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정말 이대남과 개딸들이 문제일까(1)

‘자유민주주의’를 자신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라고 내세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이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으며, 심지어 그에 반한 행동을 아무런 주저없이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에도 드러났다. 그는 최근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 변제안을 밀어부쳤는데, 이것은 삼권분립이라는 우리 자유민주적 헌정체제의 근본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진작부터 나는 그가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해 왔지만( 참조 :https://www.thecolumnist.kr/news/articleView.html?idxno=1587 ), 이번에 그는 다시 너무도 명백하게 이를 입증하는 위헌적인 행동을 했다.

내년 총선 여당에 ‘김건희 공천’ 이뤄질까

여당 총선 공천의 또 한 가지 변수는 ‘김건희 공천’이다. 실제 대통령 부인이 공천에 영향을 미칠 지는 알 수 없다. 상식적으로 그러지 않을 거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인사와 관련해 대통령 부인을 둘러싼 수 많은 잡음들을 돌아보면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다. 최근에는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갑작스런 사직을 놓고도 김건희 인사란 소문이 돌았다. 선거는 온갖 연줄의 잔치다. 대통령 부인과의 인연을 거론하며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걸 당 차원에서 차단하지 못하면 뜻밖의 지뢰가 될 수 있다.

미리 엿보는 22대 총선 여당 공천 시나리오(1)

22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여의도 커피숍마다 두 셋씩 모여 뭔가 속닥거리는 장면이 부쩍 늘었다. 공천을 받으려는 정치 유튜버들의 말이 험해진 것도 그렇다. 어떻게든 남보다 더 눈에 띄어야 하니까. 여당은 김기현 대표 당선을 계기로 다음 총선이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가 됐다. 공천은 대통령의 뜻이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의 존재감’ 지우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는 대외적으로 한국의 존재감을 지우고, 국내에서 민주주의를 지우며, 경제위기 요인을 키우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 우리 국민에게 굴욕감을 주었다. 지난 3월 6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방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을 만들어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내용적으로 가해 일본 기업이나 일본 정부의 책임이 배제되었을 뿐 아니라, 그 안은 일본 정부와 외교협상 없이 윤석열 정부 스스로 결정하고 발표한 것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해당 역사와 외교에서 주권국가 행위자로서 한국의 존재를 지운 셈이다.

챗GPT 이녀석, 네가 저작권자라고?

오픈AI는 14일(미국시간) ChatGPT4를 발표했다. ChatGPT 열풍이 사그라들지 않고 점점 더 타오르는 모양새다. ChatGPT 활용 사례, 도움을 받았다는 사례가 다양한 분야에서 회자되고 있다. 나아가 MS의 Bing, Naver, 카카오는 ChatGPT로 대표되는 생성AI를 접목한 서비스를 내놓고 있고, 자동차 회사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ChatGPT를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ChatGPT를 활용해서 업무시간을 대폭 줄였다., “창의적인 글을 쓰는 일도 ChatGPT가 잘한다”는 등 찬사가 이어지고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ChatGPT가 내놓는 답이 정확한 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ChatGPT의 답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법적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져가고 있다.

