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진

김정민

변호사

김정민 변호사는 서울대에서 컴퓨터공학, 법학(부전공)을 공부했다. 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으며 IT기업 준법팀장을 거쳐 법무법인 로베이스 파트너변호사로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특위 간사, 한국블록체인법학회 정회원, 한국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 자문변호사다.

김정민의 글

36편

경제

AI의 ‘금융권 동시 해킹’이 남긴 경고

지난 9월 30일, 신한은행은 대출모집인 서비스의 본인 확인 절차를 우회한 외부 비인가자에 의해 고객 약 2만5천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충격은 하루 만에 확산됐다.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예가람저축은행에서도 유출이 확인됐고,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에도 공격 시도가 있었다. 사실상 국내 주요 은행 전체가 동시에 공격을 받은 것이다.
과학

AI 수출금지 시대, 망 보안이 ‘국가 안보’다

2026년 6월, 대한민국은 역사적 분기점을 조용히 통과하고 있다. 6월 12일(미국 현지 시간),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앤트로픽(Anthropic)에 한 통의 서한을 보냈다. 내용은 단호했다. 최신 AI 모델인 페이블 5(Fable 5)와 미토스 5(Mythos 5)에 대해 외국 국적자의 접근을 즉시 중단하라는 것이었다. 여기서 ‘외국 국적자’는 해외 사용자만이 아니라 미국 내에 거주하는 비미국인, 심지어 앤트로픽 소속 외국 국적 직원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었다.
과학

젠슨 황, 올핸 일론 머스크를 앞설까?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엔비디아 프레스 콘퍼런스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CES 기조연설을 통해 “AI는 이제 거의 모든 영역에서 확산되며 본격적으로 번성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추론하고, 정보를 검색하며, 연구와 도구 활용은 물론 계획 수립과 미래 시뮬레이션, 결과 예측까지 수행하는 에이전틱(Agentic) 모델들이 실제로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하며, 2026년 가장 핵심적인 AI 분야로 ‘피지컬 AI(Physical AI)’를 지목했다.
경제

글로벌1위 고려아연, 왜 美에 다 퍼주나

고려아연 이사회는 지난 15일, 미국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 건설을 위해 미국 합작법인 Crucible JV LLC(이하 ‘JV’)를 대상으로 2조 8천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신주 납입일은 12월 26일, 보호예수 기간은 1년, 신주 상장 예정일은 2026년 1월 13일로 계획되어 있다. 고려아연은 이번 투자가 미국 주도의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 정책에 대응하는 전략적 제휴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JV 및 그 투자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미국 현지에 통합 제련소를 구축하고, 글로벌 비철금속 공급망 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과학

쿠팡 사태① ‘아이폰 잠금’급 보안책 만들어야

지난달 29일 쿠팡은 “고객 계정 약 3,370만 개가 무단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내 역대급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이다. 쿠팡은 동시에 결제 정보, 신용카드 정보, 비밀번호 등은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지만,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최종 결과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SKT를 시작으로 KT, LG유플러스에 이어 업비트, 쿠팡까지, 이제 “다음은 네이버 차례”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번 사태가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일정한 주기를 두고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며, 그 규모와 파급력은 점점 커지고 있다.
과학

SKT해킹 대응, 영국처럼 초강력 法규제를

SK텔레콤 유심정보 해킹 사태가 처음 알려진 지 한 달여 만에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가 지난 19일 발표됐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악성코드가 기존 4종에서 추가로 21종이 발견돼 총 25종으로 늘어났으며,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 역시 기존 5대에서 18대 추가돼 총 23대로 확인되었다. 1차 조사에서는 IMEI(단말기 고유식별 번호)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으나, 이번 2차 조사에서는 IMEI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고객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주요 개인정보도 함께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

SKT 해킹 범인들은 왜 안 나타날까?

