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너희는 민주공화국 첫 원주민이야!

2025년 1월 4일 오후 4시. 새해가 시작된 지 불과 나흘 만에 서울 경복궁역 앞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집회」. 필자는 지난해 12월 14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된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촉구」 집회 이후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집회는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이후 8년 만에 참여한 자리다. 8년 만에 집회에 나오니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져 있었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며 의사봉을 두드릴 때 여의도집회에서는 달라진 분위기를 체감하지 못했었다. 2주 만에 경복궁 앞에서 열리는 집회 메인무대에 와서야 각종 보도를 통해 접했던 야광봉의 찬란함과 밝음을 비로소 느낄 수 있었다.

계엄으로 최후 맞은 윤석열과 냉전자유주의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발동은 일단 실패했다. 이를 저지한 일등 공신은 시민들이다. 시민들이 맨몸으로 나서 6시간 만에 계엄발동을 저지한 사례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기 어렵다. 국회가 계엄해제를 결의하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켜 직무를 정지시킨 일은 참극 속에서도 희망을 보여준 사례다. 참담한 상황속에서도 계엄군에 저항하여 민주주의와 민주공화국을 성공적으로 수호한 한국시민의 미담은 세계시민들에게 K-Democracy와 K-Republic으로 평가될 만하다. 이제는 책임규명과 재발방지책 차원에서 계엄세력이 왜 무모한 비상계엄을 선택했을까하는 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다.

‘오징어게임 민주주의’는 안된다

성공했더라면 끔찍한 장면이 펼쳐졌을 12.3 내란 사태는, 다른 한 편에서 명백한 자유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정당화한, 지독하게 ‘웃픈’ 블랙코미디적 요소도 갖고 있었다. 진작부터 나는 윤석열이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을 곡해하고 있으며 그는 결코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었지만( 칼럼: 윤석열은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니다! ), 그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진짜로 박정희의 유신체제 같은 것이었으며 그런 신념에 따라 친위 쿠데타까지 일으키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이 와중에 AI교육자료法 ‘거부권’을 요청하다니

12·3 내란은 아직 진행형이다.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로 내란진압의 두 번째 큰 고비를 넘겼지만, 집행이 막혀있다. 앞으로 대한민국호(號)가 정상항로를 되찾기 위해서는 꽤 많은 격랑의 시간을 경과해야 할 것 같다. 내란상황은 종료되지 않았고, 국가를 총체적으로 파괴시키려 작정한 ‘진짜 반국가세력’으로 인해 우리 일상은 멈춰섰고 불안정 그 자체다.

12.3 내란과 한국 민주주의의 결정적 순간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쿠데타였던 12.3 내란 시도는 시민들의 저항과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그리고 국회의 대통령 탄핵 의결로 일단 실패했다. 내란의 1차 시도는 저지되었지만, 내란 주체와 그 동조 세력 그리고 민주주의 수호 세력 간의 대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여 국회에 의해서 탄핵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2025년 4월 18일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하기 이전에 헌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탄핵 심판의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한국은 심각한 혼란에 직면할 것이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피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게 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

‘대행의 대행’은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위험한 도박은 비극으로 끝났다. 초유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로 역사에 그 오명을 확실히 남겼다. 애당초 민주공화국 헌법의 정신에 따라 권한대행의 직무에 충실하면 되었을 것을 왜 내란사태를 야기한 자들의 헌법적 궤변에 놀아났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본인의 운명이야 얄궂은 것으로 치부하면 그만이지만, 또다시 불확실성의 희생자가 되어 노심초사해야 하는 국민은 도대체 무슨 죄인가!

