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민주화 교육했는데, 왜 학교에선 갈등 더 커졌을까

서울 서초동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충격적 사건이 일어난 지 49일이 지났다. 그동안 악성 학부모 민원에 시달려왔다는 보도는 동료 선생님들과 많은 이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이 사건은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교권 침해의 슬픈 자화상을 드러냈으며, 그 해법을 둘러싸고 교권과 학생인권조례간의 충돌 문제를 보여주었다.

LG그룹 상속 분쟁, 빠른 해결이 답이다

구본무 전 LG 회장이 세상을 떠난지도 만 5년이 지났다. 그리고 그의 양자이자 후계자인 구광모 회장은 가족간의 재판이라는, LG 가문과는 어울리지 않는 현실을 직면하고 있다. 지난 7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광모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 씨와 여동생 구연경(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변론준비기일이 이번 재판에서 무슨 큰 의미가 있다거나,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나온 것도 아니다. 다만, 이번 재판이 구광모 회장 뿐만아니라 LG그룹 전체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이고, LG그룹과 그 가족들에게 주어진 여러가지 선택지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한다.

한미동맹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외교는 타협이다. 타협은 내가 원하는 것 100% 가운데 일부를 양보하면서 갈등을 피하는 것이다. 나는 점심에 짜장면을 먹고 싶은데 상대방이 초밥을 먹고 싶다고 하는 경우를 예로 들자. 무조건 중식당으로 끌고 가거나 각자 따로 먹자고 하지 말고 좀 멀더라도 푸드코트에 가서 각자 원하는 걸 주문한 뒤 같은 테이블에서 먹는 대안을 제시하는 게 외교다.

정부와 과학을 믿으라는 말의 허구성

일본이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해양투기한 사건으로 온 나라가 야단법석이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정부와 과학을 믿으라‘고 한다. 차분하게 생각해 보자. 우선 ’과학을 믿으라‘는 말은 의미론적으로 모순된 표현이다. 과학의 근본 정체성은 끊임없는 비판과 의심이다. 선행 연구의 한계와 문제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새로운 독창적인 주장을 하려는 자세와 노력이 과학 연구를 하는 학자들의 근본 자세이다. 그리고 그런 노력이 학문을 발전시키고 세상의 긍정적 변화에 기여한다. 그러므로 그 어떤 순간에도 과학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끊임없는 비판과 성찰의 대상일 뿐이다.

무엇을 위한 이념 전쟁인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뜬금없는 ‘이념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했다. 진작부터 황당한 극우적 인식을 드러내면서도 자신이 무슨 진정한 자유의 대변자라고 우기던 사람이었다. 그는 지난 번 자유총연맹에 가서는 ‘종전선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반국가세력’일 뿐이라고 하더니,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공산 전체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민주주의, 인권, 진보 운동가’로 위장하고 있다며 사실상 진보 야권을 겨냥한 이념 공세를 퍼부었다.

건국절 논쟁,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광복절을 전후로 세간의 주요 화제 중 하나는 ‘대한민국 건국 원년이 언제인가’를 둘러싼 논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9일 독립유공자·유족과의 오찬에서도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대국민 폭언’ 수준의 윤석열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공산전체주의 맹종, 반국가세력 활개, 조작선동, 여론왜곡, 사회교란, 인권 운동가로 위장,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 등의 표현은, 지난 8월 15일 제78주년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에서 사용된 표현이다. 이러한 표현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의 기쁜 마음보다 증오의 마음을 국민과 공유하고 싶은 의도가 강했던 것 같다. 그런데 대체로 막말은 이를 내뱉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경우가 많듯이, 앞의 험한 표현들도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여당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전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로부터

광화문 촛불집회에 의해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이뤄졌을 때, 국민은 해방 이후 이어져 온 적폐 청산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했다. 문재인 촛불 정부 출발 후 첫 총선인 2020년 4월 21대 총선 결과 역시 그 열망의 흐름 속에 있었다. 지금의 국민의힘 당은 개정된 선거법을 빌미로 설마라는 모든 이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 정당을 만들어 21대 총선의 모든 비례 의원을 독차지하려는 시도를 자행했다.