SK 총수의 사과에도 불안한 이유 지난 4월 18일, SK텔레콤의 가입자 인증 서버(HSS)가 해킹당해 2,500만 명의 가입자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됐다. 공식 발표는 나흘 후 22일에 이루어졌다. 이동통신망의 핵심인 HSS 서버에 대한 해킹은 전례가 없다. 공격에 사용된 ‘BPFDoor’라는 리눅스 기반 백도어 악성코드는 비교적 최신의 고급 해킹 도구다.
경제

고려아연 경영권 방어, ‘불법’은 오래 못간다

지난 1월 열린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는 분쟁 이후 처음으로 표 대결이 이뤄져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이번 표 대결을 통해 분쟁이 일단락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주주총회의 핵심 의안은 ① 이사 선임 방식(집중투표제 도입)과 ② 이사 수 제한이었다. 이를 둘러싸고 주총 전 법원 가처분 결정이 먼저 나왔는데, MBK 측이 제기한 집중투표제 의안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고려아연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정관 개정 없이 이를 도입하는 것은 상법 위반이라는 판단이었다.
과학

Jensen Huang’s 2025 CES Keynote Was a ‘Flop’

At CES 2025, NVIDIA CEO Jensen Huang delivered a keynote address. While it was met with applause from the audience, criticism from experts followed soon after. Some experts and investors voiced that the presentation failed to meet expectations. NVIDIA’s stock dropped more than 6% immediately after the keynote, reflecting the harsh market reaction.
과학

젠슨 황의 2025 CES 기조연설은 ‘망했다’

CES 2025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기조연설을 했다. 기조연설 당시 청중으로부터는 박수갈채를 받았지만, 연설 이후 전문가의 비판 목소리가 거세다. 일부 전문가와 투자자들은 발표 내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엔비디아의 주가는 젠슨 황 연설 직후 6% 이상 급락하여 시장은 냉혹하게 반응했다. 필자는 실시간으로 젠슨 황의 기조연설을 듣지 못하였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보도되는 것을 보고 기조연설의 내용이 더욱 궁금해졌다. 원문 그대로 기조연설을 들었고, 여러 쟁점과 전문가의 우려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었다. 과연 젠슨 황의 2025 CES 기조연설은 ‘망작’이었나? 중요한 쟁점 몇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자.
시사

상법 개정, 대세는 맞는데 타이밍도 맞을까

지난 19일 야당(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공개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혁신적인 조치들을 담고 있어, 한국 기업 문화외 지배구조 개선 발전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의 반응 또한 신속하게 나왔는데, 16개 국내 주요 기업 사장단이 21일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그들은 소액주주 보호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충분하며, 급격한 변화가 기업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시사

고려아연 경영진이 직면하게 될 법률리스크

지난달 13일 영풍과 MBK파트너스 연합(이하 ‘MBK측’)이 고려아연 주식을 주당 66만원에 공개매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사태가 점입가경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고려아연의 주가가 66만원을 크게 상회하자 MBK측은 지난달 26일 공개매수 가격을 7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이에 대응해 고려아연은 지난 2일 주당 83만원에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며 맞불을 놓았다. MBK측은 즉각 동일 가격인 83만원으로 공개매수가를 맞추며 정면 승부에 돌입했다.
경제

고려아연 사태, 한국 기업 바꿀 호기(好機)다

명절 연휴에는 자연스레 경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경우가 많다. 올 추석에는 특히 ‘고려아연’이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것 같다. 사람들이 주로 궁금해하는 것은 주가의 향방과 경영권 분쟁에 누가 더 적극적인지, 새로운 인물이 더 참전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다. 하지만 필자는 기업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관련 사건을 다뤄온 입장에서 이번 사안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 이번 분쟁을 영풍과 고려아연 사이의 경영권 다툼으로만 본다면 중요한 쟁점을 놓칠 수 있다. 사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업 간의 갈등을 넘어서, 한국 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중요한 시사점을 담고 있다. 지금부터 하나씩 그 핵심 쟁점들을 살펴보겠다.
과학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전망하다

