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식민사관과 능력지상주의

“조선 왕조는 중기 이후 사화(士禍), 당쟁(黨爭) 등의 내분을 거듭하면서 정체된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고,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위기를 맞이해서도 청국(淸國)에 기대어 잔명(殘命)을 보존하려는 면모를 보였을 뿐이다. 일본이 청국 세력을 몰아내고 조선을 독립시켜주는 한편으로 선의(善意)에서 우러나온 충고와 조력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그를 거부하고 다시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이는 등 사대주의적 구태(舊態)를 답습했다. 비정(秕政)은 계속되었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으며, 러시아의 야욕은 갈수록 노골화하여 결국 일본은 전쟁을 통해 동양평화의 항구적 기틀을 다지는 수단을 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이후에도 일본은 조선이 독립의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힘써 도왔으나, 조선은 오히려 헤이그 밀사 사건이나 안중근의 흉행(兇行) 등으로 일본의 선의를 배신하고 동양 전체의 화근(禍根)이 되었으니, 일본 천황은 마침내 조선인이 일본인과 함께 문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병합의 결단을 내렸다.”

민주주의 셔터를 누를 준비가 되셨습니까

가을이 깊어갑니다. 이 글이 올라갈 즈음이면 설악산에는 단풍이 절정을 지나고 있겠네요. 10월이 가기 전에 속리산, 내장산까지 백두대간을 따라 한반도의 산들이 불 타듯 물들겠지요. 한국의 가을은 한번 보고 지나치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색의 미학을 과시합니다. 한해 내내 사진을 찍어 본 적이 없는 분이라도 문득 카메라를 어깨에 메고 숲길을 걸어보고 싶은 마음이 우러날 때입니다.

카카오의 책임, 이렇게 물어야 한다

최근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를 두고 많은 전문가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평가와 추측을 내놓고 있다. 카카오와 SK의 책임소재는 법정 공방에 의해 판가름날 것인데, 어느 한쪽만의 책임으로 결론날 것 같지는 않고 양측의 책임이 인정되고 과실 비율을 다툴 것이다. 필자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시간을 두고 지켜본 뒤, 각 관계자의 입장을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글을 쓰는 편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사람으로 엔지니어의 입장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분쟁을 다루는 변호사의 관점에서 각 플레이어들의 이해 충돌, 조정에 모든 생각이 귀결되기 때문이다.

무책임하고 위험한 “전술핵 재배치” 주장

북한의 핵 위협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특히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북한은 전략핵은 물론 전술핵의 사용 가능성까지 명문화하며 노골적으로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부산지역 한 여당 국회의원은 전술핵 재배치를 관철시키겠다는 공약으로 당대표 경선에 나섰다.

온라인플랫폼과 Web 3.0, 소외되는 우리

이용당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이냐고요? 온라인플랫폼을 사용하면서 플랫폼 회사에 ‘내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찜찜함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뭐라고 항의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미 우리는 서비스 가입 당시 깨알 같은 서비스이용약관에 동의를 했고, 플랫폼 회사는 이 동의 받은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니까요. 물론 저는 대표적 온라인플랫폼 페이스북의 ‘헤비 유저’입니다. 페이스북에 회원가입을 하면서 약관에 동의한 이후 현재까지 제가 포스팅한 글과 사진, 소통한 페친들, 눌러본 광고 등 제가 만들어낸 수많은 데이터를 페이스북이 쫙쫙 빨아들이고 분석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몇 년 동안 깊이 소통해온 페친들과 내 삶이 담긴 포스팅들을 등질 수 없으니까요.

‘마약과의 전쟁’만으론 청년 못지켜

최근 10년간 마약에 손을 대는 청년이 급증했습니다. 대검찰청이 발표하는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12년에 총 9255명이었던 마약류 사범 수는 2020년에 1만8050명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2021년에는 1만6153명으로 소폭 줄었지만, 청소년 사범과 청년 사범은 계속 증가했습니다. 2012년에는 10대가 38명, 20대가 758명이었지만, 2021년에는 10대가 450명, 20대가 5077명까지 폭증했습니다. 이제 10대, 20대 마약 사범은 전체의 35%에 달합니다.

