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문 대통령 종전선언, ‘미국 설득’에 달렸다

[고수석 북한학 박사] 문재인 대통령이 UN 총회에서 던진 ‘종전선언’이 이번에는 실현 가능할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9월 24일, 25일 담화를 보면 약간의 희망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 김 부부장은 24일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에 대해 “흥미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김 부부장은 “심각한 대립관계, 적대관계를 그대로 둔 채 서로 애써 웃음이나 지으며 종전선언문이나 낭독하고 사진을 찍는 것은 누구에게는 간절할지 몰라도 진정한 의미가 없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대선캠프 ‘여론’ 헷갈리는 이유

[서의곤 BRiO 대표] 추석 직전에 발표된 두 건의 여론 조사 결과가 아주 상반되어 관심을 끈다. 아래 인용한 내용은 서울신문의 9월 21일자 기사 내용이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6~18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27.8%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18.8%)을 오차범위 밖인 9% 포인트 격차로 앞섰다.

김여정의 ‘말(言) 도발’…1999년 6월 DJ에서 배우자

[고수석 북한학 박사]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말(言) 도발’을 감행했다. 김 부부장은 지난 1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남조선의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의 미사일 전력은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에 충분하다’라는 부적절한 실언을 했다”며 “한 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는 우몽하기 짝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잠수함 발사 시험에 성공한 것을 평가하면서 ‘도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김 부부장이 공격했다.

남북한 UN 동시 가입 30주년…너무나 아쉬웠던 순간

[고수석 북한학 박사] 오는 9월 18일은 남북한 UN 동시 가입 30주년이 되는 날이다. 역사적인 날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남북한 모두가 특별히 기념하지 않는다. 1991년 UN 동시 가입 이후 남북한은 순풍을 탔다. 그해 12월 13일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12월 31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등 화려한 성과를 거두었다. 마치 독일처럼 통일이 손에 잡히는 듯 했다.

‘쇼하고 있네’ 소리를 안들으려면…이것 지켜라

[박정인(필명) 칼럼니스트] 부시의 치밀한 ‘쇼’ 연출 2001년 9월 14일. 하늘을 찌르던 맨하탄 세계무역센터가 테러로 속절없이 무너진 현장에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냈다. 연단도, 마이크도, 스피커도 없었다. 시멘트 더미 위에 올라선 대통령의 등 뒤로는 포크레인이 보였고, 갖가지 피부색을 가진 노동자들은 복구작업에 분주했다. 부시는 소방관 한 명을 옆에 세워 어깨동무를 한 채 휴대용 확성기를 들었다.

고발 사주 VS 헌법 파괴...심층 프레임에 집중하라

[이창봉 가톨릭대 영어영문학 교수] 윤석열 후보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이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어제(9월7일)자 주요 신문들의 머리 기사 제목이다.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위와 같은 보도를 접하면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떠올렸을까? 김웅 국민의힘 의원 개인이 이 사건의 핵심 인물처럼 보인다. 더욱 중요한 인물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국민의 힘 입장은 별로 부각되고 있지 않다. 이 사건에서 누가 이 의혹을 제보했고 누가 문건을 직접 작성했고 누가 야당에게 전달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일까?

정치에서 ‘배신자 프레임’ 없애자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차기 대통령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각 캠프는 전·현직 의원 및 참모진들의 영입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캠프에 몰려드는 영입인사들이 내놓는 동참의 명분을 놓고 ‘변절공방’과 ‘배신공방’이 쟁점이 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지난 8월 26일 민주노총이 민주당 캠프로 발길을 돌린 4명의 전직 민주노총 위원장들에 대해 진보정치와 노동계급을 배신했다고 하는 이례적인 성명서를 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군사독재 정권의 후예인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화·친노동 세력을 자부하는 노무현·문재인 정권 또한 노동자 계급을 외면하고 배신한 점에서 보수 정당과 차이는 없다”고 주장했다.

거물변호사, 왜 3심 변호인단 이름 올렸나

[류인규 법무법인 시월 변호사] 유력한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무료로 변론을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 지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선거법위반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아왔다. 이 와중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 송두환 변호사(신임 인권위원장)가 이 지사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는데, 수임료를 전혀 받지 않았으니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북한 ‘봄향기` 화장품이 프랑스 랑콤보다 낫다고?

[박기찬 신한은행 북한연구회 대외협력회장] 세계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의 최근 성장은 정말 놀랍고 신기한 수준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에 의하면, 2020년에 한국은 전년 대비 16.1% 증가한 75억 7210만 달러의 화장품을 수출했다. 한국이 일본과 독일을 앞지르면서 프랑스, 미국에 이은 세계 3위 수출국이 된 것이다. 이는 국내시장 규모로 8~9위 수준인 한국 화장품산업이 얼마나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는 왜 서로 다를까?

[서의곤 칼럼니스트] 여론조사나 정치조사는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서 친숙하게 접하는 개념이 됐다. 많은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에서 현재 당면한 사회의 이슈, 정부 정책 등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당이나 정치인 등에 대한 지지율 등의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어떤 공공의 사안에 대해 국민들이 갖고 있는 태도나 의견 등을 ‘여론’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국민 개개인은 정부의 정책이나 정부정책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해 나름대로 찬반 혹은 무관심의 생각을 갖게 된다. 이런 개개인의 생각 하나하나를 모아서 국민 전체의 생각으로 표현하는 것이 여론의 개념과 비슷할 것이다.