지난 3월18일에 ‘엔비디아 GTC(GPU Technology Conference) 2024’가 열렸다. 여기서 젠슨 황 엔비디아CEO는 2시간 동안 기조연설을 하며 차세대 AI칩 ‘B200’을 선보였다. 이후 GTC 2024에 관해 놀라움과 찬사가 이어졌지만, 사실 별로 놀랄 것도 주목할 이유도 없는 발표라고 생각하는 소수의 사람들도 있다. 누군가는 GTC 2024에 놀라움과 찬사를 보냈으며, 반대로 몇몇 사람들은 엔비디아 시대가 곧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최신 AI 산업과 GPU를 비롯한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분석을 통해 누구의 생각이 맞는지 알아보자.
과학

애플이 전기차 포기한 ‘가짜’ 이유와 ‘진짜’ 이유

지난달 27일 애플이 전기차 프로젝트를 포기한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처음 시장의 반응은 나쁘지 않았지만, 이후 애플의 주가는 내리막이다. 애플의 전기차 사업 포기 이유에 대해 다양한 추측이 있었고, 긍정과 부정 평가가 엇갈린다. 이 소식을 처음 보도한 블룸버그 통신은 “애플이 성장동력을 없앤 것”이라고 혹평을 하기도 했다. 애플이 전기차 사업을 포기한 내면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애플이 없다면, 앞으로 전기차 업계 및 AI 등 글로벌 IT 산업의 중심은 어디로 이동할까.
과학

2023년은 예고편, 올해 AI 본편이 시작된다

2023년 한해를 돌아보면 테크 분야에서는 단연 인공지능(AI)이 가장 큰 화두였다. 덩달아 AI 기업의 주가가 급상승하고 AI 스타트업은 자금을 넉넉하게 조달할 수 있었다. 특히 투자 자금의 출처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 2023년 AI 스타트업이 조달한 자금의 3분의 2 이상이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아마존과 같은 빅테크 기업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된다.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빅테크가 ChatGPT 열풍을 등에 업고 투자를 늘리면서 미래 먹거리인 AI 기술의 주도권 다툼에 나서는 모습이다. 새해를 맞이한 지금, 2024년에는 AI 업계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

OpenAI 내분, 인류의 이기심과 두려움 드러내다

미국시간 11월 17일 OpenAI 이사회가 샘 알트만 대표이사를 해고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전세계가 이 뉴스에 주목했는데, 결국 4일이 지난 11월 21일 샘이 OpenAI 대표이사로 복귀하면서 사태는 마무리되었다. 이번 사태는 자본을 등에 업은 샘의 완승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나흘 동안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에 대해 법률적 관점, AI 개발 관련 이념 대립의 관점, 직원들의 관점에서 분석해보고, OpenAI의 미래가 어디로 갈지 예측해보고자 한다.
과학

슈퍼컴퓨터란 녀석, 인류를 구할 수 있을까?

네이버의 슈퍼컴퓨터 성능이 삼성을 제치고 국내 1위에 올랐다고 한다. 네이버 슈퍼컴퓨터의 이름은 ‘세종’인데, 연산 능력이 최대 32.97페타플롭스(PFlops)로 올해 11월 기준, 국내 슈퍼컴퓨터 중에서는 최고 성능을 기록했다. 이전까지는 2021년에 등장한 삼성전자 ‘SSC-21’(25.177페타플롭스)가 국내 1위였으나 이번에 1위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국내 1위의 슈퍼컴퓨터 ‘세종’을 기반으로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인공지능(AI) 비즈니스 확대를 가속화한다는 계획을 내비친 상태이다.
시사