언론보도와 ‘국익’...논란이 돼선 안 되는 것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을 놓고 ‘국익’ 논란이 일었었다. 아니 국익 논쟁으로 몰아가려는 시도가 벌어졌었다. 이미 완료된 시제로 썼지만, 실은 여전히 잠복돼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얼마든지 이런 식의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논란의 요지는 국익이냐 진실 보도냐, 라는 것이다. 국익을 우선으로 생각해서 사실이더라도 보도를 자제하는 것이 애국적인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애초에 논란이 될 수가 없는 사안이다.

北도발에 팔짱 낀 중국, 핵실험에도 눈 감나

한반도가 또다시 긴장하고 있다. 한미일 연합 해상 훈련과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맞서고 있다. 북한은 이틀이 멀다하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6차례에 걸쳐 모두 11발을 쏘았다. 더불어 지난 4일에는 ‘화성-12형’으로 추정되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1발을 발사했다. 이 IRBM은 일본 영공을 넘어가 일본 정부가 대피령까지 내렸다. 짧은 기간에 이례적이라고 할 정도로 마구 쏘아댄다.

‘이등병의 편지’, 북한 젊은이들이 떼창한다는데?

필자의 막내 아이가 빡빡머리를 하고 나타났다. 드디어 가는구나... 할아버지께 인사드리는 의미에서 군대가는 아들과 아버님 산소로 성묘를 갔다. 이동하는 자동차의 라디오에서 김광석의 노래 ‘이등병의 편지’와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의 뒷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아들에게 북한의 젊은이들도 이 노래를 부르며 군대 간다고 얘기해 주었다.

영국의 추락과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었던 영국이 날개도 없이 추락하고 있다. 영국은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의 후유증,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인 글로벌 인플레이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과 같은 겹겹의 악재들로 휘청거리고 있다. 영국이 악화일로의 상황에 빠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브렉시트의 저주’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6년 브렉시트를 밀어붙인 집권당(보수당)과 선동가들은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여 각종 규제의 굴레를 벗어나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대대적인 자유무역 국가로 변신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정치인들의 나태한 판단이었다. 그같은 장미빛 전망은 빛이 바랬다.

윤석열, ‘대결’에서 ‘협치’로 바꿔야

날마다 아침이면 신문 머리제목을 들여다보기가 두렵다. 공중파건 종편 방송이건 아침 메인뉴스를 듣기가 겁난다. 정치야 그렇다고 하고 나라 안팎의 경제뉴스를 접할 때마다 깊은 숨을 쉬게 된다. 물가, 환율, 주가의 동향에 이미 비상이 걸려 정부 부처들도 대응에 바쁘다. 미국이 풀린 달러를 거둬들이고 물가 상승을 억제하려는 일방적 금리 인상이 달러 강세를 불러오는 바람에 우리 뿐아니라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의 돈 시세가 폭락하고 있다.

헌법의 눈으로 본 노란봉투법

검경 직할체제로 정치가 ‘도구적 법치’의 제물이 되고 있는 와중에 노란봉투법이 입법전쟁의 전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개정하여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하자는 노조법 개정입법의 별칭이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이 하청근로자의 파업행위에 대해 4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평소 노사문제에 무관심하거나 노동운동에 부정적이던 국민들의 관심마저 끌게 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노란봉투법이 국회에 여러 건 발의되고 있다.

캐주얼한 대통령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송강호가 박해일의 얼굴을 붙잡고 한 대사 “밥은 먹고 다니냐?”는 한국 영화사 최고의 애드립으로 흔히 언급된다. 영화에서 애드립은 감초 역할을 하기도 하고 작품 전체의 분위기를 살리는 결정적인 포인트가 되기도 한다. 대통령들도 간혹 애드립을 한다. 영어가 약했던 김영삼 대통령이 클린턴 대통령과 통역없이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어딘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한마디 하는 모습이 멀리 있던 취재진에 포착된 적이 있다. 기자들이 급히 취재해 보니 영어로 별로 할 말이 없어 침묵하던 김 대통령이 우리 수행 기자단을 발견하고는 반가운 마음에 “Korean Press”라고 소개한 것이었다. 클린턴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윤 대통령, 더 늦기전에 사과하고 용서 구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단 48초 환담한 직후 돌아서서 나오다 불쑥 튀어나온 ‘비속어’를 둘러싸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구나, 윤 대통령은 26일 귀국 후 첫 출근길 문답에서 비속어 논란은 사실과 다르고, 한·미 동맹을 훼손하며, 관련 보도에 대해 사과는커녕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기시다의 유엔 연설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이 끝났다.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파묻혀 주목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 자유와 연대를 강조하는 등 다소 공허한 단어를 나열한 윤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과 달리 눈길을 끈 사람이 있었다. 바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연설이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21일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와 핵·미사일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 시점에서 북‧일 정상회담 제안이 다소 뜬금없는 얘기일 수 있다. 게다가 올해 북한의 잦은 탄도미사일 발사로 북한에 대한 일본 여론도 나쁘다.

