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대통령실 사적채용? 정치권이 헛다리 짚는 이유

대통령실 행정요원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 아들이 2명이나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그 와중에 윤 대통령의 외가 친척이나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회사 직원들도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고, 이들의 채용을 관리할 인사비서관 마저도 윤 대통령 지인의 사위라는 사실까지 밝혀지자 여론은 차가워졌다. 대통령실은 “공개채용하는 일반 공무원과는 다르다.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정말 대통령실 직원은 지인 채용을 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일까.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여론은 왜 싸늘한 것일까.

가벼워질 대로 가벼워진 한국 정치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고만고만한 정치를 하고 있다.’ 현재 한국 정치를 한마디로 표현한 말이다. 금리는 빅스텝으로 뛰고 있는데 정치는 빅스텝으로 뒷걸음질하고 있다. 국민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는데 정치는 여전히 국민과 따로 놀고 있다. 정권 교체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내 삶이 조금은 달라질 것으로 기대했건만 현재까지는 그렇지 못하다.

검찰국가의 법치

내가 어렸을 적에는 서울 변두리에도 여기저기에 공터가 있었다. 평시에는 아이들의 놀이터였지만, 가끔은 떠돌이 약장수패가 공연장으로 사용하거나 곡마단이 대형 천막을 치기도 했다. 그런 날은 온 동네 축제일이었다. 무료든 유료든 동네 사람 대다수가 공터로 몰려가 공연을 구경했다. 공연에서 빠지지 않은 게 세칭 ‘불쇼’였다. 웃통 벗은 남자가 불 붙은 몽둥이를 빙빙 돌리기도 하고 입안에 넣었다가 빼기도 했다. 특히 용가리처럼 입으로 불을 뿜는 묘기를 부릴 때면, 좌중에 탄성이 일었다. 자기 아이가 혹시라도 불에 데일까봐 등 뒤로 자리를 옮기게 하는 부모들도 있었다.

아베 사후 한일관계, 무엇부터 해야할까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던 2019년 여름 일본에서는 ‘문재인만 아니었다면’ 한일관계가 이렇게까지 악화되지 않았을 거라는 인식이 강했다.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이행을 중시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반감 때문이었다. 반대로 한국에서는 ‘아베만 없다면’ 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동안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역사 수정주의적 발언에 더해 반도체 관련 소재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여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조치를 단행한 아베 총리에 대한 반감이 절정에 달했기 때문이었다.

지지율 하락의 예언서 된 ‘도어스테핑’

미국 대통령은 장거리 이동에는 에어포스 원(Airforce one)을 타고, 캠프 데이비드 같은 워싱턴 DC 외곽 정도로 가는 중거리 이동에는 마린 원(Marine one) 헬리콥터를 탄다. Marine one은 백악관 앞 마당에서 이륙하는데, 건물에서 헬리콥터까지 걸어가는 길목에 출입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대통령이 잠시 멈춰 문답하는 걸 취재한다. 일종의 ‘도어스테핑’이다.

민주당, 어디로?...② ‘민주적 공화주의’의 길

앞선 칼럼에서 내가 민주당에게 제안한 민주공화주의적인 시민적 진보의 길은 다양한 차원에서 우리의 통상적인 정치적 인식의 전환을 촉구한다. 특히 이 길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1980년대식 진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민주공화주의적인 시민적 진보의 길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조금 더 구체적인 수준에서 살펴볼까 한다. 중요한 몇 가지 문제에만 집중하자.

언론자유와 언론으로부터의 자유

“최고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이었으며, 지혜의 시대이자 어리석음의 시대였다. 믿음의 세기이자 의심의 세기였으며, 빛의 계절이자 어둠의 계절이었다.” 영국의 작가 찰스 디킨스의 대표작 중의 하나인 ‘두 도시 이야기’의 저 유명한 도입부는 이렇게 시작된다. 디킨스는 작품의 배경으로 삼은 두 도시, 런던과 파리의 선명한 대비를 통해 급속한 산업화를 거치며 모순이 극대화되는 19세기의 풍경을 그리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제, 어떻게 다른가?

취임 후 곧 두 달 째를 맞이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안질문에 대해 미국의 예를 들어 답변하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새삼스레 미국 헌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짧은 재임기간 최대의 업적으로 자부하는 용산 대통령실의 구조나 운용에 미국식을 참조했다는 부연설명이 이어진 것에서 헌정을 우리 헌법이 아닌 미국식으로 운영하다 하야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행보가 연상되는 것은 식자우환(識字憂患)의 망상일지 모르겠다. 여하튼 미국 영화나 드라마, 혹은 국제뉴스를 통해 실시간 전달되는 일상적 행적을 통해 우리에게 그리 낯설지만은 않은 미국 대통령제를 비롯한 미국의 헌정의 시사점을 이 참에 차분히 들여다볼 최소한의 계기는 마련된 셈이다.