LG그룹 상속 분쟁, 빠른 해결이 답이다

구본무 전 LG 회장이 세상을 떠난지도 만 5년이 지났다. 그리고 그의 양자이자 후계자인 구광모 회장은 가족간의 재판이라는, LG 가문과는 어울리지 않는 현실을 직면하고 있다. 지난 7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광모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 씨와 여동생 구연경(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변론준비기일이 이번 재판에서 무슨 큰 의미가 있다거나,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나온 것도 아니다. 다만, 이번 재판이 구광모 회장 뿐만아니라 LG그룹 전체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이고, LG그룹과 그 가족들에게 주어진 여러가지 선택지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한다.
과학

스레드, 트위터 마구 베껴도 못이길 이유는

지난 5일 메타(Meta)에서 새로운 SNS ‘스레드(Threads)’를 출시하였다. 메타에서 내세운 목표는 더 친근하고, 더 쉽고, 더 새로운 텍스트 기반의 SNS를 제공해 트위터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되겠다는 것이다. 처음 기세는 좋다. 출시 24시간 만에 가입자가 5천만 명을 돌파하였고, 7월 10일에는 1억 명을 돌파하였다. 이를 두고, 메타는 스레드가 공식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소셜 미디어 앱”이 되었다는 자평을 하기도 했다.
과학

애플, ‘비전 프로’에 무엇을 숨겨놓았나

지난 6일 애플 개발자회의(WWDC23)에서 중요한 제품들 여럿이 공개되었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단연 ‘비전 프로’(Vision Pro)라는 VR 헤드셋에 쏠렸다. 2016년 소니, 페이스북(현 메타), 삼성 등에서 VR 헤드셋이 생산된 것에 비추어 보면, 애플의 시장진입이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평가가 있다. 하지만 애플은 자신들만의 엄격한 기준이 있고, 이 최소한의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신제품을 내놓지 않는 회사다. 이런 애플의 전략을 두고, 다른 기업이 열심히 노력해서 길을 만들어 놓으면 그 길위에 무임승차해 ‘짜잔’ 하고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는 비아냥이 있어왔다.
경제

MS의 ‘사악한 혁명’인가, 머스크의 발목잡기인가

얼마 전 일론 머스크 등 IT 거물들이 “인공지능(AI) 개발을 잠시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어 화제가 되었다. 머스크와 AI 전문가, IT업계 경영자들이 입을 모아 AI의 급속한 개발이 인류에 심각한 위험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머스크와 함께 한 핵심 멤버에 애플 공동창업자 스티브 워즈니악, 이미지 생성 AI ‘스테이블 디퓨전’ 개발사의 CEO 에마드 모스타크, 핀터레스트 CEO 에번 샤프가 포함되어 있고, 세계적 AI 권위자로 꼽히는 스튜어트 러셀 UC버클리 컴퓨터과학과 교수, 딥러닝의 창시자로 알려진 요슈아 벤지오 몬트리올대 교수, 알파벳 산하 AI기업 딥마인드 연구진 등이 함께했다.
시사

챗GPT 이녀석, 네가 저작권자라고?

오픈AI는 14일(미국시간) ChatGPT4를 발표했다. ChatGPT 열풍이 사그라들지 않고 점점 더 타오르는 모양새다. ChatGPT 활용 사례, 도움을 받았다는 사례가 다양한 분야에서 회자되고 있다. 나아가 MS의 Bing, Naver, 카카오는 ChatGPT로 대표되는 생성AI를 접목한 서비스를 내놓고 있고, 자동차 회사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ChatGPT를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ChatGPT를 활용해서 업무시간을 대폭 줄였다., “창의적인 글을 쓰는 일도 ChatGPT가 잘한다”는 등 찬사가 이어지고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ChatGPT가 내놓는 답이 정확한 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ChatGPT의 답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법적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져가고 있다.
과학

