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수능 논쟁, ‘킬러 문항’ 봉쇄가 답 아니다

최근 교육부장관이 ’공교육 과정에서 벗어난 수능문제 출제 배제‘라는 발언을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수능을 둘러싼 논쟁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자신의 교육관과 연계하여 갑론을박을 이어갑니다. 수능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준말입니다. 대학에 진학하여 학습할 수 있는 소양이 갖춰져 있는 지를 평가하는 시험이라는 이름입니다. 수능은 노태우 정부의 교육정책자문회의에서 대학입학 적성검사 개발로 만들어졌습니다. 고교 과정에서 배운 교과목의 단순 암기식 지식을 묻는 학력고사 성적 만으로 대입이 결정되는 입시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컸기 때문입니다. 수능은 1994학년도 대입에 처음 시작되었고 올해까지 40년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스탠드업 코미디’ 즐긴다

서울 송파구 위례동에 사는 지인이 자기 동네에 트램(노면전차)이 들어올 거라고 얘기했다. 내가 “유럽이나 홍콩처럼!” 하고 맞장구쳤더니 친구가 좋아했다. 내가 “평양에는 많아”라고 했더니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전차는 구한말부터 이용되다가 1960년대에 사라졌다. 위례에 트램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효율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며 새 서울시장의 업적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북한에서 ‘궤도 전차’라 부르는 이 교통수단은 평양은 물론 지방 도시 곳곳에서 볼 수 있다.

尹대통령 ‘근본주의’가 외교안보에 더 문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 성격이 약화되고, 양극 또는 다극체제 경향이 강화되는 시기에 발생해 1년 4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참전한 것은 아니지만, 이 전쟁은 패권전쟁의 위험을 지니고 있다. 패권전쟁 사례로 알려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나 제1차 세계대전도 그 시작은 패권국과 도전국 간의 직접 충돌이 아니라 그들 동맹국 간의 전쟁이었다.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을 유럽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이라 판단하고, NATO 주요국들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이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교역확대, 위안화와 루블화 금융결제, 블라디보스톡항 사용 허가 등으로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 전쟁은 자칫 세계대전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패권전쟁 서막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다.

흔들리는 중산층...윤석열정부, 신자유주의를 멈춰라

‘아메리칸 드림’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 본 말이다. 모든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 그 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존재하는 곳, 누구나 꿈을 실현할 ‘기회의 땅’ 미국을 말하는 것으로 통용되어 왔다. 우리 시대의 많은 한국인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 태평양을 건너갔으며 또 기회만 된다면 미국으로 이민을 꿈꾸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젠 누구나 더 이상 아메리칸 드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재명 체제’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최근 여의도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인물은 김남국 의원이다. 그는 코인 투기거래 의혹을 받자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기획수사설’을 부각시켜 ‘국민정서법’을 깨뜨렸다가 돌연 민주당을 탈당하고 잠적하였다. 국민들이 그에게 분노하는 이유는 뭘까? 그는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으로서 상임위원회 회의 중 코인 거래로 직무유기를 했으며, 영리 추구를 금지한 국회법의 취지를 위반했다. 공익을 우선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등 이해충돌이 있는 법안을 발의하여 민의를 배신했다. 직무상 내부거래 정보 이용은 물론 이익단체의 로비 의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과 ‘불법’이 아니라는 말로 오리발을 내밀어서 국민상식을 깨뜨렸다.

노무현 이해하기

나는 정치인 노무현을 직접 취재해 본 경험이 없다. 대통령 임기 중에는 대부분 해외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노 대통령에 대한 이해도가 일반인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못한다. 이 글을 쓰겠다고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과 길고 짧은 인연을 가진 사람들이 말렸다. 말투는 점잖았지만 뉘앙스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글을 쓰냐”로 느껴졌다.

한국 언론 편파성의 기원(起源)

검찰에게 압수수색 당하는 집 앞에 늘어서서 음식점 배달원을 붙잡고 “짜장을 먹었나요, 짬뽕을 먹었나요, 아니면 찌개류를 먹었나요?”라고 묻던 기자들이 있었다. 검찰 직원들의 점심 메뉴가 ‘국민의 알 권리’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 나름의 이런 중요도 판별 원칙을 다른 장면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도덕 정치’의 덫을 어떻게 빠져 나올까?

