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진원
경희대 교수
채진원 경희대 교수는 비교정치학 전공으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재직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공화주의와 경쟁하는 적들」(2019), 「무엇이 우리 정치를 위협하는가」, 「노무현의 민주주의(공저)」,「정당정치의 변화, 왜 어디로(공저)」등이 있다.
채진원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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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계엄으로 최후 맞은 윤석열과 냉전자유주의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발동은 일단 실패했다. 이를 저지한 일등 공신은 시민들이다. 시민들이 맨몸으로 나서 6시간 만에 계엄발동을 저지한 사례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기 어렵다. 국회가 계엄해제를 결의하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켜 직무를 정지시킨 일은 참극 속에서도 희망을 보여준 사례다. 참담한 상황속에서도 계엄군에 저항하여 민주주의와 민주공화국을 성공적으로 수호한 한국시민의 미담은 세계시민들에게 K-Democracy와 K-Republic으로 평가될 만하다. 이제는 책임규명과 재발방지책 차원에서 계엄세력이 왜 무모한 비상계엄을 선택했을까하는 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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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대통령이란 ‘공직’ 맡기에 적절한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고 밝혔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사과’를 하긴 했지만 무엇을, 왜 사과하는지에 대해서는 뚜렷하지 않아 빈축을 샀다. 대통령의 해명과 사과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다가오지 않았다. 회견 말미에 한 기자가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인 사과인데, 마치 사과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일인데 바깥에서 시끄러우니 사과하는 것 같다는 오해를 살 것 같다”고 한 질문이 본 문제의 핵심을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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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민주공화국을 지켜라
’ 국가의 실패’에 주목한 노벨상 올해의 노벨 문학·경제학상 수상자들은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한국의 발자취를 주제로 해 상을 받았다는 점에서 뜻깊다. 수상자들의 키워드가 ‘국가실패’라는 점에서 유사점을 갖는다. 노벨문학상은 5·18 광주의 ‘국가폭력’을 다뤘고, 노벨경제학상은 ‘국가실패’ 사례를 다뤄서다. 두 분야 수상자들은 연약하고 불완전하며 유한한 인간들이 사는 조건 속에서, ‘성공한 국가는 어떻게 탄생하는가’를 물음으로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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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우리는 어떤 한글을 써야 할까
최근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 ‘용산 만찬’의 결과를 두고 ‘싸대기’를 한대 때리고 싶다고 말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언론에서는 ‘싸대기 한 대’를 ‘뺨 한 대’라고 순화시켜 보도하면서 화제가 되었다. 10월 정기국회에서는 정치권의 막말이 폭주하여 여야관계를 적대적으로 몰아가고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재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의 이슈를 놓고 여야의 증오정치와 언어폭력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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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우리의 불행은 어디에서 오는가?
최근 미국의 유명 작가 마크 맨슨이 한국을 여행한 뒤 제작한 영상에서 한국의 정신건강 위기를 진단하며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라고 지적한 것이 논란이 됐다. 영상에서 맨슨은 “전쟁 후 20세기의 경제 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였다”며 “한국은 북한의 위협 아래 정부는 최대한 빨리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됐고, 이를 위해 잔인한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했다. 그 결과 한국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겼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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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대통령 배우자 수난시대 끝내자
시중에서 김정숙 여사, 김건희 여사, 그리고 김혜경 여사까지 ‘3김 여사 수난 시대’라는 말이 유행한 지 오래됐다. 어쩌다가 대통령 배우자나 유력 대권주자 부인까지 권력투쟁을 위한 정쟁에 연루되어 수난을 받는 시대가 되었을까? 마음이 무겁고 씁쓸하고 착잡하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당선인 시절인 지난 5월 7일 야당이 요구하는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는 민주당이 각종 특검 공세를 펴고 있는 것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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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김민기의 ‘아침이슬’처럼 자연스런 개혁을
지난 7월 21일 소극장 ‘학전’을 세운 운영자이자 <아침이슬>의 작곡가인 김민기 선생이 별세했다. 선생은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뒷것’으로 살다가 가셨다. 여러 차례 ‘좌파 운동권의 대부’로 칭송되는 것을 거부했던 선생의 유지를 무시하고 자꾸 운동권 프레임으로 그를 호명하는 운동권 출신들을 보면서 ‘왜 그럴까?’ 의문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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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왜 법조인 정치인들이 특히 잘 싸우는가
여야가 국회 개원 초장부터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신경전을 벌였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공세적 대응의 일환으로 거론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같은 일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권을 가진 법사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여야 모두에게 사활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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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김호중 팬덤’과 ‘이재명 팬덤’이 충돌하는 이유
가수 김호중이 ‘증거인멸 우려’로 결국 구속됐다. 그러나 김 씨의 팬덤인 ‘김호중 갤러리’는 지난달 27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국회의원에 출마 후 ‘검찰독재’를 부르짖는 당선인,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뒤집고 당에 부결을 읍소했던 당선인, 4년 동안 단 한 차례의 검찰 소환조사도 받지 않은 ‘무소불위의 피의자’”라며 정치권을 향해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다. 성명서는 거명된 인물을 겨냥해 “이들 모두가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이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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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재명의 대중정당론, 시대에 맞는 주장일까?
