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인요한 혁신위가 성공해야 민주당도 바뀐다

지난달 26일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 체제가 발족됐다. 국민의힘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 수직적 당정관계에 빨간불이 켜졌다. 여당에서 ‘무공천’을 검토했던 상황에서 돌연 보궐선거의 ‘귀책사유’가 있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공천한 게 이른바 ‘윤심(尹心)’에 의한 것이란 평가가 나오면서다. 윤 대통령 집권 이후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여의도출장소’라는 오명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당무개입 논란’을 통해서 드러난 것처럼, 당대표 선거에서 김기현 후보가 당선되도록 하는데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다. 당연히 김기현 당 지도부는 강서구청장 보선에 대통령의 무리한 공천 개입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못하며 조정력을 상실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태원 참사 1주년: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학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 필자가 권하는 책은 버나드 크릭의 『정치를 옹호함』이다. 하나의 학문으로 정치학에 입문하기에 앞서, 연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정치란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날 혼란스러운 정치 현상을 과연 ‘정치’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자조적인 비판도 함께 전하기 위해서다. 오늘 이 글은 버나드 크릭의 시선을 빌려서, 이 책의 부제처럼 ‘정치에 실망한 사람들에게’ 버나드 크릭이 전하고자 했던 정치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와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원칙 중 하나는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다. 그는 취임 후에도 이 말을 여러 차례 했으며, 외교 안보 담당 고위 공직자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했다. 고대 로마제국의 군사학자 플라비우스 베게티우스 레나투스가 남긴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에 대비하라’는 말은 오늘날 평화에 관한 금과옥조(金科玉條)이자 명언(名言)으로 취급되고 있다.

네타냐후와 윤석열, 그 섬뜩한 데칼코마니

이스라엘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 예루살렘 히브리대 교수는 파리 한 마리가 도자기 가게를 부술 수 있다고 말한다. 찻잔 하나 움직일 힘조차 없는 파리가 어떻게 도자기 가게를 부술 수 있을까? 먼저 파리가 황소 귓 속으로 들어가 윙윙대기 시작한다. 황소는 두려움과 분노로 날뛴다. 황소가 사방팔방 날뛰는 와중에 도자기 가게가 부서진다. 하라리는 2001년 9.11테러와 그 이후 미국의 보복을 그런 사례로 들고 있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미국이라는 황소를 자극해서 ‘중동’이라는 도자기 가게를 파괴했다는 것이다.

‘정의의 선거’가 부른 참사

포커에서 상대의 패를 일부라도 볼 수 있으면 게임을 이기거나, 적어도 크게 잃지 않을 수 있다. 내 카드가 ‘원 페어’인데 상대방 카드가 ‘풀하우스’일 조짐이 보이면 지금까지 베팅한 걸 잃더라도 깨끗하게 포기하는 게 상책이다. 영화에는 별 볼일 없는 패를 갖고도 과감하게 판돈을 올려 상대가 겁 먹고 카드를 던지게 만드는 경우가 흔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윤 대통령 국정운영방식 안 바꾸면

지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1개 선거구에서 진행된 소규모 재보궐선거였다. 그러니 이번 선거결과가 여야 경쟁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거가 아니다. 그런데 이 선거과정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지도부와 다른 지역 국회의원 여럿이 참여하여 정당의 조직역량을 집중했다. 강서구민들도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다음으로 높은 투표율 48.7%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한동훈과 ‘2인자’ 잔혹사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정부의 잇단 인사검증 실패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비리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수사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같이 한동훈 법무장관과 연관된 사안들이다. 정국의 시선이 온통 한 장관으로 쏠리고 있다. 언제부턴가 한 장관에게 ‘소통령’이니 ‘왕장관’이니 ‘황태자’니 하는 수식어들이 붙기 시작했다. 그 서슬이 시퍼렇다. 우리 헌정사에 일개 장관의 위세가 이토록 막강한 적이 있었던가?

영장 기각後③ 민주당을 위한 양비론

대단한 아이러니다. 검찰(과 이를 지휘하고 있는 한동훈 장관)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설계하고 실행하면서 국회의 다수당인 민주당과 이 대표를 정치적 궁지로 몰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오히려 스스로 수세에 몰렸다. 어쩌면 검찰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진짜로 가결될 줄 몰랐을지도 모르겠다. 아니, 아예 바라지도 않았을 것이다. 순전히 정치적으로만 보면, 부결되는 것이 ‘피의자 당대표’나 ‘방탄정당’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공격의 끈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검찰에 유리할 테니 말이다. 그런데 덜컥 가결이 되어 버렸다. 그러자 검찰이 제멋대로 조종할 수 없는 법원의 시간이 왔고, 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해 버렸다. 이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반격할 차례다. 검찰로서는 참으로 곤혹스러울 게다.

영장 기각後②민주당 포퓰리즘 반복말아야

지난 9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기각 결정을 내린 영장전담인 유창훈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었다. 궁지에 몰렸던 이 대표는 기사회생하여 국회로 돌아가게 됐다.

영장 기각後①한동훈 장관, 정치적·법적 책임져야

지난 9월 27일 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정 이유를 밝히고 있다. 사실상 법원은 “피의자 이재명에 대한 범죄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국회에 제출된 검찰의 영장 청구와 윤석열 정부의 체포동의안에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상의 구속사유(증거인멸 우려)를 살펴보기에 앞서 주요 혐의 소명 부분에서 “직접증거 자체가 부족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북한식당 탈북 사건과 ‘심장에 남은 사람’

추석연휴에 충격적인 인터뷰 영상을 보았다. 2017년 4월, 남한의 총선을 며칠 앞둔 상황에서 중국에 근무하던 북한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으로 탈북한 사건이 있었다. 그 중 한명인 이지안(리은경)씨가 종편방송 스튜디오에 나온 것이다. 그녀는 탈북 당시의 상황에 대한 설명과 어머니 최삼숙에 대한 소개, 그리고 부모님에게 보내는 인사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 헌법이 주지 않은 권력 내려놓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18일 취임 후 2년 연속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5·18 민주화운동의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라며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6월 말 비서관 출신 차관 내정자들과의 저녁 자리에서는 “나에게 충성하지 말고 헌법정신에 충성해달라”고 했다. 올 제헌절을 맞아서는 “위대한 국민과 함께 헌법정신을 지켜갈 것”이라고도 했다.

