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처음부터 어긋나는 윤 당선자의 언행

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당선자는 첫 일성으로 다음과 같이 인사말을 전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하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대립을 초월하는 ‘통합과 협치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가 3개 핵심어(key word)이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은 ‘초접전 속 신승’ 결과를 통해 누가 당선되더라도 오만과 독선에 빠지지 말고 통합과 협치의 정치를 추구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으므로, 윤석열 당선자의 첫 일성은 민심을 제대로 읽은 올곧고 적절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갈라진 나라, ‘통합의 정치’가 가능하려면

곧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열린다. 그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은 큰 기대와 환호로 그 시대를 맞으려 하겠지만, 그를 지지하지 않았던 더 많은 시민은 깊은 절망과 탄식에 빠져있다. 분단국가 대한민국이 또 한번 둘로 갈라졌다. 이 ‘남남분단’의 조짐은 예전에도 있었지만, 그 분단이 이번처럼 선명하고 또 적대적이었던 적은 없었다. 그래서일 거다. 윤 당선자는 바로 선거 다음 날 이 분열을 치유하고 통합의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비록 선거 과정에서 앞장서 국민을 갈라치기했고 기본적으로 민주당 정권을 응징하고 싶어 하는 유권자들의 복수심 때문에 당선되었다고 해야 하지만, 그의 눈에도 최소한 그 분열을 봉합하려는 시도는 해야만 0.73% 차로 거머쥔 자신의 승리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였으리라. 그리고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인수위에 김한길이나 김병준 같은 과거 민주당 출신 인사들을 중용하기도 했으리라.

South Boston과 North Korea, 영화 속 기시감

최근 개봉한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는 수학을 포기한 고등학생 한지우(김동휘 분)와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탈북 천재수학자 리학성(최민식 분)의 만남을 다룬 영화다. 상위 1% 영재들이 모였다는 자립형사립고에서 가난해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신분을 속이고 살아가는 천재수학자를 만나 수학을 배우면서 인생을 깨달아가는 학원 드라마 내지 성장 영화다.

청년을 위한 나라는 없다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 했다. 네거티브가 주 선거전략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네거티브만큼 유효한 전략도 드물다. 알라딘의 램프에서 뿅~ 하고 나타난 거인은 세 개의 소원을 들어 주겠다고 한다. 하지만 세 가지는 자신도 이루어 줄 수 없다고 말하는데, 그 중 하나가 누군가로 하여금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거다. 한 번 미운 털이 박히면 이를 극복해내기는 그만큼 어렵다. 좋아하는 마음은 그보다 쉽게 스러진다. 그래서 네거티브 하지 말자는 말은 선거가 가까워오면 지켜지기 어렵다. 왜 우리는 누군가의 단점에 주목하는 걸까?

현실주의 대통령, 짬짜면 대통령, 투명 대통령

박빙이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은 승부였다. 인구가 5천만 명이 넘는 나라에서 대통령을 뽑는데 당락의 표 차이가 24만7천 여명, 0.73% 포인트에 그쳤으니 말이다. 선거 당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숫자보다도 적은 수치였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인구 수로 22위인 금천구가 29만 명을 넘는다.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깜깜이 선거기간 조사기관들은 대부분 윤석열 후보가 비교적 여유있게 당선될 것으로 예측했다고 한다. 필자는 선거 전날 나름 선거정보를 갖고 있다고 자부하는 지인들과 만나서 지지율 격차 맞추기 내기를 했는데 최대 격차가 11.5%, 최소 격차가 7.5% 포인트였다. 모두가 윤 후보의 당선을 점쳤다.

‘우리 대한국민’은 누구인가?

앞선 칼럼에서 민주공화국의 요체인 보통민주화의 관건으로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오늘은 공동체의 기본법인 헌법의 전문(前文)을 소재로 삼아 민주시민교육의 기초가 될 시민적 자주성과 애국주의의 의미에 대해 숙고해 보고자 한다. 헌법은 앞머리에 보통 전문을 둔다. 헌법제정의 주체와 절차, 그리고 그 목적과 기본이념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다. 우리 헌법도 예외가 아니다. 아주 긴,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된 전문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이 한마디로 민주공화이념에 입각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결의와 함께 1948년 7월 12일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개정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 만들기의 주체가 우리 대한국민이며, 제헌헌법 이래 8차의 개정을 거치면서 많은 부침이 있었지만 그 주체성은 부인될 수 없었음을 확인하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헌법과 민주공화국의 주체인 ‘우리 대한국민’은 어떤 실체를 가지는가?