제22대 국회를 이끌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하는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우원식 후보가 당선되었다. 당초 “당(黨)심은 명(明)심이고, 명심은 민(民)심”이라며 ‘국회의장의 중립의무’를 반대했던 강경파 성향의 추미애 후보의 당선을 기대하면서 그를 도왔던 이재명 대표의 강성지지층인 ‘개딸’그룹은 추 후보의 낙선에 크게 격노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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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김민기의 ‘뒷것 인생’이 주는 성찰의 향기
서울방송(SBS)이 3부작으로 만든 스페셜 ‘학전 그리고 뒷것 김민기’가 인기리에 방영되었다. SBS는 유신정권의 탄압을 숙명으로 받아들였던 저항적 지식인, 나아가 엄혹한 시대에 음악으로 민중을 위로했던 천재 뮤지션, 소극장 ‘학전’을 설립한 대표이고 ‘아침이슬’ 작곡가이자 가수인 김민기 선생의 인생역정을 최초의 다큐멘터리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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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야당심판론’이 실패한 이유
지난 4월 10일 실시된 22대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례 의석을 포함해 175석을 얻어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뒀다. 조국혁신당(12석), 개혁신당(3석) 등을 합쳐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대통령 탄핵과 개헌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정국 주도권을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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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유권자들이 ‘박용진 제거사건’에 회초리 들어야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총선은 정당과 후보들이 유권자에게 심판을 받는 날이다. 잘했으면 표를 받을 것이고, 못했으면 표를 잃을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거야(巨野) 심판론’을,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내걸고 유권자에게 서로 상대를 심판해달라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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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민족지사 대(對) 친일파: 이분법의 함정
지난 2월 12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586 운동권 정치 청산론’에 대해 “독립운동가들을 폄하했던 친일파들의 논리와 똑같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홍 원내대표가 자신들을 독립운동가처럼 이야기했던데, 어느 독립운동가가 돈봉투를 돌리고 쌍욕을 하나”라며 “독립운동가를 모욕하는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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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재명식 시스템 공천’, 무엇이 문제일까?