비난과 책임을 묻는 것은 다르다

선한 의도로 일을 추진했어도 반드시 그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런 경우, 일 추진 자체를 비난할 것은 없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추진한 측의 책임지는 자세는 필요하다. 최근 양당 정치의 폐단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필자는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어 양당 정치를 강화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지난 총선 이후 국내 상황을 보면 전적으로 공감되는 질문이자, 그동안 내게 했던 질문이기도 했다. 지난 칼럼에서 행정, 입법 권력이 다 확보된 상황에서 정권이 넘어간 현실에 대하여 문재인 전대통령의 유감 표시 등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남긴 이유도 기실 내 스스로에 대한 그 질문으로부터 나온 것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표, 불구속 재판이 바람직하다

26일(모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있다. 앞서 지난 21일 국회에서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출석 295명 중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를 받아 국회법 제109조의 체포동의안 의결종족수(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를 충족했다. 사실상 체포동의안의 가결과 부결을 2표가 가른 셈이다.

단식과 체포동의안 표결, 이 대표를 어떻게 볼까

이재명 대표의 단식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계기로 ‘검찰국가’와 ‘사법리스크’ 프레임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검찰국가 피해자와 불체포특권 수혜자 관점의 대립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로 분명하게 갈라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립의 교착국면이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지속되었으며, 이재명 대표는 단식을 통해 교착상태 돌파를 선택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묻지마 가결’은 헌법위반이다

지난 19일 윤석열 정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오늘(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부가 결정된다. 앞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비회기 중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검찰은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인 올가미’라는 것을 잘 알고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내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 대표를 향해 “공개적으로 체포동의안 가결을 요청하라’” 요구하고 있다.

독립운동을 능욕하는 궁극 목표는 무엇일까

1990년대 중반의 어느날, 소규모 학술회의 뒷풀이 자리에서 마르크스주의 경제사학자로 잘 알려졌던 사람이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따지고 보면 김구가 해놓은 게 뭐가 있어? 이봉창 윤봉길 같은 젊은이들 부추겨서 테러한 게 독립에 도움이 됐나? 아까운 목숨만 잃게 만들었지. 그랬다고 일본의 통치 방식이 달라지기나 했나? 긴 안목에서 보면 김성수가 한 일이 훨씬 많지. 학교도 세우고 공장도 짓고 언론사도 만들었잖아. 우리 역사 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된 건 이런 것들이야. 김성수 보고 친일파라고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일본에서 근대 지식과 경험을 받아들이고 보존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거야. 북한을 보라고. 친일파 청산한답시고 일본인들에게 배운 근대 지식과 단절한 탓에 저 지경이 됐잖아. 친일파를 욕할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해. 그런데 역사학계는 뭐하는 거야? 사람 죽이고 사회 혼란시킨 사람들만 추켜세우잖아? 우리 근현대사 교육은 근본적으로 잘못 됐어. 독립운동가는 아주 소수였는데도 최익현, 안중근, 안창호, 김구 같은 사람들 이야기만 잔뜩 써놓고, 실질적으로 역사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은 친일파로 몰고 말이야. 근현대사 교과서를 경제사 중심으로 다시 써야 해. 그래야 우리나라 사람들도 편협한 민족의식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에 ‘언론자유’는 없나

언론사 두 곳이 압수수색을 당했다. 기자들의 집에도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언론인들이 줄줄이 고발을 당하고 있다. 특정 언론보도를 겨냥해 “사형에 처해야 할 국가 반역죄”, “1급 살인죄”, “국기문란 행위” 등 살벌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군부 독재시절의 서슬 퍼런 언론탄압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지난 14일 뉴스타파와 JTBC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지난해 대선 직전 두 언론사가 보도한 ‘윤석열 검사의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무마 의혹’ 기사가 윤석열 대선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허위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됐다는 혐의다.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이 여전하고, 허위 인터뷰로 단정 지을 근거가 없고, 공인에 대한 언론의 비판을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등 비판의 목소리는 외면당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불러야 할까

최근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과 김정은 위원장이 잇달아 남한을 ‘대한민국’으로 불렀다. 북한이 남한의 공식 이름을 부른 것은 처음이었다. 우리가 북한의 공식 이름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불러준 적이 없듯, 북한도 이제껏 우리를 ‘대한민국’으로 부르지 않았다. 남한 사람들은 남북을 각각 ‘남한’, ‘북한’이라 부르는 반면, 북한 사람들은 ‘남조선’, ‘북조선’이라 말한다. 자신들만이 한반도, 조선반도에서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국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북핵이 전쟁을 막는다”는 미 교수의 북핵론

최근 읽은 가장 충격적인(?) 기사는 한국 통일부가 제공해준 것이었다. 2023년 8월 30일 개최된 ‘북핵, 인권, 그리고 통일’이란 주제의 <2023 한반도국제포럼>이란 자리였다. 특히 통일부 장관의 이념 성향을 놓고, 즉 극우인지 아닌지에 대해 시중의 논란이 있는 터라 더욱 더 흥미로운 발표였다. 온라인 기조 발표자는 미 시카고대학 석좌교수인 존 미어샤이머 교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