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유권자들이 ‘박용진 제거사건’에 회초리 들어야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총선은 정당과 후보들이 유권자에게 심판을 받는 날이다. 잘했으면 표를 받을 것이고, 못했으면 표를 잃을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거야(巨野) 심판론’을,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내걸고 유권자에게 서로 상대를 심판해달라고 하고 있다.

나는 협박한다, 고로 시민사회수석이다

황상무. 서울대 신문학과에서 학사와 석사과정을 졸업했고 KBS 기자, 특파원, 앵커까지 거의 25년 세월을 뉴스로 밥을 먹고 살았던 사람이다. 2021년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에 몸담으며 정치권에 진입한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강원도지사에 도전했다 실패한 후 2023년 12월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라는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다.

‘로기완’은 왜 한국행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넷플릭스 영화 <로기완>이 비영어 영화부문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영화는 중국을 거쳐 탈북한 로기완이 벨기에 난민으로 정착하는 고난의 과정과 새로운 사랑을 찾아가는 모습을 그렸다. 원작 소설과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로기완의 투쟁과 사랑을 뚝심있게 그려낸 연출과 배우들의 뜨거운 연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막말·망언이 선거패배의 지름길 되도록

공인의 막말이나 망언은 대부분 상대적이다. 내게는 막말이어도 반대편은 “할 말 했네”라고 평가할 수 있다. 국어사전이나 법이 그어준 선은 없다. 내 편 네 편 가리지 않고 보편적으로 듣기 불편한 말인 경우가 막말, 망언이라는 가상의 경계가 보일 뿐이다. 언어의 사용에 엄격한 사회는 그 경계도 좀 더 엄격하다. 우리는 어디 쯤에 경계선을 긋고 있을까? 전 세계에서 공인의 개념이 가장 포괄적인 대한민국이다. 텔레비전에 얼굴 몇 번 비치거나 유튜브 구독자 수가 십만 단위만 넘어도 공인의 범주에 등 떠밀려 들어간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공인의 자세가 틀려먹었다’고 비난 받기 일쑤다. 시시콜콜한 일과나 프라이빗한 연애조차도 ‘공인적’ 방식으로 해야 한다.

민족지사 대(對) 친일파: 이분법의 함정

지난 2월 12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586 운동권 정치 청산론’에 대해 “독립운동가들을 폄하했던 친일파들의 논리와 똑같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홍 원내대표가 자신들을 독립운동가처럼 이야기했던데, 어느 독립운동가가 돈봉투를 돌리고 쌍욕을 하나”라며 “독립운동가를 모욕하는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민중시대의 종언과 조국혁신당

2000년 1월 30일, 민주노동당이 공식 출범했다. 분단 이후에도 진보당, 민주혁신당, 사회대중당 등 진보적 강령을 내건 정당들이 명멸(明滅)했으나 반공이 ‘국시(國是)’인 상황에서 노동자 농민의 권익을 옹호한다는 정당이 대중적 기반을 갖기는 어려웠다. 민주노동당은 전국적 지지 기반을 확보한 대한민국 최초의 진보정당이었다. 1970년 11월 평화시장 노동자 전태일의 분신을 계기로 노동자들의 처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정권의 노골적인 친재벌 반노동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가톨릭노동청년회, 도시산업선교회 등의 종교단체가 노동자들을 도왔고, 노동자들 스스로 자기 처지를 개선하려는 의지도 강해졌다.

조국(祖國)을 혁신할 수 있을까?

3월 3일 조국혁신당이 공식 출범했다. 조국의 귀환이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 F4’, ‘외모패권주의’라는 유행어의 중심에 선 정치 스타였고, 문재인 대통령의 뒤를 이을 강력한 차기 대권 주자 중 한 명이었다. “우리 이니, 하고 싶은 대로 다해”라며 ‘묻지마’ 사랑을 보냈던 문재인 팬덤에 결코 뒤지지 않은 막강한 조국 팬덤의 보유자였다. 그는 좋은 집안에 뛰어난 외모, 최고 학벌도 모자라 서울대 교수에 정의로운 진보지식인이라는 찬사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차고 넘치는 ‘강남좌파’이자 완벽남이었다.

