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웅
칼럼니스트
최충웅 칼럼니스트는 경향신문 걸프전 종군특파원을 지냈다. 문화일보 재직중 북ㆍ중 국경 기아현장 밀착취재로 한국기자협회가 주는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다. 전 언론노조연맹(언노련) 초대 편집위원, 전 코리아헤럴드/헤럴드경제 기자협회 분회장, 노조 설립 및 공정보도위원장, 부위원장도 지냈다. 현재는 바른언론실천연대(언실련) 및 새언론포럼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최충웅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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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언론의 자유’ 보장 않는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법원이 어제(22일) 밤 지난해 말에 이어 또다시 <시민언론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최고 권력자의 맘에 안드는 특정 언론 매체에 대해 콕 집어 재갈을 물리려는 검경의 공권력 남용에 대해 일대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된다. <더탐사>의 취재 행위가 취재 윤리 측면에서 다소 과한 부분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를 빌미로 취재진 구속까지 시도하는 수사 기관의 행태는 비판언론에 대한 입막음 시도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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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더탐사’ 구속영장 기각을 환영하며
한동훈 법무장관의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그 과정을 생중계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의 강진구 기자와 최영민 PD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30일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새벽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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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명박 前대통령 사면복권이 웬말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연말 단행할 것이 유력시 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복권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친MB계 인물들을 대거 중용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국민 통합 차원에서 15년의 잔여 형기가 남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그같은 조치를 단행할 전망이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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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위협받는 노동인권...’행동하는 양심’ 그가 그립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협상을 거부하고 초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는 가운데 국제노동기구(ILO)가 즉시 개입함으로써 국제 노동인권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정부·여당이 화물 운송자들의 열악한 처지를 깡그리 무시한 채 얼러대면서 일방적으로 기업주들의 편만 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지난해 4월 ILO 핵심협약 비준과 올 4월 발효로 뒤늦게 ‘노동인권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한국이 불과 몇개월 만에 자칫 ‘노동·인권 후진국’이라 불릴 수도 있게 된 상황에 내몰린 것이다. 이런 시점에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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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희생자의 명단 공개 “찬성한다”
<시민언론 민들레>와 <더 탐사>가 지난 14일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것을 두고 각계 각층에서 찬반 논쟁이 뜨겁다. 과연 그 판단기준을 누가, 어디에 둘 것인가가 관건이다. <민들레>는 “유가족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이름만 공개하는 것이라도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또 “이름도 공개를 원치 않는 유족께서는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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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미 선거 결과, 우리가 심기일전해야 할 이유
지난 8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의 윤곽이 거의 드러났다. 공화당은 하원을, 민주당은 상원을 각각 장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이 된 것은 2018년 이후 4년만이다. 당초 공화당이 양원에서 모두 압승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은 크게 빗나갔다. 공화당 압승을 예고했던 ‘거대한 붉은 파도’는 잔물결에 그쳤다. 바이든 행정부가 일단 조기 레임덕은 피한 셈이다. 하지만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견제로 남은 2년 임기 동안 국정 동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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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부는 분명히 사과하고 책임자 문책해야
이태원 핼러윈 축제 대참사는 피해 규모 면에서, 안전불감증 면에서, 그리고 희생자 대부분이 10~20대 청년들이라는 점에서 ‘세월호’ 비극의 재판이다. 이 축제는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3년만에 처음으로 열린다는 점에서 엄청난 인파가 몰릴 것으로 미리 예상됐다. 하지만 경찰과 구청, 서울시, 행정안전부 등 행정 당국의 무사안일한 대응으로 엄청난 인재(人災)가 발생한 것이다. 31일 오후 2시 현재 사망자 154명(외국인 14개국 26명 포함), 중상자 33명, 경상자 116명 등 총 30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번 이태원 참사의 원인은 사건 당시 현장에서 힘에 의해 밀고 밀린 젊은이들이 아니다. 이 사고를 미리 대비해서 예방하지 못한 용산구청과 서울시 그리고 정부의 탓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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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무책임하고 위험한 “전술핵 재배치” 주장
북한의 핵 위협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특히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북한은 전략핵은 물론 전술핵의 사용 가능성까지 명문화하며 노골적으로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부산지역 한 여당 국회의원은 전술핵 재배치를 관철시키겠다는 공약으로 당대표 경선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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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영국의 추락과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었던 영국이 날개도 없이 추락하고 있다. 영국은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의 후유증,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인 글로벌 인플레이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과 같은 겹겹의 악재들로 휘청거리고 있다. 영국이 악화일로의 상황에 빠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브렉시트의 저주’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6년 브렉시트를 밀어붙인 집권당(보수당)과 선동가들은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여 각종 규제의 굴레를 벗어나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대대적인 자유무역 국가로 변신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정치인들의 나태한 판단이었다. 그같은 장미빛 전망은 빛이 바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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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윤 대통령, 더 늦기전에 사과하고 용서 구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단 48초 환담한 직후 돌아서서 나오다 불쑥 튀어나온 ‘비속어’를 둘러싸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구나, 윤 대통령은 26일 귀국 후 첫 출근길 문답에서 비속어 논란은 사실과 다르고, 한·미 동맹을 훼손하며, 관련 보도에 대해 사과는커녕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