헌법적인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제기한 ‘남북 두 국가론’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발언 직후 보수 진영은 그의 두 국가론이 결국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한 호응일 뿐이라고 비판했고,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도 임 전 실장의 두 국가론 발언이 “헌법 3, 4조를 위반한 반헌법적 행위”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았다. 민주당 쪽에서도 두 국가론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거리를 두었고, 이재명 대표까지 나서 두 국가론의 위헌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우리는 어떤 한글을 써야 할까

최근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 ‘용산 만찬’의 결과를 두고 ‘싸대기’를 한대 때리고 싶다고 말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언론에서는 ‘싸대기 한 대’를 ‘뺨 한 대’라고 순화시켜 보도하면서 화제가 되었다. 10월 정기국회에서는 정치권의 막말이 폭주하여 여야관계를 적대적으로 몰아가고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재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의 이슈를 놓고 여야의 증오정치와 언어폭력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