4·10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공천파동’으로 심각한 내홍에 들어가면서 ‘이재명식 시스템 공천’에 빨간불이 켜졌다. 현역의원 평가에서 하위 20%로 분류돼 사실상 ‘컷오프’ 명단에 오른 31명 의원이 비명계였다. 현재까지 진행된 공천 심사에서 비명계 의원들이 줄줄이 탈락하고, 당내 경선에 패한 현역 대부분도 친명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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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혐오발언 정치인, 공천 배제하라
2024년 새해가 밝았지만 새해 벽두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충격적인 정치테러사건으로 마음이 무겁다. 여러 전문가들은 우리 정치권의 극단적인 진영대결과 이를 확대·재생산하는 유튜브 채널이 ‘내 편만 옳다’는 확증편향과 혐오·증오정치를 심화시켜 정치테러를 불러온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67) 씨는 평소 사람들 앞에서 정치성향을 드러내지 않는 성향이었지만 ‘정치 유튜브 방송’에 빠져 술을 마시면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격렬하게 비판하는 ‘정치 과몰입자’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직간접적으로 극단적인 진영정치와 정치양극화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정치권 스스로 뿌린 혐오와 증오의 선동정치가 씨앗이 되어 정치테러의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은 아닌지 점검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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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5·15 서울역 회군 책임자” 진상규명하자
다사다난했던 2023년 계묘년의 해가 저물고 있다. 올해는 경기 침체, 전세사기 피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새만금 잼버리 파행,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죽음, 부산엑스포 유치실패 등으로 힘들고 어두운 한 해였다. 여러모로 부족했던 점을 성찰하며 희망찬 새해를 준비해야 할 시간이다. 우선 소모적 정쟁과 민생정치 실종으로 국민께 실망을 안긴 정치권이 반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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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병립형 비례제’가 더 바람직하다
여야 정치권은 내년 총선을 4개월 남겨놓고도 ‘위성정당’의 등장을 초래한 현행 선거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를 못하고 있다. 당연하게도 12월 1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일이 시작됨에도 선거법 개정이 늦어져 총선에 적용할 기본적인 선거구 획정과 규칙조차 정하지 못했다. 이런 선거법 늑장처리는 후보자와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훼손하고 실무적으로 불편을 주고 있는 만큼, 중대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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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인요한 혁신위가 성공해야 민주당도 바뀐다
지난달 26일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 체제가 발족됐다. 국민의힘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 수직적 당정관계에 빨간불이 켜졌다. 여당에서 ‘무공천’을 검토했던 상황에서 돌연 보궐선거의 ‘귀책사유’가 있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공천한 게 이른바 ‘윤심(尹心)’에 의한 것이란 평가가 나오면서다. 윤 대통령 집권 이후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여의도출장소’라는 오명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당무개입 논란’을 통해서 드러난 것처럼, 당대표 선거에서 김기현 후보가 당선되도록 하는데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다. 당연히 김기현 당 지도부는 강서구청장 보선에 대통령의 무리한 공천 개입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못하며 조정력을 상실했던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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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영장 기각後②민주당 포퓰리즘 반복말아야
지난 9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기각 결정을 내린 영장전담인 유창훈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었다. 궁지에 몰렸던 이 대표는 기사회생하여 국회로 돌아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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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민주화 교육했는데, 왜 학교에선 갈등 더 커졌을까
서울 서초동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충격적 사건이 일어난 지 49일이 지났다. 그동안 악성 학부모 민원에 시달려왔다는 보도는 동료 선생님들과 많은 이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이 사건은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교권 침해의 슬픈 자화상을 드러냈으며, 그 해법을 둘러싸고 교권과 학생인권조례간의 충돌 문제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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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건국절 논쟁,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광복절을 전후로 세간의 주요 화제 중 하나는 ‘대한민국 건국 원년이 언제인가’를 둘러싼 논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9일 독립유공자·유족과의 오찬에서도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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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부 주도 재난관리시스템으론 안된다
장마철마다 반복되는 인재(人災)가 올해도 발생했다. 극한호우로 41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고 1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고, 아버지를 잃은 가족들의 울부짖음에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참담하다. 무엇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겠는가. 나라에 큰 재난이 닥쳤는데도 정부의 재난 컨트롤타워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우리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1차적 책임이 있는 국가와 지자체 및 정치권에 이번 재난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하차도와 같은 저지대에서 침수 사고가 반복되면서 오송읍 지하도 참사는 사실상 ‘관재(官災)’라고 비판을 해도 할 말이 없다. 사고 후에 해당 공무원들은 책임회피에 급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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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치인’ 조국을 위한 고언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결정’에 앞서 경남 양산에서 평산책방을 운영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다. 그는 그 뒤 페이스북에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다”고 썼다. 많은 정치인들은 ‘길 없는 길’이란 글귀를 통해 ‘조국 총선출마설’을 제기했다. 다수 평론가들은 조국 전장관이 ‘교수직 파면 결정’에 대한 출구전략으로 정치인의 길을 갈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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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재명 체제’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최근 여의도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인물은 김남국 의원이다. 