민주당 공천 갈등에 대한 변명

선거를 앞둔 시기마다 발생하는 공천갈등, 이번 제22대 총선도 예외는 아니다. 2월 29일 현재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내 5명 국회의원이 탈당을 선언했고, 이외에 전략지역으로 선정된 의원들 중에 추가 탈당 가능성도 남아있다.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민주당 공천 탈락에 맞서고 있으며,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에 호응하며 최고위원직도 사퇴했다. 민주당 공천이 개별 국회의원의 탈당과 당지도부 수준의 갈등으로 가시화된 것이다.

조국혁신당의 ‘사명’에 대하여

마침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주도하는 조국혁신당이 창당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던 검찰개혁에 맞선 윤석열 일당의 ‘검란(검찰쿠테타)’ 와중에 온 가족이 ‘도륙’ 당하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던 그가 결국 정치의 장에 들어와서 반격을 시작했다. 한때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이른바 ‘조국 사태’의 어떤 필연적 귀결이라고 볼 수 있는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이재명식 시스템 공천’, 무엇이 문제일까?

4·10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공천파동’으로 심각한 내홍에 들어가면서 ‘이재명식 시스템 공천’에 빨간불이 켜졌다. 현역의원 평가에서 하위 20%로 분류돼 사실상 ‘컷오프’ 명단에 오른 31명 의원이 비명계였다. 현재까지 진행된 공천 심사에서 비명계 의원들이 줄줄이 탈락하고, 당내 경선에 패한 현역 대부분도 친명계는 아니다.

‘친명’ 공천이 ‘진박’ 공천보다 위험한 이유

20대 총선을 눈 앞에 둔 2016년 3월, 새누리당은 뚜껑 열린 팝콘 기계 같았다. 한편에서는 최경환, 조원진 같은 이른바 ‘진박’ 감별사들이 대구, 경북을 휩쓸고 다니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진실한 사람’을 세례주듯 지명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비박’ 김무성 대표가 ‘친박’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의 공천을 재가할 수 없다면서 직인을 들고 부산으로 내려가 버리는 ‘옥새(玉璽) 런(RUN)’ 사건이 벌어졌다. 하루가 멀다하고 사방으로 팝콘 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조국 신당’을 기대한다

두 달 정도 남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결국 지난 21대 총선과 달라지지 않은 선거법에 의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21대 총선은 소수당 등원을 통해 국회 구성의 다양성과 대의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총대를 메고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졌다. 당시 국민의힘 당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합법적으로 만들었고, 다양한 소수당의 등원이라는 선거법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면서 민주당은 대책이 절실했다. 국힘당의 위성정당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같은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 외에는 대책이 없다는 결론 속에,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사회 원로들에게 연락해 미래한국당과 비례의석을 다툴 민주당 계열의 위성정당을 만들기로 했다.

그들이 이승만을 숭배하는 이유

자칭 보수세력이 이승만 우상화 다큐멘터리 홍보에 열심이다. 영화 ‘서울의 봄’이 1300만 관객을 돌파했을 때는 관심도 보이지 않던 KBS가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 관객이 18만 명을 넘어선 소식은 흥분해서 전한다. 국민의힘 정치인과 친윤(親尹) 유명인사들은 “영웅은 이제 외롭지 않다”는 둥, “보는 내내 눈물을 흘렸다”는 둥, 심지어 “잘못 배운 역사가 한 둘이 아니다”라는 둥 하며 마치 자기들이 이제까지 ‘속아서’ 이승만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처럼 회오(悔悟)의 감상을 토로한다. 도대체 누가 그들을 속였다는 말인가? 박정희가? 아니면 전두환이?