민주당, 어디로 가야하나...①’시민적 진보’의 길

아직 구성조차도 완성하지 못한 윤석열 정부의 폭주가 점입가경이다. ‘법치 국가’ 라는 미명 아래 대통령실과 정부의 많은 요직에 검찰 출신 인사들을 포진시켰고 ‘좌동훈, 우상민’이라는 세간의 평가를 듣는 법무부와 행안부 장관들은 막무가내로 검찰과 경찰이라는 권력기관을 뜻대로 통제하기 위한 기반을 하나 둘씩 마련해 가고 있다. 노동부는 철이 지난 신자유주의 노동 유연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고, 서해에서 일어난 어느 공무원의 비극적 피살 사건을 둘러싼 의도가 뻔한 정쟁도 키우고 있다. 너무도 저돌적이고 전방위적이서 현기증이 날 정도의 일방적 폭주다.

자력갱생으로 버티는 北…불안한 7월

북한은 어떻게 버티고 있는걸까? 살인적으로 지속되는 유엔 대북제재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으니 말이다. 국제사회에 손 내밀고 구원의 SOS를 보낼 만도 한데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그나마 국제 NGO가 일부 구호 약품을 주겠다고 하니 마지못해 약품을 받고 있다. 참 알 수 없는 나라다. 올해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가 압박을 해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게다가 제 7차 핵실험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만약 감행하게 되면 그 후과는 뻔하다. 그럼에도 핵 버튼을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다. 절로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승진한 최선희· 이선권...북한 대외정책 변하나

최선희· 이선권· 김영철. 이들은 한국 사람들에게 익숙한 북한 이름들이다. 지난 8~10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최선희는 외무상, 이선권은 통일전선부장으로 승진했다. 그리고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은 물러났다. 이들의 부침은 한국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의미를 살펴보자. 최선희는 6자회담 북측 통역으로 처음 등장해 북한의 대미 외교현장에서 모습을 자주 드러냈다. 그는 북한의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내각총리를 역임한 최영림의 수양딸이다. 김일성 주석이 항일혁명을 함께 했던 전우의 자식인 최선희를 자식이 없던 최영림에 부탁했던 것이다. 최영림은 김일성 주석이 머물던 주석궁 책임서기를 맡을 정도로 김일성과 각별한 사이였다.

기묘한 이야기, 기묘한 세상

기묘한 이야기. 근래 시즌 4가 공개되어 다시금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제목이다. 이 드라마 속 이야기는 두 개의 세계에 대한 상상에 기초해서 전개된다. 하나는 비범하거나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을 영위하는 ‘현실 세계’고, 다른 하나는 현실의 공간 요소들이 뒤집어져 있는 ‘뒤집힌 세계’다. 건물, 자동차, 자전거, 기타 소품 등 현실 세계에 있는 ‘물건’들은 뒤집힌 세계에도 그대로 있다. 다만 뒤집힌 세계를 지배하는 존재는 인간이 아니라 괴물이다. 뒤집힌 세계에서는 하나의 거대한 괴물이 수많은 괴물을 조종한다. ‘현실 세계’와 ‘뒤집힌 세계’ 사이에는 몇 개의 문이 있고, 괴물들은 이 문들을 통해 현실 세계로 나와 인간을 납치하곤 한다. 뒤집힌 세계에 들어갔거나 끌려간 인간은 괴물들의 에너지원이 된다.

제 이름은 평양랭면 입니다

보라색의 조그만 제비꽃은 매우 특별한 영양물질을 만들어서 씨앗에 묻힌다. ‘엘라이오솜’이라고 불리는 이 노란색 젤리는 고지방 고단백에 비타민도 들어있는 영양제다. 개미는 씨앗을 개미굴로 가져가서 그 영양물질을 애벌레들에게 먹이고, 씨앗은 밖에 버리게 된다. 그렇게 하여 제비꽃은 그 씨앗과 함께 멀리 멀리 퍼져나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인공은 개미일까, 제비꽃일까. 아니면 제비꽃 씨앗 그 자체일까.