언어학자가 본 尹-安 단일화, 순풍이냐 역풍이냐

대선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코앞에 닥친 이번 선거를 앞두고 가장 큰 변수가 발생했다. 바로 3월 3월 아침에 전격적으로 발표된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선언이다. 단일화 선언 후 정치권은 물론 유권자인 시민들로부터 실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언론에서는 단일화가 이번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마지막 여론 조사를 급히 진행하고 예측을 내놓고 있고 논객들이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나는 왜 ‘부끄러운 서울대’ 1만인에 서명했나

나는 5·18 민주화운동 이듬해인 1981년 서울대에 입학했다. 합격 사실을 알고난 뒤 몇 달간은 목표를 이뤘다는 성취감, 치열한 경쟁에서 이겼다는 우쭐함, 장밋빛 미래에 대한 기대감 등이 마음을 가득 채웠다. 광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관한 소문은 들었으나, 과장된 헛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입학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다. 점심시간, 학생식당으로 들어가려는데 2층 난간 위에서 어떤 학생이 유인물을 뿌린 뒤 뭐라고 외치다가 경찰에게 잡혀가는 모습이었다. 고등학교 시절 어른들에게 “대학 가면 데모하지 마라. 신세 망친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탓에, 데모하는 학생이 있다는 사실 정도는 알았다. 하지만 그는 왜 스스로 ‘신세 망칠’ 짓을 한 걸까? 그는 왜 제적 당하고 감옥 간다는 걸 잘 알면서도 저렇게 무모한 짓을 한 걸까? 이해할 수 없었다.

우크라 사태에 북한, 왜 러시아 편을 드나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러시아의 손을 들어주었다. 예상했던 결과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미국과 서방은 러시아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요구를 무시했다”고 대답했다. 김성 주UN 북한대사도 같은 말로 러시아를 두둔하고 사태의 책임을 미국에 돌렸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과 주UN 북한대사의 입을 통해 러시아가 내세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동진과 공격무기체계 배치 등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미국과 서방이 추진했고 그들이 유럽의 안보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해 왔다고 설명했다.

왜 그리고 어떤 ‘정치교체’인가?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이번 선거 막판에 매우 흥미로운 의제 하나가 던져졌다. 이런저런 ‘소확행’ 공약만 주로 이야기하던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얼마 전부터 ‘정치개혁’의 필요를 이야기하더니, 며칠 전에는 민주당이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이나 위성정당 방지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확정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남북정상회담 연연하지 말자

올해 5월 출범할 새로운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 회복과 남북관계 개선이다.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라도 마찬가지다. 이 두가지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장 큰 숙제다. 오늘은 차기 정부의 과제로 남북관계에 대해 얘기하려고 한다. 코로나-19는 남북관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실오라기처럼 가늘게 이어오던 교류·협력이 완전히 중단됐다. 감염병에 의한 교류·협력의 중단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는 과정은 과거 군사적 긴장 때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처럼 국제 스포츠를 통한 방법은 기대할 수 없게 됐다.

기차 좌석 ‘구둣발 사진’의 은유

윤석열 후보가 기차 내 좌석에 구둣발을 올린 사진이 공개되면서 큰 논란 거리가 되었다. 정치권은 물론 SNS에서도 맹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SNS에서의 반응도 역시 윤석열 후보의 몰지각한 행태를 혹독히 비판하는 사람들이 다수지만 그를 변호하는 의견을 내는 사람들도 있다. 피곤한 유세 일정 동안 잠시 다리를 올리고 쉴 수도 있는 것을 너무 정치적으로 공격하느냐는 동정론도 보인다. 비판이든 동정론이든 대부분의 반응과 의견은 이 사진에 비친 윤석열 후보의 행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2030의 보수화? 변심은 끝나지 않았다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김영민 교수가 경향신문 칼럼에 써서 한때 회자됐던 글의 일부이다. (김영민,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어크로스, p61) 결혼은 기성 세대와 2030 세대 간에 생각의 간극이 가장 큰 쟁점이 됐다. 2030은 더 이상 ‘결혼 적령기’라는 표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살다가 좋은 사람 만나면 20대 초반이든 40대 중반이든 아무 때나 결혼하면 된다.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입법 서둘러야

지난번 칼럼( 뭐시 중한디?: 정권교체나 재창출보다 더 중요한 것 )에서 대선의 와중에 싹트고 있는 청소년 참정권 확대의 의의를 보통민주화의 희망으로 공유한 바 있다. 그리고 이 희망을 싹 틔워 한국형 민주공화제를 더욱 꽃피우기 위해 후속 정치개혁은 물론 교육개혁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이번 칼럼에서는 정치개혁의 전제가 되는 헌법에 기초한 시민교육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해 좀 더 부연해 보고자 한다.