87년체제의 근본문제: 권력기관 카르텔

87년체제 개편론을 논의할 때 87년체제가 도대체 무엇을 지목하는 것인지를 정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개편 대상의 혼란은 개편론에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흔히 ‘제왕적 대통령제’를 87년체제의 특징으로 지목하는 경향이 있다. 이 관점에 따르면, 5년단임 국민직선의 대통령이 국가원수이자 행정권의 수반으로 입법권을 가지는 국회나 사법권을 가지는 법원이나 헌재보다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가지면서 입법·행정·사법 등 국정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 87년체제의 본질이고 근본문제라고들 한다. 정부형태 혹은 권력구조와 관련한 헌법제도의 문제를 87년체제의 본질로 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검찰통치’의 함정에서 어떻게 빠져 나올까?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되더니 아니나 다를까 우리 정치의 풍경이 온통 법적 사안들로 채워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비리를 들추어내겠다며 시작했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수사부터 ‘대장동 사건’을 고리로 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집권 1년 가까이 법이 등장하지 않는 정치적 사건이나 뉴스가 드물었던 것 같다. 정신이 없을 정도다. 곳곳에서 압수 수색이 벌어지고 관련 인사들이 구속되며 기소된다. 대통령실이 앞장 서 아주 사소한 일로 언론과 야당 정치인을 고발하는가 하면, 심지어 최근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만들었다는 ‘건폭’이라는 용어까지 써가며 건설노동 현장의 노동자들을 법으로 협박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 보장 않는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법원이 어제(22일) 밤 지난해 말에 이어 또다시 <시민언론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최고 권력자의 맘에 안드는 특정 언론 매체에 대해 콕 집어 재갈을 물리려는 검경의 공권력 남용에 대해 일대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된다. <더탐사>의 취재 행위가 취재 윤리 측면에서 다소 과한 부분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를 빌미로 취재진 구속까지 시도하는 수사 기관의 행태는 비판언론에 대한 입막음 시도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이란- 이스라엘- 북한, 의외의 관계 방정식

지난달 한국 대통령의 “UAE의 적은 이란이다”라는 발언이 큰 파장을 불렀다. 그 무렵 필자는 유럽여행을 갔다 오는 길에 UAE 아부다비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로 환승하게 되었는데, 비행 경로를 보고 살짝 놀라게 되었다. UAE는 이란과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 UAE 국적의 여객기는 이륙하자마자 호르무즈 해협을 건너 이란 땅으로 넘어갔고, 히말라야 산맥과 베이징을 거쳐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마치 미국행 항공기가 인천공항을 떠서 북한을 통과하여 북미대륙으로 향하는 것처럼...

당정일체론의 허상...YS시절로 돌아가려고?

김영삼 대통령(YS) 시절, 여당인 민주자유당 출입기자들 가운데 말진의 담당은 당 대표였다. 사무총장은 그 위의 선배가 맡았다. 담당 기자 순서가 당직 서열과 거꾸로였다는 사실이 당시 당 대표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시사한다. 대표의 역할은 당 총재인 대통령을 대리하는 것이었다. 여당의 경우 대통령이 당에 상주하며 매일 당무를 챙길 수 없으니 대리인을 둔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 역할은 제한적이었다.

조국은, 그리고 시민은 억울하기만 할까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1-1부(재판장 마성영)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선고 직후 “8~9개 정도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직권남용 등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라며 마치 상당수의 혐의가 무죄로 판명되고 일부 혐의만 유죄가 인정된 것처럼 입장을 밝혔다. 과연 사실일까? 판결문 전문을 확인해 보았다.

조국 유죄 판결의 또다른 의미

지난 2월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검찰이 기소한 일부 혐의가 무죄라고 판단하면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사항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혐의와 자녀 입시 또는 학업 비리, 딸이 받은 장학금이 사실상의 뇌물이라는 혐의였다.

다시 떠오른 87년체제 개편론의 현황과 전망(1)

새해를 맞으면서 87년체제 개편론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새해 벽두에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자문위원회’(개헌자문위)가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구성되어 활동을 개시하였다. 2008년, 2014년의 국회의장 개헌관련 자문위원회와 2017년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개헌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로 구성된 개헌자문위에는 헌법개정과 관련한 3개의 분과와 더불어 당장 이번 4월로 예정된 개정시한이 다가오는 정당·선거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정치제도 개선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두었다.

공동체 파괴와 ‘자유민주주의’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생기면, 온가족의 생활이 그를 중심으로 재편된다.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또는 번갈아 환자를 돌보며, 환자가 하던 일을 분담해서 처리한다. 음식도 환자의 회복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선택하며, 가족들끼리 대화를 나눌 때에도 환자의 마음을 상하게 할 만한 이야기는 전하지 않는다. 평소 가정 내 권력관계가 어떠했든, 환자는 가족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된다. 아픈 사람이 회복된 뒤에야, 가정은 ‘평온한 일상’을 되찾는다. 이런 게 보통 가족의 생활수칙이다. 아픈 구성원을 방치하고 소외시키거나 멸시하는 가족이 가족답게 유지될 수는 없다.