일하는 대통령 vs 누리는 대통령

필자는 이곳 <더칼럼니스트>를 통해 “윤석열 후보의 망언 자질이 보인다”라는 제목의 글로 그의 언행을 비판한 적이 있다. 물론 당선전의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작년 10월 초에 부산 해운대갑 당원협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전두환 찬양론을 은근히 내세우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최고 전문가들을 뽑아서 적재적소에 놓고 저는 시스템 관리나 하면서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소통하며 챙겨야 할 아젠다만 챙길 생각이다.“

어린 정치초년생 박지현을 위한 변명

소울리스좌. 최근 조회수 1천8백만회를 넘긴 유튜브 깜짝 스타 김한나씨에게 팬들이 지어준 별명이다. 눈빛에 영혼은 없어 보이고 에너지는 최소한만 쓰지만 맡은 일은 똑바로 해낸다는 뜻이다. 용인 에버랜드 아마존 익스프레스에서 안내를 담당하는 23살 여자 아르바이트생이었다. 동영상을 보면 “다 젖습니다, 아마존 조로존존..존존존”하면서 리듬에 맞춰 안내 멘트를 쏟아내는데 시선은 허공을 향하고 온 몸에는 힘이 느껴지지 않는다. 하지만 멘트를 듣는 사람이 웃음을 참을 수 없게 만드는 묘한 끌림이 있어서 필자도 동영상을 몇 번이나 돌려봤는지 모른다. (지금도 글을 쓰면서 두세 번을 반복해 들었다.)

김정은, 미사일이 아니라 주민이 먼저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그치지 않는다. 지난 25일에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3발을 쏘았다. 올해 들어 무려 17번째다. 참 많이도 쏘아댄다. 북한이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상황이라 미사일 도발은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북한은 코로나-19와 미사일을 분리한 듯하다. 조만간 핵실험마저 강행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변호사가 본 ‘루나 사태’ ② 권도형 처벌 가능할까

①의 글에서 테라 코인의 구조와 외부 공격자의 공격 내용을 이해하려 노력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번 ‘루나 사태’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정리하는 것이다. 또 한국의 사법시스템이 권도형 대표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우선 이번 사태에 대한 교훈이다. 필자는 블록체인 강의를 할 때마다 도입부에 항상 “블록체인으로 사기당하지 않는 법”을 강조하고 시작한다.

변호사가 본 ‘루나 사태’ ① 공격은 누가, 어떻게?

이달 들어 ‘국산 코인’ 중 글로벌 시가총액 10위권에 있었던 코인이 한순간에 휴지가 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바로 루나 코인 사태이다. 5월 6일까지 10만 원이 넘었던 루나 코인은 현재 0.25원을 밑돌고 있다. 이 사태는 왜 발생했으며, 이 사태가 벌어진 책임을 공동창업자인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에게 물을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민주당, ‘80년대식 진보’와 결별하라!

민주당의 지지율이 급락했다. 그래도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와 박빙의 승부를 펼쳤더랬는데, 지금은 상황이 더 나빠 보인다.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여당인 국민의 힘 지지율 상승으로 나타난 측면도 있겠지만, 아마도 대선 이후 민주당의 정치 행태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실망 탓도 큰 것 같다.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긴 했고 민주당도 감수할 각오를 했었겠지만, 아무래도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에 거의 모든 정치적 역량을 쏟아 붓던 모습이 큰 악영향을 미쳤으리라. 게다가 내부에서 또 성비위 사건이 터졌다. 당장 민주당의 지방 선거 승리에 대한 전망이 매우 불투명해졌다.

북한 과자의 화려한 변신에 숨은 경제 코드

최근 공중파 방송은 물론이고 각종 유튜브에서도 북한 과자의 화려한 변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었다. 5월이 5월 5일 ‘어린이날’이 있는 ‘가정의 달’이기 때문일까? 물론 북한의 어린이날은 6월 1일 ‘국제아동절’이고, 더 크게 축하하는 날은 공휴일인 6월 6일 ‘조선소년단창립일’이라고 한다. 북한 과자들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크게 변했고, 그 속에는 많은 변화의 메시지들이 숨어 있다. 북한의 식생활을 둘러싼 사회문화의 변천은 물론이고, 공업생산력과 경제시스템의 변화까지도 읽어낼 수가 있다. 2017년 이후의 초강도 경제 제제와 2020년 이후 코로나 상황으로 남북관계는 더욱 더 꽉 막혀 있다. 이렇게 안타까운 남북 관계 속에서 중국을 통해서 들여온 북한 과자는 북한 연구자들에게 공룡의 화석만큼이나 연구할 가치가 큰 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