그는 코인 투기거래 의혹을 받자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기획수사설’을 부각시켜 ‘국민정서법’을 깨뜨렸다가 돌연 민주당을 탈당하고 잠적하였다. 국민들이 그에게 분노하는 이유는 뭘까? 그는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으로서 상임위원회 회의 중 코인 거래로 직무유기를 했으며, 영리 추구를 금지한 국회법의 취지를 위반했다. 공익을 우선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등 이해충돌이 있는 법안을 발의하여 민의를 배신했다. 직무상 내부거래 정보 이용은 물론 이익단체의 로비 의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과 ‘불법’이 아니라는 말로 오리발을 내밀어서 국민상식을 깨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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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코인좌파’와 거리가 먼 노무현 정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은 이전과 달랐다. 어제(23일) 노 전 대통령 추도식을 맞아 여야 정치권과 시민들은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모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근조화환을 보내 애도의 뜻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등 소속 의원 100여명이 총출동하였고, 국민의힘도 김기현 대표 등이 추도식에 참석해 통합의 가치를 존중했던 고인의 뜻을 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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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재명과 윤석열, ‘비호감 대결’ 벗어나려면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론조사 1, 2위를 하고 있는 여·야 대선후보의 비호감도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비호감도가 호감도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충격적인 사건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갤럽이 지난 10월 22일 발표한 10월 3주 조사에 따르면 비호감도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60%, 국민의 힘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62%로 나타났다. 이 후보와 윤 전 총장 모두 지난달 조사보다 2%포인트 늘었다. 호감도는 이 후보 32%, 윤 전 총장 28%로, 나란히 2%포인트씩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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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민주당이 ‘원팀’구성에 성공하려면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갈길 먼 ‘원팀’ 구성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0월 10일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었다. 하지만 ‘결선투표’를 부르짖었던 이낙연 후보측의 이의제기에 따른 경선갈등의 후유증은 오래가고 있다. 당무위원회의 결정을 이낙연 후보가 수용해 봉합 수순으로 접어들고는 있지만 ‘진정한 원팀’구성까지는 갈 길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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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행복지수 높이는 ‘민생·정책국감’ 위해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국회가 10월 1일부터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국정감사인 탓에 여야의 치열한 공방과 난타전이 예상된다. 특히 여야의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의혹 검증의 무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여야는 이른바 성남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을 놓고 ‘아수라 게이트냐’ 대 ‘국힘 게이트냐’로 극한의 프레임 전쟁속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9월 28일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겨눠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라며 “대통령 되면 화천대유의 주인은 감옥에 갈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맞서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및 성과급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아니라 도둑의힘”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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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치에서 ‘배신자 프레임’ 없애자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차기 대통령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각 캠프는 전·현직 의원 및 참모진들의 영입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캠프에 몰려드는 영입인사들이 내놓는 동참의 명분을 놓고 ‘변절공방’과 ‘배신공방’이 쟁점이 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지난 8월 26일 민주노총이 민주당 캠프로 발길을 돌린 4명의 전직 민주노총 위원장들에 대해 진보정치와 노동계급을 배신했다고 하는 이례적인 성명서를 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군사독재 정권의 후예인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화·친노동 세력을 자부하는 노무현·문재인 정권 또한 노동자 계급을 외면하고 배신한 점에서 보수 정당과 차이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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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우리도 ‘탈레반식 꼰대문화’ 없애려면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제76주년 8·15 광복절을 전후로 기쁜 일과 슬픈 일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 기쁜 일은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25년 만에 일본을 앞섰다는 것이고, 슬픈 일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했던 아프가니스탄이 20년 만에 이슬람 근본주의로 무장한 탈레반에 장악된 일이다. 8월 12일 전경련은 스위스 소재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거시경제와 정부·기업 효율성, 보건환경·교육 인프라 등을 분석해 국가경쟁력을 종합 평가하는 IMD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이 64개국 중 23위를 차지해 31위에 오른 일본을 앞질렀다고 밝혔다. 1995년까지만 해도 한국은 26위로 4위인 일본과 격차가 컸으나 약 25년 만에 이를 역전했다. 물론 기초과학·원천기술 경쟁력에서 아직까지 일본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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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선진국 된 대한민국, 제국건설의 꿈 꿔야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지난 7월 2일 유엔무역개발회의(운크타드, UNCTAD)는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제68차 이사회에서 195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한국의 지위를 기존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변경했다. 1964년 운크타드 창설 이래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된 나라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온 국민이 자긍심을 갖고 기뻐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