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중산층...윤석열정부, 신자유주의를 멈춰라

사라진 ‘아메리칸 드림’의 원죄

‘아메리칸 드림’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 본 말이다. 모든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 그 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존재하는 곳, 누구나 꿈을 실현할 ‘기회의 땅’ 미국을 말하는 것으로 통용되어 왔다.

우리 시대의 많은 한국인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 태평양을 건너갔으며 또 기회만 된다면 미국으로 이민을 꿈꾸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젠 누구나 더 이상 아메리칸 드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때 미국의 중산층이 탄탄하고 아메리칸 드림이 실현되던 시기도 있었다. 대공황 이후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1970년대까지 미국 정부가 시장을 규제하고 소수의 자본가와 대기업에 집중된 부에 높은 세금을 매겨 적극적으로 재분배 정책을 쓰던 시기다. 1981년 로널드 레이건이 집권하여 이른바 레이거노믹스가 실시되기 이전, 미국 최고 세율은 70%였고 이 시기가 미국 역사상 중산층이 가장 많고 시민들이 부유했던 이른바 ‘중산층의 전성기’로 불리던 시기였다.

그 후 레이건이 집권하며 이른바 신(新) 자유주의 정책을 적극 펼치면서 현대의 고질적인 양극화가 잉태되었다. 이른바 부자 감세를 통한 낙수효과와 정부의 지출 축소로 인한 복지 축소, 그리고 각종 금융 규제의 해제 등은 오늘날 약탈적 금융자본 탄생의 밑거름과 2008년 금융 위기의 밑거름이 되었다.

똑같이 따라하는 이명박과 윤석열 정부

레이건 행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금융 정책으로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완화와 위험 대출 허가, 그리고 금융 규제당국 예산 축소로 인한 감시 능력 약화 등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거나 하고자 하는 정책과 일치한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그 효용가치를 상실해 버린 ‘낙수효과’를 들고 나왔으며 장시간 노동, 각종 보장 제도의 축소 및 복지 정책의 후퇴, 그리고 효율성을 내 건 민영화 정책등 그 폐해가 너무 크고 현대 자본주의 병폐인 ‘양극화’를 탄생시킨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강제로 도입하게 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1990년 당시 75.4% 달하던 중산층 비율이 IMF 외환위기 사태를 겪으며 1차로 70% 선이 무너지는 위기를 겪었다. 이어 2019년 그 비율이 60%대까지 무너지며 59.9%를 기록하였다.

그 후 코로나 팬데믹을 겪자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쳐 중산층 비율이 60%대를 회복하였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신자유주의 정책과 보편적 복지 축소로 인해 다시 중산층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

외환위기가 1차 중산층의 붕괴였다면 이명박 정부시절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2차 중산층의 붕괴가 시작되었는데, 그 시절 정부의 정책은 지금 정부와 정확히 일치한다.

부자·대기업 감세정책 포기해야

부자 감세와 재벌 감세, 그리고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와 고환율을 통한 수출 대기업 위주 정책으로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은 줄어든 반면, 그 줄어든 소득만큼 대기업이나 금융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는 이명박 정부보다 더하면 더했지 모자라지가 않다.

외환위기 이후 낙수 효과를 외쳤지만 실제와는 달랐다. 우리 가계와 기업의 가처분 소득은 외환위기전에는 서로 비슷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외환위기후 양측은 격차를 급격하게 벌리게 된다. 낙수효과가 무색하게 2000년 이후 기업 소득은 고도 성장기의 두 배가량 늘어났으나 가계소득은 오히려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1990년을 시작으로 보자면 박근혜 정부 때까지 가계 총소득은 186%가 늘어난 반면 경제 성장은 260%, 기업 총소득은 358%가 늘어났다. 그리고 그 격차가 급격하게 늘어난 시기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적극 펼친 외환위기 당시와 이명박 정부 집권 기간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렇듯 신자유주의 정책은 그 과실이 오롯이 기업에게만 돌아가고 중산층의 붕괴를 불러왔으며, 이런 중산층의 붕괴는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하게 겪는 출생률 저하 문제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의 경제성장 과실이 대기업과 최상위층에게 집중되고, 중산층의 몰락으로 이어지며 심각한 경제 양극화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출생률 저하, 자살률 세계 최고의 나라를 만든 것은 아닌가.

낙수효과는 없다...가계를 보호하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폐기하고 취약 계층의 복지를 늘리는 한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최대한 줄여 중산층의 복원을 꾀하여야 한다. 최상위층과 대기업의 세금을 깎아 경제를 살린다는 허황된 망상을 버리고 적극적인 부자·대기업 증세와 더불어 재정정책의 확대로 복지 사각 지대를 없애야 한다.

부동산 부양과 부자 감세, 보편적 복지 축소는 오히려 중산층의 붕괴를 가속화 시킬뿐이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어 있거나 복지가 탄탄한 나라는 중산층도 두텁다.

토지임대부 공공 주택이 자리잡은 싱가폴은 중산층 비율이 80%에 이르고, 복지가 탄탄한 북유럽 국가들의 중산층 비율도 OECD 최상위권이다.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럴 만한 여력도 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지금 서민 가계는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가계 부채는 감당하지 못할만큼 늘어나 있다. 지금 시기에 필요한 것은 부자감세와 친재벌 정책이 아니라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정책이 필요할 때이다.

만일 계속 이런 기조로 정책을 펼쳐 나간다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국민들은 표로 심판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