헌법재판관 임명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 그가 내세운 마지막 공직생활에서 끝을 잘 맺겠다는 다짐, ‘유종(有終)의 미(美)’에의 결의가 엇나가도 한참 엇나가고 있다. 애당초 무도한 윤석열 대통령을 “대인(大人)”이고, “가장 개혁적인 대통령”으로 아부했던 잘못이 있기 때문에 40년 공직의 화려함은 이미 때가 잔뜩 묻은 터다. 더구나 위헌·위법적이어서 내란죄 피의자까지 전락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에 순응했던 과오는 형사적 책임 유무를 떠나 역사에 오명으로 기록될 것이다.

남태령 시위에서 ‘시대 희망’을 쏘다

“엄마, 시위 또 나가?” “응. 나가야지. 농민들이 소중한 트랙터를 몰고 저 멀리에서 며칠 동안 추위에 떨며 왔을 텐데, 어제 밤새도록 차벽에 막혀 오도가도 못하고 길거리에서 대치하고 있다잖아. 시민들도 농민들 지켜준다고 밤새 떨면서 같이 자리를 지켰다고 하더라. 다들 동상 안걸릴까 걱정이야. 다음 타자들이 나서 바통을 이어받아야 밤샌 사람들이 들어가서 좀 쉬겠지.“

윤석열이 복귀한다면

윤석열 탄핵안이 가결되던 날, 광화문 광장에서는 수만 명이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다음 주말에도 ‘탄핵 무효, 2차 계엄’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헌법재판소 앞에는 탄핵 기각을 염원하는 화환들이 늘어서 있다. 여론조사업체 갤럽에 따르면,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이 21%에 달한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내란’으로 인정하고 내란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고 한 국무위원은 한 명도 없다.

내란 사태에 이용된 ‘북한 위협’ Build-Up

갑작스런 내란 사태에 모두 정신이 없었다. 이제 잠깐 한숨을 돌리고 영화 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했던 이번 사건을 차분히 돌아본다. 한때 뉴스의 중심이 됐던 정우성이 주연한 두 편의 영화, ‘서울의 봄’과 ‘헌트’에 빗대어 이번 사태의 흐름을 살펴보자. 많은 사람들은 먼저 ‘서울의 봄’(2023년)을 떠올렸을 것이다. 필자는 여기에 정우성이 똑같이 주연한 첩보 영화 ‘헌트’(2022년)를 추가하고 싶다. 그래야 이번 내란 사건의 구조와 전개방식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천년의 전통...”폭군을 용납하지 않는다”

2024년 12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신나는 일이다. 12월 3일 늦은 밤, 윤석열은 뜬금없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나라 전체를 순식간에 혼란의 도가니로 만들어놓았다. 황당하고 불쾌한 감정이 반사적으로 분출됐다. 그러다 1980년 전후 경험했던 계엄령의 쓰린 기억이 되살아오면서 일말의 두려움도 나의 감정선을 휘감았다.

헌법이 명령하는 ‘국정협의체제’

드디어, 친위쿠데타의 만행을 저지른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이 국회의 탄핵소추의결로 정지되었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대행체제가 출범하였다. 그러나 멀쩡한 헌정을 위기로 내몰고 반세기 이상 국민들이 피땀 흘려 이룩한 21세기 선도국인 대한민국의 위상을 하루 아침에 여행자제국으로 전락시킨 내란죄 피의자의 반성은 없다. 오히려 탄핵소추된 불명예에도 아랑곳없이 후안무치하게 터무니없는 거짓말과 망상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내란죄 피의자가 여전히 현직 대통령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와 군의 ‘탈정치화’

윤석열 씨가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한 12.3 내란사건은 한국민주주의 역사에 치욕적인 오점을 남겼다. 우리나라가 군부독재를 종식하고 민주체제로 이행한지 30년 이상이 흘렀는데 어떻게 이런 경악스러운 사태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 우두머리인 윤석열 씨를 “정상적” 인물로 간주하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다.