‘돈봉투 사건’에 이어 민주당이 다시금 ‘도덕정치‘의 덫에 빠져들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과 함께 제기된 도덕성 논란이 민주당에 대한 또 다른 정치적 비수로 꽂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 힘은 물론 진보 언론을 포함한 거의 모든 언론이 김 의원의 위선과 민주당의 안이한 대응을 비판하고 있고, 여론도 이에 상당한 정도로 호응을 하는 모양이다. 민주당이 ‘조국의 강’에 이어 ‘남국의 강’에 빠졌다는 이야기마저 나온다.

‘코인좌파’와 거리가 먼 노무현 정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은 이전과 달랐다. 어제(23일) 노 전 대통령 추도식을 맞아 여야 정치권과 시민들은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모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근조화환을 보내 애도의 뜻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등 소속 의원 100여명이 총출동하였고, 국민의힘도 김기현 대표 등이 추도식에 참석해 통합의 가치를 존중했던 고인의 뜻을 새겼다.

널뛰기 여론조사, 실체는 뭘까?

최근 한 일간지에서 “진짜 민심 맞습니까… 가짜뉴스 같은 여론조사”란 제목으로 서로 다른 여론조사 결과들이 너무 많아서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불평을 하는 기사가 있었다. 이 기사 내용은 이랬다. 비슷한 시기에 여론조사를 했는데도 지지율이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 심한 널뛰기를 보였다는 것이다. 특정 방향으로 응답을 유도하는 듯한 일부 회사의 조사 방식이 오히려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데 한몫하고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언론에 발표된 여론조사 27건 중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실시해 10일 발표한 여론조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42.1%로 나온 반면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가 4일 발표한 조사에선 윤 대통령 지지율이 18.7%였다. 두 조사의 차이가 23.4%포인트에 달했다는 내용이다.

시민정치교육,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한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여기저기서 무너지고 있다. 대통령실이 앞장서서 정당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희극을 상연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 여당 의원들은 찬양 또는 침묵으로 공천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 전전긍긍한다. 야당 또한 공천을 앞두고 당내 갈등을 키워가며 주인인 국민을 뒷전으로 한 채 그들만의 리그에 서 있다.

챗GPT에게 물어본 북한음식과 K-Food

지지난 주에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주도인 연길을 방문했다. 코로나로 국경이 막혀 3년반 만에 들렀는데 그동안 많은 것이 바뀌어 있었다. 그 중에 놀라운 것이 있었는데, 연길에 중국내 관광객들 특히 젊은 관광객들이 몰려온다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음식 때문이었다. 두만강 접경지역에서 북한지역의 마을을 살펴보거나, 한글(조선어) 간판 아래에서 예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것도 인기있는 관광 포인트다. 하지만 이 곳에 관광객이 몰리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연길의 음식이 다양하고 맛있다’는 내용의 SNS가 중국 전역에 퍼지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국회의원 증원이 정치발전의 길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을 둘러싼 논의가 열띠다. 모처럼 전원위원회까지 소집된 바 있고, 공론조사를 통한 대국민 설득작업도 예정되어 있다. 과거와는 뭔가 다른 분위기다. 승자독식, 거대 양당 위주의 지역할거주의와 대결의 정치를 조장하는 현행 선거제에서 정책경쟁을 통한 상생의 정치, 지역주의 완화를 꾀함과 동시에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선거제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선거제 개혁의 명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감하는 것 같다. 그러나 제시되고 있는 개혁방안들이 한국 정치가 직면한 문제들을 어느 정도나 해결할 수 있는지, 다른 문제를 유발하는 것은 아닌지, 특히 대통령제, 즉 안정적·능률적 국정운영이라는 또 다른 가치와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충분히 해명되었는지는 의문이다.

