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고려아연 경영진이 직면하게 될 법률리스크

지난달 13일 영풍과 MBK파트너스 연합(이하 ‘MBK측’)이 고려아연 주식을 주당 66만원에 공개매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사태가 점입가경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고려아연의 주가가 66만원을 크게 상회하자 MBK측은 지난달 26일 공개매수 가격을 7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이에 대응해 고려아연은 지난 2일 주당 83만원에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며 맞불을 놓았다. MBK측은 즉각 동일 가격인 83만원으로 공개매수가를 맞추며 정면 승부에 돌입했다.

미국 선거여론조사는 이렇게 다르다

미국에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선거 여론 조사가 활발하고 언론들의 관심도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선거여론조사 결과와 선거 이후 실제 득표율의 차이를 갖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미국에서도 2016년과 2020년 선거, 특히 2020년 대선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와 달랐기에 지금도 원인과 배경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다.

“통일, 하지 맙시다”...무엇이 잘못됐나

필자는 지난 달 칼럼에서 ‘두 국가 체제론’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통일을 향한 한민족의 노력은 멈출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두 국가론을 두고 한국 사회가 격렬한 논쟁에 휩싸였다. 지난 19일 광주에서 나온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이 기폭제였다. 임 전 실장은 “통일, 하지 맙시다”라면서 “남북이 그냥 따로, 함께 살며 서로 존중하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면서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돼 있는 헌법 3조를 두고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우리의 불행은 어디에서 오는가?

최근 미국의 유명 작가 마크 맨슨이 한국을 여행한 뒤 제작한 영상에서 한국의 정신건강 위기를 진단하며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라고 지적한 것이 논란이 됐다. 영상에서 맨슨은 “전쟁 후 20세기의 경제 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였다”며 “한국은 북한의 위협 아래 정부는 최대한 빨리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됐고, 이를 위해 잔인한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했다. 그 결과 한국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겼다”고 짚었다.

‘뉴라이트’ 비판할 때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세상에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막가파’일 줄은 몰랐다. 방송통신위원장부터 국가인권위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자질은 물론, 가치관이나 국가관마저 의심스러운 사람들만 골라서 국가 고위 공직을 맡기고 있다. 심지어 독립기념관장엔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부정하는 인물을 앉히고, 노동운동을 적대시하는 극우 인사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심판 정서도 비판적인 여론도 전혀 안중에 두지 않는다. 뭘 하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겠단다.

‘두 국가’ 체제가 한반도의 미래인가?

2024년 여름은 역대급 폭염으로 괴로웠지만,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던 올림픽 소식으로 즐거웠던 시기로 기억될 것이다. 파리 올림픽은 100년 만에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기대가 컸다. 그러나 개막식 행사부터 준비 미흡, 그리고 알량한 프랑스의 오만이 노출되면서 파리 올림픽은 실망감으로 시작됐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 규모가 가장 적었고, 금메달 목표도 5개 정도여서 국민적 관심을 받지 못했다.

‘남북한’을 되돌아보게 한 파리 올림픽

2024년 파리올림픽이 얼마 전에 끝났다. 국내 언론들은 북한 선수들의 경기를 제대로 취재하거나 분석한 기사를 내지 못했다. 북한 선수단의 수도 적었거니와 한국 기자들의 무례한 질문에, 북한 선수들을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도 자주 보였다. 8년만에 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선수들의 활동 모습을 보고 느낀 단상을 정리해 보았다.

대통령 배우자 수난시대 끝내자

시중에서 김정숙 여사, 김건희 여사, 그리고 김혜경 여사까지 ‘3김 여사 수난 시대’라는 말이 유행한 지 오래됐다. 어쩌다가 대통령 배우자나 유력 대권주자 부인까지 권력투쟁을 위한 정쟁에 연루되어 수난을 받는 시대가 되었을까? 마음이 무겁고 씁쓸하고 착잡하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당선인 시절인 지난 5월 7일 야당이 요구하는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는 민주당이 각종 특검 공세를 펴고 있는 것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었다.

뉴라이트와 일본 찬양, 이승만 숭배

“지금까지 친노(親盧)계열의 진보세력만이 소리를 높이고 이와 다른 견해는 냉전수구 또는 반(反)개혁으로 공격받기 일쑤였다. 새로운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뉴 라이트(New Right)’가 건강한 비판세력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의 시장중심주의를 내세운 ‘뉴 라이트 신(新)보수’의 중추적 역할을 기대한다.”(동아일보 2004.11.7. 사설 중)

‘개딸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윤석열과 한동훈의 갈등 때문에 시민들의 많은 주목을 받았던 국민의힘 전당대회와는 달리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그야말로 조용히 지나가고 있다. 결과가 너무도 뻔해서였으리라. 약간의 ‘소음’이 있긴 했다. 그 뻔한 결과를 낳은 주역인 ‘개딸’이 민주당을 점령했다는 김두관 후보의 발언 말이다. 그러나 김 후보는 바로 그 발언 때문으로도 민주당의 주류가 된 그 개딸들의 더 큰 비난과 공격을 받았고, 또 그래서 결과는 더 더욱 예상했던 그대로가 되지 싶다.

