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수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박용수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전임연구원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민주화 이후 한국의 규제개혁의 정치”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에서 한국 대통령제 관련 연구를 하고 있으며, 노무현 재단 민주주의 리더십 연구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민주화 이후 한국의 만성적 입법교착 연구”, “한국의 제왕적 대통령론에 대한 비판적 시론”, “제2차 북핵위기 전개과정과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 “김대중 정부의 자유주의적 대북대외전략의 현실주의적 측면” 등이 있다.
박용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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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내란세력 최후의 발악을 응징해야
헌재의 탄핵심판이 임박한 상황에서 윤석열이 석방됐다. 지난 3월 7일 지귀연 판사의 구속취소 결정, 8일 검찰의 석방 집행, 13일 항고 포기의사 확인이 이어진 결과다. 이제 윤석열 재구속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 검찰은 이 사건 이후 다른 구속사건에 대해 다시 기존 관행 적용 지침을 밝혔는데, 이는 윤석열 석방에 이례적 절차가 적용되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 글은 이 사건의 성격과 의미에 대해 사법질서 파괴 및 내란사태 전개에 미치는 영향의 두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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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무엇이 12.3 내란사태를 가능케 했나?
12월 3일 저녁 10시 30분경 대다수 국민들이 경악했고, 밤사이 공포가 지속되었다. 국민들 뿐아니라 전세계가 놀랐던 것 같다. 한국에서 대통령이 방송을 통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곧이어 무장한 군이 국회에 침투했으며, 국회를 둘러싸고 군·경과 시민이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윤석열이 도대체 왜 그랬냐는 질문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 질문에는 계엄령 선포가 윤석열의 이해하기 힘든 일탈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이 사태는 윤석열의 광기어린 극단성을 제외하고 설명되기 힘들지만, 그것이 실제로 작동될 수 있었던 조건에도 주목해야 한다. ‘충동적 광기’라도 그 결행이 가능할 수 있었고, 이를 막지 못했던 조건이 이 사건의 원인이자 배경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언론보도들이 이 사건의 일탈적 단절성을 강조했다면, 좀더 맥락적 연속성 측면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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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윤석열 파병외교, 중견국의 ‘무절제한’ 대외전략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24일 한국-폴란드 정상회담 직후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제공 가능성을 공식화했고, 이어 10월 29일에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전화통화로 북한의 러시아 파병 공동대응전략 협의추진을 발표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에 전황분석팀 파견 필요성까지 제기했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상응조치라는 조건이 있지만, 실은 이미 2023년 7월 한국-우크라이나 정상회담 때 우크라이나 지원을 안보, 인도, 재건 부문 각 3가지 총 9개 패키지로 구성했었고 미국의 비밀문서 유출로 155㎜포탄 우회지원한 사실까지 보도된 전례가 있다. 이번에 살상무기 제공 가능성 공식화는 윤석열 정부의 배타적 ‘가치외교’가 대통령 발언이나 외교적 마찰 수준을 넘어 ‘전쟁연루’ 문턱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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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대통령의 음모론적 인식은 왜 잘못됐나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럴 경우 이상민 장관을 물러나게 한다면 그것은 억울한 일이다.” 이 인용문은 김진표 전국회의장의 최근 발간한 회고록 중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2월 5일 국가조찬기도회에서 김 전의장에게 한 발언 내용이다. 회고록 내용의 신빙성 확인을 위해 교차검증이 필요하지만, 발언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반응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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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진보-보수, 왜 그토록 절박했을까
또 한번의 절박한 선거가 막을 내렸다. 많은 유권자들이 선거 때마다 마지막 선거와 같은 절박성을 느끼는 것 같다. 민주진영 유권자들은 지난 총선에 이어 또 한 번의 압승에도 불구하고, 200석 확보 실패를 이유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실망감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것은 현재의 정치상황이 지속되는 것이 점점 감당하기 힘든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일 것이다. 보수도 마찬가지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테러는 보수의 불안과 두려움이 극단적 방식으로 표출된 사례다. 유세 막바지에서국민의힘 후보의 ‘전직 대통령 죽여’라는 고함은 이 대표에 대한 테러를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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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민주당 공천 갈등에 대한 변명
선거를 앞둔 시기마다 발생하는 공천갈등, 이번 제22대 총선도 예외는 아니다. 2월 29일 현재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내 5명 국회의원이 탈당을 선언했고, 이외에 전략지역으로 선정된 의원들 중에 추가 탈당 가능성도 남아있다.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민주당 공천 탈락에 맞서고 있으며,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에 호응하며 최고위원직도 사퇴했다. 민주당 공천이 개별 국회의원의 탈당과 당지도부 수준의 갈등으로 가시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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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김건희 여사, 사과 아닌 특검 수용해야 한다
최근 어이없고 충격적인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지만, 쉽게 덮이고 묻히는 시대이기도 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테러사건조차 얼마 못가 언론에서 사라지다시피 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리 의혹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사과 가능성을 언급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퇴”를 요구해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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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선거제 개편, 국회의원수 확대로 풀어보자
내년 총선을 4개월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 다시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 글을 통해 그 원인과 대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19년 선거법 개정협의 과정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지 못해서 나온 절충적 대안이었다. 비례대표 의석이 늘어나지 못한 이유는 국회의석 증가를 반대하는 여론, 지역대표 감소를 반대하는 국회의원 이해관계 때문이었다고 할 것이다. 비례대표를 늘릴 수 없다면 47석 중에서 30석만이라도 정당득표에 비해 지역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는 정당에게 비례의석을 배분하자는 것이 준연동제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였다. 그런데 위성정당이라는 편법으로 오히려 30석의 연동제 비례대표제가 거대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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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윤 대통령 국정운영방식 안 바꾸면