챗GPT시대,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될 일은

미국 OpenAI라는 회사가 2022년 12월 공개한 ChatGPT가 화제다. 현재까지 두 달여 동안 많은 사람들이 감탄하며 사용 후기를 쓰고 있고, 여러 가지 분석기사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사용자가 입력한 질문에 대한 ChatGPT의 답변 내용이 이전에 나왔던 유사한 서비스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고, 심지어 미국 뉴욕시의 공립학교는 학습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ChatGPT 접근을 차단하기까지 했다.
시사

카카오의 책임, 이렇게 물어야 한다

최근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를 두고 많은 전문가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평가와 추측을 내놓고 있다. 카카오와 SK의 책임소재는 법정 공방에 의해 판가름날 것인데, 어느 한쪽만의 책임으로 결론날 것 같지는 않고 양측의 책임이 인정되고 과실 비율을 다툴 것이다. 필자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시간을 두고 지켜본 뒤, 각 관계자의 입장을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글을 쓰는 편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사람으로 엔지니어의 입장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분쟁을 다루는 변호사의 관점에서 각 플레이어들의 이해 충돌, 조정에 모든 생각이 귀결되기 때문이다.
시사

변호사가 본 ‘루나 사태’ ② 권도형 처벌 가능할까

①의 글에서 테라 코인의 구조와 외부 공격자의 공격 내용을 이해하려 노력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번 ‘루나 사태’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정리하는 것이다. 또 한국의 사법시스템이 권도형 대표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우선 이번 사태에 대한 교훈이다. 필자는 블록체인 강의를 할 때마다 도입부에 항상 “블록체인으로 사기당하지 않는 법”을 강조하고 시작한다.
시사

변호사가 본 ‘루나 사태’ ① 공격은 누가, 어떻게?

이달 들어 ‘국산 코인’ 중 글로벌 시가총액 10위권에 있었던 코인이 한순간에 휴지가 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바로 루나 코인 사태이다. 5월 6일까지 10만 원이 넘었던 루나 코인은 현재 0.25원을 밑돌고 있다. 이 사태는 왜 발생했으며, 이 사태가 벌어진 책임을 공동창업자인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에게 물을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과학

웹(Web) 3.0은 대세인가, 허황된 구호인가

IT업계에는 계속해서 신조어가 만들어진다. 처음에는 개념조차 생소하던 단어들이 반복 사용되면서 눈과 귀에 익게 되며 널리 사용되는 사례가 많다. 특히 누군가가 영업적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용어가 일반명사로 자리 잡는 경우도 있고, 실체가 없어 조용히 사라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4차 산업혁명’에서 ‘블록체인’으로, ‘블록체인’에서 다시 ‘NFT’로, 유행하는 용어에 따라 트렌드가 변해왔다. 지금 현재 IT 업계의 뜨거운 감자는 차세대 인터넷 환경을 뜻하는 ‘웹 3.0′이다.
과학

NFT적용 ‘돈버는 게임’ 2022년 대세 될 가능성은

국내 유명 게임사들이 내년에 블록체인 적용 게임을 줄줄이 출시하겠다고 한다. 블록체인이 적용된 게임은 NFT를 적용한 ‘돈 버는 게임(Play to Earn, P2E)’을 말하는데, 업계에서는 향후 모든 게임사가 NFT 게임을 선보일 것이라는 우스꽝스러운 전망까지 나왔다. 그러나 이런 전망과는 다르게 내년에 블록체인 게임 진영과 非블록체인 게임 진영 간의 한판 승부가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과학

NFT는 진짜 안전한가...’난립’은 어찌 막을까

[김정민 변호사] 지난 칼럼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의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신기술의 탄생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나아가 플랫폼이 안전한 수익을 독식하는 단계로 발전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얘기했다. 그런데 최근 게임,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저마다 독자적인 NFT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나오고 있는 상황을 보면, 독자적인 NFT 플랫폼이 난립될 경우 발생될 문제점, 독자적 플랫폼에서 과연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기본인 변조불가능성(무결성)이 지켜질 수 있을지 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학

