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의 우익 포퓰리즘 정치 어디까지 가려나

우익 포퓰리즘을 선동하는 대통령

지난 6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총연맹 창립기념행사 연설에서 한국이 현재 (잠재적) 내란 상태라고 주장하다시피 했다. 그는 ‘반국가 세력’이 도처에 조직과 세력을 구축하고, 돈과 출세 때문에 이들과 한편이 되어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또 종전선언을 모색하던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그는 “국가안보가 치명적으로 흔들린 상황”이었고, 현재는 “허위 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국가정체성을 부정하는” 위기 상황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에 대해 “우리 경제에 해가 되면 반경제 세력, 안보에 해가 되면 반안보 세력, 두 가지 모두 해당되면 반국가 세력이 될 수 있다”면서 ‘반국가 세력’ 이라는 표현을 자의적으로 개념화해 두고 있었던 것도 드러났다.

이러한 적대정치 관점은 상대에게 엄격하고 자신에게 관대해지기 쉽게 만든다. 최근 나토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해외순방에서 김건희 여사가 명품쇼핑에 나선 것이나,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한 것과 관련한 의혹은 물론, 일본의 방사능오염수 방류에 대한 묵인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지 않게 한다.

또 최근 주목할 언론보도가 나왔다. 자유총연맹이 지난 3월 정관상 ‘정치적 중립’ 조항을 삭제한데 이어 행정안전부의 승인까지 받았음이 확인되었다. 물론 정관 변경과 관계없이 공직선거법 제103조는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에게 선거기간 동안 어떤 모임도 허용하지 않는다. 단체의 존립과 활동이 법률로 보장되고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는 만큼, 선거개입 금지가 법률로 명시된 것이다.

민주화이후 자유총연맹은 불투명한 예산집행과 보수편향적 집회 등의 비판을 받아왔다. 결국 자유총연맹 정관 개정을 통해 사업 전반에 대한 정치적 중립 규정이 2018년 10월 신설되었는데, 그 직접적 계기는 2016년 총선 개입 및 촛불 맞대응 집회 동원 의혹이었다. 그런데 다시 정관의 정치적 중립 규정을 삭제했다는 것은 선거기간 이외에 자유총연맹이 정치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강석호 자유총연맹 총재는 비공개 동영상으로 바뀐 위촉식에서 우익 유투버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그 위촉식에서 강 총재는 총선이 있는 내년에 우파의 다수 의석확보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표현했고, 다른 참석자는 자문위원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 확충 필요성도 주장했다. 자유총연맹이 지난해 중앙과 지방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42억원이 넘는 규모였고, 이외에도 시설 사용이나 사업 등의 특혜가 있다고 한다. 또한 내년 정부예산에 지원 신청한 23억원은 올해 지원받은 2억 8500만원에 비해 큰 규모이며, 위촉식에 참석했던 국회 행안위원장 장재원 의원이 예산지원 의사를 표명한 점을 고려할 때 내년 지원 규모는 더 커질 것 같다.

‘적대적 대립’ 선동 네트워크, 국헌문란 소지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국민의힘, 자유총연맹, 우익 유튜버 등의 이러한 연결은 우익 포퓰리즘 네트워크 작동방식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통령이 정치적 동원의 명분을 제시하고, 대통령실과 집권당 의원이 개념 및 예산을 제공하며, 관변단체가 비선거기간 시민사회에서 계기나 통로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예산을 지원받는 유튜버들이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방식이다.

포퓰리즘 요소는 어느 시기나 시민사회에 있지만, 정치 혐오나 냉소 또는 정치적 극단주의는 그것이 제도정치와 기성언론에 의해 걸러지기보다 동원될 때 나타난다. 대통령에게 대중설득은 전국단위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로서 영향력 행사의 한 방식이자 책임 이행의 방식이지만, 그것이 의회를 우회하거나 언론의 비판을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없고, 그에 상응하는 반작용도 감수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포퓰리즘 동원 방식의 부작용은 민주화 이래 어느 때보다 심각해 보인다. 그 이유는 포퓰리즘 동원의 표현이 상대 정치인이나 세력을 반국가 또는 범죄 집단으로 규정하는 ‘극단주의적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동원에 호응하는 쪽이나 반발하는 쪽 모두 상대에 대해 민주주의 방식으로는 사회와 국가에서 공존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자유총연맹의 경우 윤 대통령의 연설 내용에 동의한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옹호·발전시킨다’는 집단의 목적을 위해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 세력과 적대적 투쟁에 나서야 한다. 대통령이 3대 개혁 과제로 설정한 노동과 교육 개혁에서 노조와 강사는 특정한 사건발생 없이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다.

윤대통령의 적대적 대립식의 포퓰리즘 동원은 다양성과 자유를 제약하여 민주주의를 침식하고, 정치적으로 증폭되는 갈등과 충돌로 인해 국가와 사회의 불안과 분열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그리고 그 위험은 직접적으로 포퓰리즘을 주도하는 세력에게 향할 수도 있다. 가령 윤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의 근거로 허위, 선동, 조작, 가짜뉴스, 괴담 등을 제시했지만, 오히려 이러한 문제는 우익 포퓰리즘 네트워크를 통해 조장, 확산되기 쉽다. 그렇다면 반국가 세력은 윤 대통령을 포함해 이에 호응한 세력이 될 수 있으며,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러한 내용의 대중설득은 적대적 충돌을 초래하는 ‘내란선동’이 될 수 있다. 내란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주도를 포함하고, 그 선동까지 범죄가 된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흔들어선 안된다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의 경우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내란죄는 실제로 신군부의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와 광주시민 과잉진압에 대해 국헌문란 혐의로 적용된 바 있고, 내란선동죄는 통진당 사건에 적용된 바 있으며, 2016~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작성된 기무사(현 군방첩사령부) 계엄령 문건이 내란예비음모 혐의 고발의 증거로 제기되어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2021년 1월 6일 미의사당 무장점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점거 세력 집회에서 대선불복을 위해 의회 행진을 포함한 적극적 행동을 주장했다. 미하원 1.6사태 조사특별위원회는 내란선동 혐의로 그에 대한 형사처벌을 권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적대적 발언도 이에 호응하는 집단의 국헌문란 행위로 연결될 수 있으며, 그런 발언이 반복될수록 그 가능성은 커진다. 그것은 대통령이나 해당 집단 뿐 아니라 이들이 표방하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