언어학자가 제안하는 논란 해소 방법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파문이 국내외에서 일파만파로 퍼지자 15시간 후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해명을 내놓았다. 핵심 내용은 1) ‘이 XX들’ 표현은 한국 국회를 향한 것이고 2) 화자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발화했다는 것이다. 며칠간 2번 쟁점을 중심으로 해명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은혜 수석은 모든 국민들에게 영상을 다시 주의 깊게 듣기를 호소하였고 이후 MBC가 최초 보도한 관련 영상은 조회수가 1천만회를 넘었으며 정치 성향에 따라 정치인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 “어느 표현으로 들린다”는 주장을 펴며 설전이 오가는 형국이다.

한국언론의 중립 아닌 중립

한국의 언론에서 특히 남용되는 말들. 그러나 그만큼 오해되는 말들을 꼽으라면 그 중 하나로 ‘중립’을 빼놓을 수 없다. 언론이 지향해야 할 최고의 덕목이자 규범이라고 해야 할 ‘중립(中立)’은, 그러나 교조주의에 빠지는 신념과 교리가 대개 그렇듯 가장 오염되고 천박한 수준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말이 되고 있다. 보수와 진보 사이의 중간이거나 균형, 절충인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중립에 대한 언론의 가장 흔한 ‘상식’일 것이다. 그러나 중립이건 중도(中道)이건 진정한 ‘중(中)’은 사실 진보이기도 하고 보수이기도 하다. 아니 진짜 진보, 진짜 보수라면 중도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보수가 진정한 보수가 되기 위해서는 ‘중’으로 들어가야 한다. 진보가 진정한 진보가 되기 위해서는 중도가 돼야 한다. 보수의 보수화를 위해서도, 진보의 진보화가 되기 위해서도 중도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윤석열의 자유는 차갑고 메마르다

또 자유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는 무려 35번,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33번, 이번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다시 21번이나 자유를 외쳤다. 무슨 자유의 전도사 같다. 아니, 자유의 철학자라고 해야 하나? 그는 이번 연설에서 진정한 자유는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자아를 인간답게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꽤 심오해 보인다. 그는 검찰총장 시절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서 ‘공정’의 화신처럼 떠받들어지면서 대통령이 되었는데, 이제 무슨 ‘자유의 투사’로 자신을 자리매김할 모양이다.

관우에 빠졌던 조선...되돌아보는 이유

서울 동대문 근처에 있는 동묘(東廟) 보물 제 142호는 관우를 모신 관왕묘(關王廟)다. 서울에는 동·서·남·북에 관왕묘가 있었는데 동묘 외의 관왕묘를 남묘, 북묘, 서묘로 불렀다. 제일 먼저 세워진 것은 남묘로 1598년(선조 31년)의 일이다, 3년 뒤인 1601년(선조 34년)에는 동묘가 세워졌다. 북묘는 한참뒤인 1883년(고종 20년)에, 서묘는 1904년(고종 41년)에 들어섰다.

잘못된 경기장, 맞설 게 아니라 아예 바꿔야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TBS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안을 계기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TBS 사태’는 대체로 ‘TBS의 공정성, TBS의 개선 과제에 대해 논의해 보자’라는 주제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관점은 과연 이 사태의 본질에 제대로 접근하고 있는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잘못된 명명(命名)이며, 잘못된 프레임이다. 이 사태의 본질은 TBS‘의’ 문제가 아니라 TBS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공격과 압박에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