文대통령 언급 ‘독일 통일’....진짜 교훈 꼽으라면

[고수석 북한학 박사] 독일 통일은 한국에게 부러운 대상이다. 동서고금을 통해 통일은 전쟁을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의 역사만 보더라도 삼국통일, 후삼국통일 등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독일 통일은 전쟁을 하지 않았다. 한국이 지향하는 평화통일의 방향이다. 하지만 북한은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일했다며 비난하고 있다.

우리도 ‘탈레반식 꼰대문화’ 없애려면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제76주년 8·15 광복절을 전후로 기쁜 일과 슬픈 일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 기쁜 일은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25년 만에 일본을 앞섰다는 것이고, 슬픈 일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했던 아프가니스탄이 20년 만에 이슬람 근본주의로 무장한 탈레반에 장악된 일이다. 8월 12일 전경련은 스위스 소재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거시경제와 정부·기업 효율성, 보건환경·교육 인프라 등을 분석해 국가경쟁력을 종합 평가하는 IMD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이 64개국 중 23위를 차지해 31위에 오른 일본을 앞질렀다고 밝혔다. 1995년까지만 해도 한국은 26위로 4위인 일본과 격차가 컸으나 약 25년 만에 이를 역전했다. 물론 기초과학·원천기술 경쟁력에서 아직까지 일본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대한민국은 왜 ‘통화녹음의 나라’가 됐을까

[류인규 법무법인 시월 변호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통화녹음이 화제를 모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통화녹음이 유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며칠 되지 않아 원희룡 제주도지사와의 통화녹음을 스스로 공개하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불과 십여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화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때 “통화를 녹음해 놓았다”고 하면 놀라운 반전이 되었다. 하지만 요즘은 “통화녹음이 있다”고 해도 놀라는 사람이 없다.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아마 통화녹음이 있을테니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본다.

대통령 후보들이 알아야 할 북한

[고수석 북한학 박사] 2022년 3월 9일이면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 결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선을 이미 시작했고 국민의 힘은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 외교안보는 경선과 본선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주제는 아니다. 후보들이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며 대부분 ‘균형외교’의 모범답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대동소이하다. 개인적으로 2000년부터 북한을 접한 뒤 2019년 11월까지 중국에서 북한 고위 관료들을 만난 경험에서 김정은 시대의 달라진 북한을 얘기하고자 한다.

올림픽 보도, 좋은 소재 두고 왜 ‘나쁜 논쟁’에 빠졌나

[박정인(필명) 칼럼니스트] “신에게는 아직 5천만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남아 있습니다.” 도쿄 올림픽 우리 선수단 숙소 앞에 걸린 현수막 사진이 개막을 8일 앞둔 7월 15일 국내 언론에 일제히 게재됐다.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 나서면서 선조에게 올린 장계 (제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고 저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尙有十二 舜臣不死)를 패러디 한 것이었다.

정경심 징역 4년...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류인규 법무법인 시월 변호사]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통쾌하게 보는 시각과 쥐어짜기식 판결이라며 재판부를 비난하는 시각이 대립되고 있다. 보수진영은 전자의 입장을, 진보진영에서는 후자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미연합훈련 제대로 하고....대북 지원도 확실히

[고수석 북한학 박사] 기회를 놓친 걸까? 아니면 희망의 전주곡인가? 한미연합훈련을 두고 북한이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0일 “남조선 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그리고 7월 27일 복원한 남북통신연락선도 중단했다. 김여정에 이어 지난 1월 통일전선부장에 복귀한 김영철도 가세했다. 통일전선부장은 대남관계를 총괄하는 자리다. 김 부장은 11일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관계개선이 아니라 대결을 선택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스스로 얼마나 엄청난 안보위기에 다가가고 있는가를 시시각각으로 느끼게 해 줄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재용 가석방...박범계의 변명이 틀린 이유

[류인규 법무법인 시월 변호사] 법무부는 지난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이 승인되었음을 알렸다.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출소한다. 필자는 아무래도 가석방은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기에 이번 결정에 다소 놀랐다. 10년차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는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 부회장처럼 별도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수형자에 대하여는 가석방을 해 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새 금감원장은 라임펀드 사태 책임 인정할까

[박민재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오랫동안 공석중이던 금융감독원장 자리에 정통 금융관료가 취임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뚝심을 발휘한 정은보 협상대사다. 그러나 감독원장에게 주어진 당면 과제는 뚝심을 발휘한다고 해결될 사안들만 있는게 아니다. 그 반대로 고개숙이고 사과해야 할 일들이 더 많다. 대표적으로 라임 펀드사태를 풀어갔던 방식이다.

선진국 된 대한민국, 제국건설의 꿈 꿔야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지난 7월 2일 유엔무역개발회의(운크타드, UNCTAD)는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제68차 이사회에서 195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한국의 지위를 기존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변경했다. 1964년 운크타드 창설 이래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된 나라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온 국민이 자긍심을 갖고 기뻐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