NFT를 품은 ‘진짜 보석’은 어디에 있을까

[김정민 변호사] 금융당국이 현행법상 NFT 과세가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급락했지만 길게보면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주식은 여전히 강세다. 이 강세장을 이끄는 하나의 키워드는 단연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능토큰)인데, 블록체인, 메타버스 붐이 일었을 때도 그랬던 것처럼 시중에 거짓정보와 사기꾼이 넘쳐나고 있다. 이런 사기성 거짓 정보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신기술의 기본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고, 둘째, 왜 신기술이 탄생했고, 우리에게 그 기술이 왜 필요한지를 냉철한 이성으로 확인해야 한다.
과학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 공개’, 진짜 해결책일까

[김정민 변호사] 지난 10월 26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택시에 콜(승객호출)을 몰아준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여 알고리즘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택시를 우선배정하고, 타사 택시는 배제하고 있다는 택시업계의 의혹 제기와 신고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6일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서비스의 ‘우선 노출 알고리즘’을 수년간 인위적으로 조정해 자사 서비스를 검색결과 상단에 올려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7억 원을 부과한 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네이버쇼핑 내에 스마트스토어(자사 오픈마켓) 제품의 노출 개수를 점차 늘리도록 알고리즘을 변경했고, 동영상 검색에서 네이버TV 동영상이 타사 동영상보다 더 잘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정했다고 본 것이다.
과학

가상화폐 정책, 왜 일본은 실패했을까

[김정민 변호사] 올해 3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는 지난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해야만 영업을 계속할 수가 있었다. 그 결과 42개 업체가 신고서를 접수했고, 이중 원화로 입출금이 가능한 거래소(원화마켓)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 코인 간 거래만 가능한 거래소(코인마켓)가 25곳이고, 13곳은 거래소 외에 지갑 및 수탁업을 포함한 기타사업자가 됐다.
과학

카카오 독점을 무너뜨릴 ‘궁극의 열쇠’는

[김정민 변호사] 가히 플랫폼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카카오로 부조금을 송금하고, 세금도 내고, 생일선물도 한다. 술자리 후 귀갓길에 택시를 부를 때도, 대리운전을 부를 때도 카카오다. 직장에서도 카카오톡으로 업무지시가 일상화 되었다. 플랫폼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독점을 표방한다. 플랫폼이 여러 개가 된다는 것은 더 이상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반 포털사이트 경쟁이 치열했었다. Portal이란 말 그대로 관문이다. 우후죽순처럼 생겼던 포털(또는 검색)사이트는 대부분 사라지고 네이버, 구글, 다음 정도만 남았다.
과학

너희들 꼼짝마! 메타버스도 헌법이 필요한 까닭

[김정민 변호사] 메타버스는 현실세계가 복제된 ‘거울 세계’나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 세계’를 말한다. 가상 세계의 대표적인 것이 온라인 RPG(Role-Playing Game) 게임이다. 여기에는 하나의 사회와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고, 화폐를 통한 경제가 돌아가고 있으며, 문화가 있고, 각종 범죄가 발생한다. 현실 세계에 헌법과 민법, 형법, 상법, 행정법 등이 있는 이유는 사회의 기본을 지키기 위함인데, 가상세계에도 이 같은 규율이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내부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헌법이 필요하다. 이 뚱딴지같은 얘기가 머지않은 미래에 현실이 될 수도 있다.
과학

메타버스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들

[김정민 변호사] 최근 메타버스가 IT업계를 넘어 재계의 화두다. 페이스북의 수장 마크 저커버그는 ‘메타버스’(Metaverse)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하며, 불타고 있는 ‘메타버스’ 트렌드에 기름을 부었다. 유수 증권사나 경제신문들은 ‘메타버스’의 현재와 미래에 관한 분석을 쏟아내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기업 PwC는 2019년 53조 원이던 메타버스 경제가 2025년에는 548조 원, 2030년에는 1726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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