내란혐의자가 면책대상이라니!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내란을 통해 친위쿠데타를 주도했음을 자백했다. 그의 기습적인 12.12. 담화는 나름 다목적용 대반격으로 기획된 듯하나, 그의 무능력과 무도함을 드러내는 자충수에 불과하다. 또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현실성없고 무원칙한 ‘질서있는 퇴진론’의 허구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이런 담화를 보고도, 친윤중진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하고 여전히 탄핵만은 안된다고 외치는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당론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내란의 방조자로서의 법적, 정치적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무엇이 12.3 내란사태를 가능케 했나?

12월 3일 저녁 10시 30분경 대다수 국민들이 경악했고, 밤사이 공포가 지속되었다. 국민들 뿐아니라 전세계가 놀랐던 것 같다. 한국에서 대통령이 방송을 통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곧이어 무장한 군이 국회에 침투했으며, 국회를 둘러싸고 군·경과 시민이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윤석열이 도대체 왜 그랬냐는 질문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 질문에는 계엄령 선포가 윤석열의 이해하기 힘든 일탈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이 사태는 윤석열의 광기어린 극단성을 제외하고 설명되기 힘들지만, 그것이 실제로 작동될 수 있었던 조건에도 주목해야 한다. ‘충동적 광기’라도 그 결행이 가능할 수 있었고, 이를 막지 못했던 조건이 이 사건의 원인이자 배경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언론보도들이 이 사건의 일탈적 단절성을 강조했다면, 좀더 맥락적 연속성 측면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민주주의

우리 사회에서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아니 상상조차 못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평소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일상의 평화나 편안함이 얼마나 한순간에 깨지고 사라질 수 있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체감하게 했다. 40여 년 만에 다시 겪는 비상계엄이었기에 충격이었다. 어찌 보면 그 충격은 평안한 삶의 일상성이 길거리에 버려진 유리만큼이나 깨지기 쉽다는 옛 기억을 그동안 잊고 있었던 대가였는 지도 모른다.

누가 더 나쁜가...전두환 vs. 윤석열②

이쯤 되면 묻고 싶어질 것인다. 그렇다면 전두환은 공적 의식이 있었단 말인가? 조심스럽게 답하자면 답은 ‘그렇다’이다. 전두환이라는 쿠데타 출신 독재자에게는 분명히 있었다. 공적 의식이. 완벽하지 않았고 사익과 섞이는 순간이 많았지만 그에게는 공과 사에 대한 구분과 인식, 나아가서는 공적으로 공헌을 하려는 의지가 있었다. 그 의지를 실현하는 능력도 있었다. 쿠데타로 집권하기 전, 그는 부대를 일사불란하게 이끄는 빼어난 리더였다. 출세에 대한 야망과 사적 패거리를 형성하는 등 불길한 전조를 내뿜는 특성들이 불쑥불쑥 드러난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는 분명 조직을 이끌어 최고의 효율을 끌어낼 줄 아는 리더였다. 그것이 박정희가 그를 총애하며 중용해 직분을 맡겼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다.

윤석열의 친위쿠데타와 우루과이의 경험

12월 3일 밤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추가 설명이 필요 없는 친위쿠데타(autocoup, autogolpe)다. 친위쿠데타는 이미 권력을 쥐고 있는 자(또는 집단)가 자신의 권력을 연장하거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서 의회 등 헌법기관의 행위를 무력화시키고,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는 무력 행위를 일컫는다.

누가 더 나쁜가...전두환 vs. 윤석열①

“전두환과 윤석열, 누가 더 나쁜 건가요?” 식사 자리에 동행했던 누군가가 물었다. 상대를 잠깐 쳐다본 뒤 나는 이렇게 답했다. “종류가 좀 다르죠, 두 사람은.” “어떻게 다르죠?”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상대가 낚아채듯 말했다. 빨리 답을 듣고 싶은 조바심이 그대로 묻어나오는 말투였다. “직접적인 범죄 차원에서는 전두환이 압도적입니다. 윤은 간접적이고 정교한 차원의 활약상을 보여준 케이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