공정위의 화물연대 고발, 지켜만 봐선 안되는 이유

지난 1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공무원들이 현장조사를 위해 화물연대본부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화물연대 측에서 입구를 봉쇄하고 공무원들의 출입을 거부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이라서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고 공정거래법을 적용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그러나 화물연대와 같은 1인 자영노동자들의 단체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조금 복잡한 문제다. 게다가 노동조합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볼 근거도 없다. 심지어 공정위가 “화물연대는 노조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낸 것도 아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조사를 거부해서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일단 조사를 방해한 것 자체만 고발한 것이고 공정거래법위반 여부는 추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 문제로 공정위를 비판하는 것은 다소 이르다.

‘없는 적’ 만들어내는 대통령의 피아 구분법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용산과 여의도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의 이름이 자주 오르내렸다. 외교부 장관 자리가 희망 1순위이고,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란 소문이 돌았다. 그러다가 조각이 끝나고 몇 달이 지난 뒤 저출산고령사회 부위원장(장관급)과 기후환경 대사에 잇따라 임명됐을 때 “뭘 두 자리나 겸하나”하는 말이 나왔지만 크게 무게가 실리지는 않았다.

정치개혁, ‘시민의회’에 맡겨라

진작부터 제기되어 오던 ‘정치개혁’이라는 과제가 마침내 정치권의 주요 아젠다로 떠올랐다. 연초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토로하더니,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를 맞받아치기라도 하듯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했다. 국회의장은 또 국회의장 대로 벌써부터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고 최근에는 ‘헌법개정 특위’에 대한 구상을 밝히는 등 정치개혁 논의와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여야 의원들 70여 명도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을 만들어 활동을 개시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진보-보수도 낡았나 보다

지난 민주당 정부와 성격이 다른 국힘당 현 정부가 들어서서 여러 분야의 국정 기조가 방향을 선회하면서 불안정해졌고, 검찰 출신 대통령의 비정치적 행보 역시 사회 논란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은 취임 1년도 안된 신임 대통령에 대한 낮은 지지율로도 나타나지만, 동시에 거리에서의 진보와 보수 단체 간의 시위 빌미를 준다.

북한 신년음악회, 다시 화려해진 이유

매년 새해가 되면 북한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두 가지가 있다. 최고지도자의 신년사와 새해맞이 공연이 그것이다. 매년 1월1일에 발표되는 신년사는 수년 전부터 당 전원회의 결정서의 형태로 바뀌긴 했지만, 북한이 지난해를 어떻게 평가하고 새해 국가운영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새해맞이 축하공연은 신년 메시지처럼 텍스트로 된 것은 아니지만, 국가 주도의 음악예술 공연을 통하여 북한의 내부 분위기와 새해의 국정 방향을 상징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문화행사다.

정당 사유화와 민주공화제의 위기

집권여당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지난 29일 당원협의회(당협) 위원장을 대폭 개편하였다. 이번 연말 개편은 내년 초로 예정된 전당대회와 2024년 총선을 위한 공천의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68곳 가운데 42곳의 조직위원장이 개편되면서 소위 ‘반윤’은 대폭 솎아내고 ‘친윤’ 일색으로의 물갈이가 노골적으로 전개되었다. 이는 지난 10월 당내세력분포의 다양성이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일체의 고려 없이 친윤 일색으로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를 구성하면서 이미 예상되었던 바다. 비대위 체제의 당연직 인사, 조강특위 구성, 그리고 당협 개편까지 법정공방 끝에 당헌까지 개정하며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당대표를 축출한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전면적으로 가시화되는 과정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