우린 왜 공과 사의 구별도 못하는 걸까

최근 공(公)과 사(私)의 구별이 한국 사회에서 화두다. 어디까지의 행위를 과연 공적인 행위로 볼 수 있는가, 혹은 공적인 공간에서 개인이 어디까지 사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일반 회사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문제는 정치학의 주요 주제인 공(public, 公)과 사(private, 私)의 구별과 관련이 있다. 정치학을 공부하다 보면, 서로 다른 문화권임에도 유사한 개념어를 오랫동안 활용해 온 사례가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 공과 사라는 개념 역시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정말 민주개혁세력의 맏형이 되려면?

이재명 대표는 옳은 선택을 했다. 이토록 오래 저울질할 문제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병립형으로 회귀하지 않고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니 참 잘한 일이다. 본인의 의중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측근들의 요구였는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전혀 논란거리조차 되지 말았어야 할 사안을 너무 크게 키웠더랬다. 이 대표 본인과 민주당이 여러 번 강조해 온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제 개편 약속을 뒤집는 건 어떤 변명을 대더라도 결국 정치적 ‘자해 행위’가 될 터였다. 명분을 잃어 게도 구럭도 다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준석과 한동훈이 쏜 화살의 향배는?

총선을 한 달 남짓 앞둔 지금 선거와 관련해 가장 주목받고 있는 두 인물이다. 총선하면 아무래도 여야 거대 정당들의 맞대결에 시선이 쏠리기 마련인데 언론과 대중은 두 인물에 더 관심을 갖는 것 같다. 어쩌면 관심의 편중이 총선 구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다. 이준석과 한동훈. 누가 봐도 황금 스펙을 갖췄다. 전형적인 ‘엄친아’들이다. 엄친아가 총선의 관심대상으로 떠오른 경우는 흔하지 않다. 총선에서 엄친아 시늉을 하다간 대중의 질시를 받아 표를 깎아 먹기 쉽다. 그래서 전형적인 엄친아 엄친딸인 나경원, 조윤선, 홍정욱도 선거 때만 되면 ‘서민 코스프레’를 하느라 바빴다.

대통령 사과, 경호처장 경질해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벌어진 강성희 진보당 의원에 대한 대통령실의 행태는 전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여기가 대한민국이 맞냐?’, ‘국회의원을 저리 하는데, 일반 국민은 어찌 대할지 뻔하다’는 식의 댓글이 온라인상에 이어졌다. 거의 생중계되다시피한 당시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식 수준과 현 정권의 본질을 잘 보여준다.

그곳에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장. 전북 지역 국회의원 한 사람이 입장하는 대통령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하며 말했다. “국정기조를 바꾸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국민이 불행해집니다.” 대통령은 악수한 손을 거둬 들이고 못 들은 척 계속 앞으로 나갔다. 그는 대통령 뒤에서 같은 말을 반복하려 했다. 그의 짧은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대통령 경호처 요원들이 그의 입을 틀어막고 두 팔과 두 다리를 들어올린 채 행사장 밖으로 나갔다. 이 상황에서 ‘끌려 나갔다’는 말은 쓸 수 없다.

김건희 여사, 사과 아닌 특검 수용해야 한다

최근 어이없고 충격적인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지만, 쉽게 덮이고 묻히는 시대이기도 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테러사건조차 얼마 못가 언론에서 사라지다시피 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리 의혹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사과 가능성을 언급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퇴”를 요구해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

혐오발언 정치인, 공천 배제하라

2024년 새해가 밝았지만 새해 벽두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충격적인 정치테러사건으로 마음이 무겁다. 여러 전문가들은 우리 정치권의 극단적인 진영대결과 이를 확대·재생산하는 유튜브 채널이 ‘내 편만 옳다’는 확증편향과 혐오·증오정치를 심화시켜 정치테러를 불러온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67) 씨는 평소 사람들 앞에서 정치성향을 드러내지 않는 성향이었지만 ‘정치 유튜브 방송’에 빠져 술을 마시면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격렬하게 비판하는 ‘정치 과몰입자’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직간접적으로 극단적인 진영정치와 정치양극화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정치권 스스로 뿌린 혐오와 증오의 선동정치가 씨앗이 되어 정치테러의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은 아닌지 점검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