민주당, 하루아침에 몰락할 수도 있다

한국 정치에 놀랍지만 꽤 익숙해 보이기도 하는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전당대회 동안 이른바 ‘컨벤션 효과’로 상승세를 타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 행적과 ‘친윤’ 지도부의 어처구니없는 언행 때문에 하락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터였다. 그런데 갑자기 2021년 민주당 대표 선거 때의 ‘돈봉투 사건’이 불거졌다. 누구라도 이 사건 역시 ‘검찰정치’의 일환일 것으로 생각할 법한데, 이정근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단순히 그런 식으로만 접근할 일은 아니라는 게 분명해지고 있다. 민주당이라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해서 윤석열 검찰통치의 무능과 폭주를 견제해야 하는 이때, 이게 무슨 일인가 싶다.

이번엔 성공?...’신당’에 거는 도박

1994년 제1회 4대 지방선거 당시 주니어 정치부 기자였던 필자는 JP(김종필)가 새로 만든 자유민주연합(자민련)에 대한 현장의 느낌과 선배들의 호언장담 사이에서 혼란에 빠졌다. 선배들은 “제 아무리 JP라도 여당에서 쫓겨난 처지에 정치적 지분을 되찾기는 어려울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선배들의 관측이 정치부 회의를 지배하던 그 순간에도, 필자 뿐 아니라 대부분의 현장기자들은 자민련 유세장에 몰려드는 자발적 유권자들의 열기에 놀라고 있었다.

‘객기 외교’가 국익에 무슨 도움 되나

‘대통령이 객기 좀 부린다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한국과 전쟁하겠어?’, ‘이 정도면 미국과 일본이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을까?’ 노신이 한탄했던 아Q 콤플렉스가 현실화되는 듯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아무 준비나 효과도 없이 당하기만 하는, 모두가 비웃는 혼자만의 바보짓. “나 좋아해 줄거지?” 윤석열 대통령이 상대를 보며 웃는 억지스러운 표정은 한국판 아Q의 모습인 것 같다.

도청당하고도 항의 한 마디 못하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

1959년, 이승만 정부는 경기도청 남쪽, 당시 반공연맹회관에 있었는데 현재 대한민국 역사박물관과 미국 대사관이 있는 자리에 새 정부종합청사를 짓기로 결정하고 미국 건축회사와 일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재원을 마련할 길이 없어 결국 미국 대외원조처(Unites States Operation Mission, USOM)의 지원을 받기로 결정했다. 미국 대외원조처는 얼마 후 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로 개편되었는데, 한국 정부에 건설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건물 한 채를 자기들이 사용하기로 했다. 공사는 1960년 2월에 착공되어 4·19와 5·16을 거친 뒤인 1961년 9월에 준공되었다. 이 두 건물이 완공된 뒤 경복궁 쪽 건물은 경제기획원 청사로, 남쪽 건물은 USAID 청사로 사용되다가 1970년 12월, 슬그머니 미국 대사관으로 바뀌었다.

‘민주공화적 국회’ 위해 의원수 늘려야 한다

국회가 3월 30일 오후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2주간 지난 22일 정개특위가 의결한 선거제 개편안 3개 안에 대한 토론에 돌입한다. 정개특위의 안은 ①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②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③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첫 번째 안은 국민의힘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안은 민주당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3개안 모두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고정하였다.

챗GTP로 北 김정은 ‘가상인터뷰’ 해봤더니

챗GPT가 화제다. 얼마나 반응이 빠른지, 얼마나 사람 말기를 잘 알아듣는지, 얼마나 예의 바르게 소통하는지, 어떤 경우에 오류를 내는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인간의 직업은 어떻게 달라질 건지 등 챗GPT의 기능과 그 영향에 대한 관심이 크다. 챗GPT(Chat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는 대용량 데이터를 사전학습(Pre-trained)해 이어질 단어를 찾아서 생성(Generative)하고 대화형으로(Chat) 변환하는(Transformer) 인공지능(AI)이다. 한마디로 세상의 대용량 데이터를 학습해 인간의 질문에 신속하고 일목요연하게 답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다.

정말 이대남과 개딸들이 문제일까(2)

(1)에 이어 계속 이런 상황이 걱정이 되어 나를 포함한 많은 이들은 오래 전부터 우리 교육과정에서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물론 일부 진보 교육감이 있는 교육청과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는 그런 요청을 얼마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긴 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그냥 시늉일 뿐이었다. 기껏해야 그냥 변죽만 울리는 식으로 민주시민교육을 되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