자유민주주의로 위장한 파시스트 전체주의

1986년 7월 16일, 인천지검 특수부장 김수장 검사는 이른바 ‘부천서 성고문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권(인숙) 양의 성모욕 주장은 운동권 세력이 상습적으로 벌이고 있는 의식화 투쟁의 일환이며, 이번 사건은 폭행 사실을 성모욕 행위로 날조 왜곡함으로써 자신의 구명과 아울러 수사기관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반체제 투쟁을 사회 일반으로 확산,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에서 빚어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이 사건 관련 <공안당국 분석자료>가 각 언론사에 배포되었다. “좌경 의식화된 핵심 문제 학생들은 그들 스스로의 의식화 과정과 조직 활동, 투쟁 과정에서 상호 연대의식 고취, 일체감 조장 및 조직 이탈 방지 등을 위해서 ‘성(性)’을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의식화된 문제 남녀 학생 간에 ‘성’을 공유함으로써 사회의 규범과 인간의 윤리 파괴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들 좌경 의식화 세력은 ‘성’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의식도 내던져버림으로써 투쟁과 혁명을 위해서는 어떤 가치도 희생시킬 수 있다는 노선을 걷고 있는 것이다.”

무법천지 방통위 두고, 자유민주주의 논할 수 있나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속도전이 점입가경이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지배구조를 변칙적으로 장악한 후 방통위를 독재적 통치의 도구로 삼아 방송을 정략적으로 사유화하려는 의도가 노골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구성단계에서부터 위법의 혐의가 짙고 정당성이 약한 김효재 위원장 대행체제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 KBS 이사장과 이사 해임,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장과 이사 해임을 적법절차는 아랑곳하지 않고 일사천리로 몰아붙이고 있다. ‘성공한 쿠데타론’처럼 위법임을 인지하고도 방송에 대한 ‘사실적 지배력’만 확보하면 된다는 독재적 행태를 감행하고 있다. 법치를 유린하는 ‘불법적 지배’를 모든 국민생활에 일상화한 윤석열 정부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또 다른 상징적 사례로 방통위 사태가 대두되고 있다. 폭주하는 권력의 문제점을 비판하자면 한정이 없지만 일단 이 글에서는 무법천지가 된 방통위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위법·부당성의 본질적 구조에 대해서만 집중해 보자.

민주주의 회복 없이는 재난예방 어렵다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새만금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7일 개최지에서 조기 철수하게 됐다. 세계스카우트연맹이 대통령실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언론에 알렸고, 대통령실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에 대한 검토 사실을 밝혔다. 행사 중단 필요성이 이미 3일부터 제기됐고, 5일 예정됐던 프로그램 143개 중에서 140개가 이미 중단된 상태였다. 오늘부터 수만 명이 일시에 이동하고 새로운 숙소를 확보해야 하는 쉽지 않은 문제가 있지만, 지난 6일간 참가 청소년들이 겪은 불편과 위험, 그리고 예보되는 태풍을 생각하면 이 행사의 사실상 중단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결정이다.

윤동주는 어느 나라 시인일까?

코로나가 끝나면서 해외여행이 크게 늘었다. 그 중에 백두산과 연변지역을 관광하는 여행객도 많아졌는데, 해마다 중국 동북3성을 방문해 온 필자도 지난 상반기에 그곳을 다녀왔다. 연변 지역에서 한국 방문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단연 ‘윤동주 생가’다. 그 곳에 갈 때마다 필자에겐 두가지 질문이 떠올랐다. 하나는 ‘윤동주 시인이 오늘날까지 우리의 마음 속에 살아 숨쉬는 이유’이다. 다른 하나는 ‘그 당시 윤동주에게 북간도 용정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이다.

정부 주도 재난관리시스템으론 안된다

장마철마다 반복되는 인재(人災)가 올해도 발생했다. 극한호우로 41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고 1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고, 아버지를 잃은 가족들의 울부짖음에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참담하다. 무엇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겠는가. 나라에 큰 재난이 닥쳤는데도 정부의 재난 컨트롤타워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우리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1차적 책임이 있는 국가와 지자체 및 정치권에 이번 재난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하차도와 같은 저지대에서 침수 사고가 반복되면서 오송읍 지하도 참사는 사실상 ‘관재(官災)’라고 비판을 해도 할 말이 없다. 사고 후에 해당 공무원들은 책임회피에 급급하다.

대통령 홍보수석실 개편해라

대통령 부인이 해외 순방을 나갔다가 짬을 내 명품 편집샵에 들렀다. 수행 기자단에는 안 알렸으니 들통날 일 없다고 생각했는데 현지 언론이 파파라치처럼 사진을 찍어 보도했다. 그 매체는 사심 없이 화제성으로 기사를 쓴거니 항의할 수도 없고 난감해졌다. 마침 국내에는 폭우로 물난리 탓에 수 십 명에 이르는 인명피해가 났다. 야당은 비난의 기관포를 쏘기 시작했고 여론도 좋을 리가 없다. 지난 12일 리투아니아에서 벌어진 일이다.