남과 북의 충격적 ‘무속’ 장면, 왜 똑같이 이럴까

‘더 킹’은 지난 2017년에 개봉하여 530만 관객을 돌파한 한재민 감독의 블랙코미디 영화다. 그런데 이 영화에는 지금 보면 놀라운 장면이 몇 개 있다. [장면 1] 한강식(정우성 분) 등 정치 검사들이 점집에 모였다. 무당의 거친 방울 소리 아래에 두 손을 모으고 머리를 조아리며 점을 본다. 누가 대통령이 될건지, 자신들이 제대로 정치 줄을 댄건지를 알려 달라고. 애타는 마음으로 손바닥을 싹싹 비비며 정성을 다한다.

북한은 왜 ‘소나기 미사일’ 쏘고 있을까

북한이 지난 1월 30일 중거리 탄도미사일(추정) 2발을 발사했다. 1월 들어 7번째(5일, 11일, 14일, 17일, 25일, 27일, 30일)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미사일을 많이 발사한 경우는 드물다. 과거 사례를 빌어 분석하면 ‘내부결속+대미 협상용’이라고 가볍게 해석할 수 있다. 2~3번 정도는 그 분석이 맞을 수 있지만 그러기에는 발사 간격이 너무 짧다.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추세라면 당장 내일이라도 또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민주당, ‘진보적 신자유주의’와 결별하라

대선이 한 달여 남은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박빙이라고는 하지만, 정권재창출보다 정권교체를 원하는 여론이 훨씬 많다. 안철수 후보를 포함한 야권 후보들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야권 단일화가 성공한다면 패배는 피할 길이 없어 보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이 후보의 압도적 우위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안철수 후보와의 ‘역단일화’ 같은 정치공학적 발상도 나오는 지경이다. 그러나 바쁠수록 돌아가라고 했던가, 지금 같은 절박한 상황은 민주당이 그동안 펼쳐 온 정치에 대한 냉정하고 근본적인 성찰 위에서 해답을 찾아 볼 것을 요구한다.

‘사드’ 대신 문화적 감수성과 포용적 외교가 답이다

윤석열 후보가 며칠 전 수도권 방어를 위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추가 배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힘’이 뒷받침되어야 우리가 바라는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윤석열 후보의 말대로 과연 힘이 평화를 보장할까? 여기서 떠오르는 영어 표현 하나가 있다. 미국영어에서 국방과 외교 분야에서 잘 쓰는 용어로 ‘security blanket’이라는 용어가 있다. 이 표현의 말 그대로의 의미는 집에서 아이가 즐겨 덮는 안정감을 주는 이불이나 담요를 뜻한다. 이 뜻을 은유 확대하여 개인이나 국가가 ‘안전하게 느끼도록 사용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것(anything that you use or keep to make you feel safe)’을 뜻하기 위해 널리 쓴다.

무당이 다스리는 나라

“우리 전략은 완전히 실패했어. 카이사르가 스페인을 쑥밭으로 만들고 다니는데 그냥 멍하니 앉아만 있잖아. 내가 보기엔 (폼페이우스가) 점괘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새와 짐승 내장이 평상시에야 의미가 있다손 쳐도 그런 식으로 군대를 통솔할 수는 없지. 천재 지휘관이라고 큰소리는 치는데 솔직히 요즘은 갸우뚱한다니까.” 로버트 해리스의 소설, 『딕타토르』의 한 구절이다. 카이사르가 준동하자 키케로는 폼페이우스와 동맹을 맺고 그에 맞서지만, 서민 출신의 합리적인 키케로와 달리 덩치만 크고 무식한 귀족 폼페이우스는 미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치밀한 작전과 냉철한 판단이 아니라 장복관의 점괘에 따라 출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키케로의 탄식에도 불구하고 결국 폼페이우스는 카이사르에게 대패하고 만다. ‘장복관(腸卜官)’이란 제물을 죽인 후 내장을 살펴 징조를 결정하는 일종의 무당이다. 제정일치의 시대이니 점괘를 따지는 게 당연한 일이지만 미신이나 무속이 판단을 흐리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만든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노동이사제, 공공기관에 필요한 이유 있다

지난 11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올 하반기, 즉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일부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시행된다. 노동계와 경제계에서 환영의 박수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사회적 합의가 채 이루어지기도 전에 성급하게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