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
청년칼럼니스트
이완은 여러 정치 사상을 소개해서, 인물 중심 정치를 생각 중심 정치로 바꾸고 싶어한다. 의심의 힘을 믿는 회의주의자, 경제를 최대 다수의 이익에 부합하게 재조직하고 싶은 사회주의자다. <더 칼럼니스트> 창간 1주년 기념 칼럼 공모전에 당선됐다.
이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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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5060세대에게
저출산 탓에 군부대마저 문을 닫고 있다. 2010년에 우리나라는 65만 대군을 운용했다. 어지간한 선진국 군대보다 큰 규모다. 그런데 곧 45만 명도 아슬아슬하다. 사실 우리나라는 진작부터 무리하게 병력을 끌어모았다. 1980년대 현역 판정률은 50%에서 70% 수준이었는데, 2000년대부터는 항상 80% 또는 90%를 넘었다. 젊은이들 사이에 ‘손가락 마디 하나가 없어도 군대에 간다’는 이야기는 과장이 아니다. 하지만 이제 무리한 징집도 한계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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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왜 청년들은 놀고 있나
올해 7월 한 달 동안 만 20세에서 39세 청년 70만 명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었다는 발표가 있었다. 아이를 기르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일하지 못할 정도로 아픈 것도 아닌데, 천안시 인구보다 많은 청년이 어떤 경제활동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중 태반은 아예 일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이처럼 쉬는 청년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7월 수치는 2010년 7월 수치보다 28만 명 많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기 전인 2019년 7월보다 15만 명 많다. 그 사이에 청년 인구는 꾸준히 줄었으니, 비율로 따지면 증가폭이 더 뚜렷할 것이다. 방역을 위한 봉쇄는 진작 끝났지만, 수십만 청년이 노동시장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요즘 청년들은 왜 이렇게 게을러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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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우린 왜 북유럽 모델을 따를 수 없을까
북유럽은 가장 이상적인 복지 자본주의 모델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90년대에 변화한 세계 경제에 적응하기 위해 복지규모를 조절했지만, 여전히 북유럽은 전국민이 창출한 부가가치의 약 4분의 1을 복지예산으로 활용합니다. 그러는 중에도 미국에 뒤처지지 않는 생산성과 경제성장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있지만, 북유럽은 성장과 분배 사이에서 이상적인 균형을 잡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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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양당제 극복의 첫단계
유럽 국가의 의회는 다채롭습니다. 독일 연방의회에서는 7개 정당이 736개 의석을 나눠 갖고 있습니다. 스웨덴 의회에서는 8개 정당이 349개 의석을 나눠 갖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국가의회 제2원(하원)에서는, 무려 17개 정당이 150개 의석을 나눠 갖고 있습니다. 이 중 어느 정당도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집권 중인 독일 사회민주당은 전체 의석의 28%, 206석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온건당은 전체 의석의 19%, 68석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자유민주국민당은 전체 의석의 23%, 고작 35석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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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마약과의 전쟁’만으론 청년 못지켜
최근 10년간 마약에 손을 대는 청년이 급증했습니다. 대검찰청이 발표하는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12년에 총 9255명이었던 마약류 사범 수는 2020년에 1만8050명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2021년에는 1만6153명으로 소폭 줄었지만, 청소년 사범과 청년 사범은 계속 증가했습니다. 2012년에는 10대가 38명, 20대가 758명이었지만, 2021년에는 10대가 450명, 20대가 5077명까지 폭증했습니다. 이제 10대, 20대 마약 사범은 전체의 35%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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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문화
④어떻게 연대해야 하는가
여기서 저는 기존 사회연대 담론들을 비판하고 나름의 대안을 소개하려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부자 증세를 통해 사회보험을 강화하거나 ‘보편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자 증세, 사회보험, 보편 기본소득에는 각각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보다 연대하기 위해서는 기존 담론을 뛰어넘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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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문화
③누구와 연대해야 하는가
“모든 사회적 종이 그렇듯이, 같은 사회집단에 사는 대형 유인원 개체들은 생존을 위해 서로에게 의존하며, 따라서 그들은 서로를 돕고 돌보는 게 이치에 맞다.” - 마이클 토마셀로, ‘도덕의 기원’ 사회연대는 사회 구성원이 서로를 위해 책임을 공유하는 일입니다. 사회 구성원은 서로 의존하고 있고, 누군가의 불행은 곧 사회 전체의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은 서로의 불행에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회 구성원’이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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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문화
②왜 연대해야하는가
사회연대는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책임을 공유하는 일입니다. 넓은 의미의 사회연대는 사회 구성원이 집단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 책임을 공유하는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국방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병역과 납세의 의무를 짊어져서 나라를 지킬 책임을 공유하는 사회연대 제도입니다. 좁은 의미의 사회연대는 주로 사회 구성원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복지제도나 재분배 제도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며 노후에 대비할 책임을 공유하는 사회연대 제도입니다. 저는 좁은 의미의 사회연대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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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문화
① 연대란 무엇인가
사람들이 외로워지고 있습니다. 경제는 불안정하고 미래는 불확실한데, 누구도 고난의 무게를 덜어주지 않습니다. 실업, 빈곤, 산업재해, 심리적 고통은 고스란히 각자의 고난, 각자가 짊어져야 할 짐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들은 옆 사람에게 어깨를 기댈 수 없습니다. 외로움은 절망이 되고, 절망은 비극이 되고 있습니다. 고시원 단칸방에서 혼자 사는 청년이 절망을 이기지 못하고 삶을 포기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빈곤한 어머니가 조현병에 걸린 딸을 죽이고 자신도 삶을 포기한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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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문화
최악의 저출산...’연대’만이 답이다
2018년에 우리나라는 0명대 출산율에 도달했다. OECD 국가중에 0명대 출산율에 도달한 국가는 아직 없다. 1980년대에는 매해 60만 명이 태어났지만, 2020년에 20만 명 대로 추락했다. 같은 해에 사망한 사람이 30만 명이었으니,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 우리나라는 또한 2006년부터 줄곧 OECD 자살률 통계에서 맨 위 줄을 차지하고 있다. 2020년 OECD 자살률 평균은 10만 명당 11명이다. 우리나라는 그 두 배가 넘는 23명이다. 국내에서 2020년에 자살한 사람은 1만3195 명이다.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약 30여 명씩이니, 매일 고등학교 교실 하나가 삶을 포기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