한 젊은 초등교사의 죽음에 부치는 글

한 젊은 초등교사의 죽음에 전국의 교사들이 한마음으로 애도하고, 참담해하고, 분노하고 있다. 나는 애도한다.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웃으며, 아이들의 삶에 작은 희망이나마 주고자 했던 새내기 교사의 오랜 꿈이 이렇게 일찍 무너졌기에. 그 선택을 하기까지 얼마나 아팠을까를 생각하며 고개를 숙인다. 나는 참담하다. 그에게 일어났던 일이 새로운 일이 아니어서,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직접 겪기도, 주변에서 보기도, 듣기도 한 일이어서. 누군가는 지금도 그런 일을 겪고 있기에, 그건 나의 일이고, 우리의 일이다. 나와 다른 교사들이 그 굴레에서 쉽게 놓여나지 못할 것 같아서 한숨을 쉰다.

염치(廉恥) 없는 정치

1999년 4월, 얼마 전 서거한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방한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뒤 서울 인사동을 방문했으며, 자신의 73회 생일날에는 안동 하회마을을 찾아가 조촐한 잔칫상을 받았다. 여왕은 인사동에서 필방(筆房), 도자기점, 한복점 등을 방문했고, 당시 서울시장은 그에게 우리 전통 기법으로 만든 노리개와 쟁반을 선물했다. 여왕이 자기 돈 내고 산 물건은 없었다. 그는 한국의 ‘역사와 전통’을 가장 잘 드러낸다고 알려진 장소들을 방문함으로써, 거꾸로 ‘역사와 전통을 중시하는 나라’라는 영국의 이미지를 한국인들에게 판매했다. 여왕은 한국의 최상류층이 이용하는 ‘명품 판매장’은 방문하지 않았다.

尹의 우익 포퓰리즘 정치 어디까지 가려나

지난 6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총연맹 창립기념행사 연설에서 한국이 현재 (잠재적) 내란 상태라고 주장하다시피 했다. 그는 ‘반국가 세력’이 도처에 조직과 세력을 구축하고, 돈과 출세 때문에 이들과 한편이 되어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또 종전선언을 모색하던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그는 “국가안보가 치명적으로 흔들린 상황”이었고, 현재는 “허위 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국가정체성을 부정하는” 위기 상황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에 대해 “우리 경제에 해가 되면 반경제 세력, 안보에 해가 되면 반안보 세력, 두 가지 모두 해당되면 반국가 세력이 될 수 있다”면서 ‘반국가 세력’ 이라는 표현을 자의적으로 개념화해 두고 있었던 것도 드러났다.

KBS 개혁, 본질은 수신료 분리 징수가 아니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KBS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도 심각하게 떨어졌다. 과거 정권이 KBS에 대해 수신료 문제를 카드 삼아 압박한 경우는 흔했지만 이번처럼 실제로 실행에 들어간 적은 수십년 간 없었다. 이런 가운데 공영방송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시각에 눈길이 간다. 윤 대통령은 최근 비공개 자리에서 “공영방송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 콘텐츠 매체가 허다한데 굳이 세금 같은 수신료를 받아가며 공룡 조직을 유지할 이유가 뭐냐는 생각이다. KBS에 대해 정치적인 불만을 넘어서 존재 이유 자체에 의문을 갖는다는 얘기다. KBS에게 그동안 진보 보수를 반복하면서 가해졌던 정권의 압박과는 차원이 다르다.

‘정치인’ 조국을 위한 고언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결정’에 앞서 경남 양산에서 평산책방을 운영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다. 그는 그 뒤 페이스북에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다”고 썼다. 많은 정치인들은 ‘길 없는 길’이란 글귀를 통해 ‘조국 총선출마설’을 제기했다. 다수 평론가들은 조국 전장관이 ‘교수직 파면 결정’에 대한 출구전략으로 정치인의 길을 갈 것으로 예측했다.

민주당, 어떻게 유능한 윤리정당 될 수 있을까

마침내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출범했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직후에도 ‘성찰과 혁신’을 한다며 요란을 떨었지만, 달라진 게 없었다. 왜 대선에서 졌는지에 대한 치열한 반성은 없이 분열상과 도덕적 해이를 확대재생산해 왔을 뿐이었다. 특히 최근의 돈봉투 사건에 이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에 대한 혼란스러운 대처는 많은 지지자들조차도 민주당의 미래를 심각하게 걱정하게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혁신위원회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