지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1개 선거구에서 진행된 소규모 재보궐선거였다. 그러니 이번 선거결과가 여야 경쟁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거가 아니다. 그런데 이 선거과정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지도부와 다른 지역 국회의원 여럿이 참여하여 정당의 조직역량을 집중했다. 강서구민들도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다음으로 높은 투표율 48.7%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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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단식과 체포동의안 표결, 이 대표를 어떻게 볼까
이재명 대표의 단식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계기로 ‘검찰국가’와 ‘사법리스크’ 프레임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검찰국가 피해자와 불체포특권 수혜자 관점의 대립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로 분명하게 갈라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립의 교착국면이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지속되었으며, 이재명 대표는 단식을 통해 교착상태 돌파를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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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대국민 폭언’ 수준의 윤석열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공산전체주의 맹종, 반국가세력 활개, 조작선동, 여론왜곡, 사회교란, 인권 운동가로 위장,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 등의 표현은, 지난 8월 15일 제78주년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에서 사용된 표현이다. 이러한 표현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의 기쁜 마음보다 증오의 마음을 국민과 공유하고 싶은 의도가 강했던 것 같다. 그런데 대체로 막말은 이를 내뱉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경우가 많듯이, 앞의 험한 표현들도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여당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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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민주주의 회복 없이는 재난예방 어렵다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새만금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7일 개최지에서 조기 철수하게 됐다. 세계스카우트연맹이 대통령실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언론에 알렸고, 대통령실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에 대한 검토 사실을 밝혔다. 행사 중단 필요성이 이미 3일부터 제기됐고, 5일 예정됐던 프로그램 143개 중에서 140개가 이미 중단된 상태였다. 오늘부터 수만 명이 일시에 이동하고 새로운 숙소를 확보해야 하는 쉽지 않은 문제가 있지만, 지난 6일간 참가 청소년들이 겪은 불편과 위험, 그리고 예보되는 태풍을 생각하면 이 행사의 사실상 중단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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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尹의 우익 포퓰리즘 정치 어디까지 가려나
지난 6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총연맹 창립기념행사 연설에서 한국이 현재 (잠재적) 내란 상태라고 주장하다시피 했다. 그는 ‘반국가 세력’이 도처에 조직과 세력을 구축하고, 돈과 출세 때문에 이들과 한편이 되어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또 종전선언을 모색하던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그는 “국가안보가 치명적으로 흔들린 상황”이었고, 현재는 “허위 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국가정체성을 부정하는” 위기 상황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에 대해 “우리 경제에 해가 되면 반경제 세력, 안보에 해가 되면 반안보 세력, 두 가지 모두 해당되면 반국가 세력이 될 수 있다”면서 ‘반국가 세력’ 이라는 표현을 자의적으로 개념화해 두고 있었던 것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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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尹대통령 ‘근본주의’가 외교안보에 더 문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 성격이 약화되고, 양극 또는 다극체제 경향이 강화되는 시기에 발생해 1년 4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참전한 것은 아니지만, 이 전쟁은 패권전쟁의 위험을 지니고 있다. 패권전쟁 사례로 알려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나 제1차 세계대전도 그 시작은 패권국과 도전국 간의 직접 충돌이 아니라 그들 동맹국 간의 전쟁이었다.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을 유럽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이라 판단하고, NATO 주요국들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이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교역확대, 위안화와 루블화 금융결제, 블라디보스톡항 사용 허가 등으로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 전쟁은 자칫 세계대전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패권전쟁 서막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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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객기 외교’가 국익에 무슨 도움 되나
‘대통령이 객기 좀 부린다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한국과 전쟁하겠어?’, ‘이 정도면 미국과 일본이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을까?’ 노신이 한탄했던 아Q 콤플렉스가 현실화되는 듯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아무 준비나 효과도 없이 당하기만 하는, 모두가 비웃는 혼자만의 바보짓. “나 좋아해 줄거지?” 윤석열 대통령이 상대를 보며 웃는 억지스러운 표정은 한국판 아Q의 모습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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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한국의 존재감’ 지우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는 대외적으로 한국의 존재감을 지우고, 국내에서 민주주의를 지우며, 경제위기 요인을 키우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 우리 국민에게 굴욕감을 주었다. 지난 3월 6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방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을 만들어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내용적으로 가해 일본 기업이나 일본 정부의 책임이 배제되었을 뿐 아니라, 그 안은 일본 정부와 외교협상 없이 윤석열 정부 스스로 결정하고 발표한 것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해당 역사와 외교에서 주권국가 행위자로서 한국의 존재를 지운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