①기본도 안 갖춘 교과서, AI 디지털 교과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야심차게 밀어붙이고 있는 정책이 있다. 마치 이 정책을 위해 장관이 된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초 단기간에 전국 모든 학교에 전면화시키겠다는 의지로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정책이다. ‘AI 디지털 교과서’ 정책이 그것이다. 이주호 장관은 미래교육을 디지털교육과 등치시키고 있는 듯하다. 그가 장관이 되고 작성한 2023년 교육부 주요업무 계획에 따르면 2023년이 ‘국민 눈높이에 맞춘 교육개혁의 원년’이며, 10대 핵심정책의 첫 번째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이다.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의 제1 개혁 핵심추진과제가 AI 기반 코스웨어*(디지털 교과서) 운영과 테스트베드 확대 및 ‘에듀테크 진흥방안’ 수립이다.

김민기의 ‘아침이슬’처럼 자연스런 개혁을

지난 7월 21일 소극장 ‘학전’을 세운 운영자이자 <아침이슬>의 작곡가인 김민기 선생이 별세했다. 선생은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뒷것’으로 살다가 가셨다. 여러 차례 ‘좌파 운동권의 대부’로 칭송되는 것을 거부했던 선생의 유지를 무시하고 자꾸 운동권 프레임으로 그를 호명하는 운동권 출신들을 보면서 ‘왜 그럴까?’ 의문이 생긴다.

사진과 정치 ② 우연과 기획과 조작의 상징들

1993년 3월의 어느 날 남아공 출신 사진기자 케빈 카터는 혹독한 기근에 시달리는 수단의 아요드 마을 식량 배급소 근처에서 한 아이를 발견한다. 바닥에 엎어져 있는 아이의 뒤에는 무섭게 생긴 독수리가 보였다. 며칠 뒤 <독수리와 어린 소녀> 사진이 《뉴욕타임즈》 1면에 실리자 먼 나라 얘기 취급받던 수단의 기근은 세계적 관심 한가운데로 끌어 올려졌다. 카터는 이듬해 퓰리처 상을 받았다.

트럼프 총격 테러...문제는 신자유주의

미국 동부시간으로 지난 7월 13일 저녁, 펜실베니아주 서부 소도시 버틀러에서 지구촌을 뒤흔드는 사건이 벌어졌다. 사건 현장 근처 마을 출신으로 알려진 20세 청년 토마스 매튜 크룩스가 선거 유세 중이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소총으로 살해하려다가 실패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른쪽 귀 관통상을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생존했고, 범인은 현장에서 특별경호팀에 의해 사살됐다. 이번 사건으로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트럼프 전 대통령 인기가 급등하고 대선 승리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과 전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렇지만 대선은 앞으로 4개월 정도 남아있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전당대회, TV 토론회 등의 일정이 남아있어서 대선 결과를 예측하기에는 여전히 이른 시점이다.

왜 대한민국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이 되는가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채상병 특검’(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과 대통령 자신이 수사 방해와 은폐 의혹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남용’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앞서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마찬가지다.

그의 운명보다 중요한 것: 유시민의 생각에 덧붙여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제목의 유시민 작가 신간이 화제다. 이 책은 놀랍도록 명료하고 풍부한 통찰로 이 우울한 윤석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에게 뜻밖의 희망을 선물한다. 그는 말한다. “윤석열의 시간도 지나간다.” 듣고 보면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의 목소리로 들으니 ‘정말 그렇겠다’고 무릎을 치게 된다. 갑자기 힘이 솟구친다.

대통령의 음모론적 인식은 왜 잘못됐나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럴 경우 이상민 장관을 물러나게 한다면 그것은 억울한 일이다.” 이 인용문은 김진표 전국회의장의 최근 발간한 회고록 중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2월 5일 국가조찬기도회에서 김 전의장에게 한 발언 내용이다. 회고록 내용의 신빙성 확인을 위해 교차검증이 필요하지만, 발언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반응은 없는 상황이다.

왜 법조인 정치인들이 특히 잘 싸우는가

여야가 국회 개원 초장부터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신경전을 벌였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공세적 대응의 일환으로 거론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같은 일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권을 가진 법사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여야 모두에게 사활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윤석열의 강’을 어떻게 건널까?

정말이지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은 너무 길다. 아니, 단 석 달, 단 사흘도 길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 전체가 어찌 될지 모르겠다. 민주주의, 외교, 경제, 한반도 평화, 저출산 등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문제 영역에서 심각한 위기가 무슨 시한폭탄처럼 째깍거리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엉뚱한 짓거리들만 하고 있다.

내가 겪은 1980년 6월 3일...죽음을 예정한 날

1980년 5월 15일은 그 유명한 ‘서울역 10만 시위’의 날이자, 또한 ‘서울역 회군’으로 유명한 날이다. 그날 저녁에 서울역 앞에서 남대문에 걸쳐 10만명의 서울지역 대학생들이 집결했다. 전두환 정권 출범 직전 서울에서 열린 최후의 대규모 저항 시위였다.. 그곳에 모인 대다수 학생들은 10만 명의 기세를 모아서 광화문~청와대로 진격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심재철·유시민 등이 이끄는 서울대 총학생회 지도부는 ‘회군’을 결정했다. 그래서 그후 두고 두고 욕을 먹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