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남과 북이 함께 존경하는 그가 돌아오다

8월15일 광복절과 9월2일 안중근 탄신일을 맞이하면서 김훈의 소설 ‘하얼빈’이 주목받고 있다. 이 소설을 관통하는 두 단어를 꼽으라면 ‘청년’과 ‘평화’가 아닐까 한다. 먼저, 이 소설에서 안중근은 ‘청년’으로 우리에게 돌아왔다. ‘하얼빈’은 ‘청년’ 안중근의 모습을 너무나 담백하면서도 그래서 더 기백있게 그려내고 있다.

이재명 검찰 소환통보...3라운드 시작인가

요즘 여의도가 ‘전쟁터’가 됐다. ‘전쟁’이란 단어를 너무나 쉽게 사용한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4일 검찰의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출석 요구에 “제1야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전면전 선포”라고 말했다. 또한 조 사무총장은 “포토라인에 서야 할 사람은 김건희 여사”, “허위사실 공표는 윤 대통령이 했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방법원의 이상한 ‘고래 판결문’

다음은 울산지방법원이 2021년 1월 15일에 내린 판결의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된 내용이다. 이 부분은 과장과 계산 실수로 구멍이 숭숭 뚫린 에멘탈 치즈가 됐다. 이 판결문의 오류들은 대부분 국제통화기금(IMF)이 작성한 보고서에서 비롯됐다. IMF는 2019년에 ‘기후변화에 대한 자연의 해법(Nature’s Solution to Climate Change)’ 보고서를 발표했다.

언론인의 정치 진출, 2중의 해악인 진짜 이유

현직 기자들의 정치권, 집권 권력으로의 직행에 대해 이른바 ‘폴리널리스트’ 논란이 또 일고 있다. 대통령 선거에 이어 지방선거가 잇달아 치러진 선거의 계절, 적잖은 언론인들이 주요 정당과 후보들의 캠프에 몸을 담았고, 권력 교체 이후엔 상당수의 언론 출신들이 정치권으로 들어가는 것은 현실에서 낯익은 풍경이다. 이 같은 언론인의 정치권 진출에 대해서는, 특히 며칠 전까지 기자로 일했던 이들의 정치권 진출에 대해서는 거의 비난 일색이다. 특히 언론계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김여정 ‘쌍욕’에 ‘담대한 구상’ 좌초되나

윤석열 대통령이 며칠 전 ‘쌍욕’을 들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9일 “우리는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고 비난했다. 김 부부장은 올해 34세이다. 윤 대통령 이 살아오면서 그런 욕은 처음 들었을 것이다. 대통령이 이런 ‘쌍욕’을 들으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황당하고 분노할 일이다. 김 부부장은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담대한 구상’에 대해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검푸른 대양을 말리워 뽕밭을 만들어보겠다는 것만큼이나 실현과 동떨어진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말했다. 또한 “10여 년 전 이명박 역도의 산물로 버림받은 ‘비핵‧ 개방‧3000’의 복사판에 불과하다”며 담대한 구상을 깎아내렸다. 급기야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고 살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라고까지 말했다.

한일,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야 할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이 지났다. 대통령 후보로서의 공약과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표명된 외교정책 분야의 과제가 정책화 되면서 대일외교의 지향점도 조금씩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7월에 부임한 윤덕민 주일대사는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혜를 모으면 한일관계는 다시 좋았던 시절로 회복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방일한 정책협의단을 맞은 아베 전 수상도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그의 재임기간 동안 한일간에 역사문제로 인한 마찰이 끊이지 않았던 것을 생각할 때 그가 생각하는 ‘좋았던 시절’은 과연 언제인가 의문이 들었다. 하여튼 한일 양측 모두 한일관계를 ‘좋았던 시절’로 되돌리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권력의 가격은 얼마일까

권력에 가격을 매기는 게 엉뚱해 보이기는 하지만 옛 마야문명의 역사를 뒤져보면 흥미로운 사례를 만날 수 있다. 마야제국의 최대 국정과제는 저녁에 지는 해가 다음 날 아침 반드시 떠오르도록 신에게 잘 보이는 일이었다. 그걸 못하는 황제는 민심을 잃어 권좌를 위협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마야의 지배층은 해마다 네 번씩 제전을 열어 산 사람의 뜨거운 심장을 신에게 바치는 의식을 진행했다.

국가경제 활성화? 다른 명분은 없었을까

지난 15일, 광복절을 맞아 윤석열 정부의 첫 사면이 실시됐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총 1693명의 사면 대상자들의 사면 사유를 공개했다. 이 중 대다수인 1638명의 일반 형사범과 32명의 소상공인을 제외한, 나머지 23명의 사면 사유에 대해 특히 상세한 설명이 덧붙여졌다. 암으로 인해 남은 생이 몇 개월 남지 않은 수용자, 생활고 끝에 7만원어치 마늘을 훔쳐서 징역을 사는 수용자, 교도소에서 아이를 출산한 수용자 등 누가 보아도 딱한 사연을 지닌 수용자들이 11명이다.

무오류의 군주와 기군망상죄

지난 5월, 필리핀 대통령 선거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재자이자 부정축재자였던 마르코스와 이멜다 부부의 아들이 당선됐다. 국내 언론사들은 이 사건에 대해 “독재자의 아들‘이 당선됐다며 필리핀 국민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는 투로 보도했다. 마르코스 2세 대통령의 당선 책임을 그의 상대 후보에게 돌린 언론사는 없었다. 그러나 막상 한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와 관련해서는 야당이 된 민주당이나 그 후보였던 이재명의 책임이 크다는 식으로 보도한다. 며칠 전 지난 대선 때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의원은 ‘저소득 저학력층 중에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다’고 말했다가 한바탕 곤욕을 치렀다. 정의당의 비대위원장은 “시민과 언론 탓에 나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민주 정치의 지도자가 가져야 할 인식이 아니다”라고 논평했다. 이 논평의 전제는 ‘다수 시민의 결정은 언제나 옳다’이다. 그런데 필리핀 국민은 어리석고 한국 국민은 현명하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공인될 수 있는 명제인가?

대한민국을 제대로 민주공화국답게 만들려면

이번 8.15 대통령 경축사를 듣고 있노라니, 놀랍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공화국’을 언급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취임사에서는 ‘자유’라는 말만 줄곧 되뇌었는데,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그랬지만, 한 번 뿐이라도 민주공화국도 들먹인다. 특히 흥미로웠던 건 8.15를 대한민국 건국일로 하자는 우리 우파의 지난 주장을 반복하는 대신, 독립 운동을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립을 위한 노력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었다. 아마도 그는 민주공화국이 곧 자유민주주의체제임을 강조하려 했던 모양이다.

이준석이 택한 ‘파이터의 길’...이 다음은?

예상했던 대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파이터였다. 13일 기자회견에서 직설적 화법으로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가처분 신청을 철회하는 등 현실에 순응하는 모습은 애당초 기대하지 않았다. 그가 과연 어떻게 싸울 것인지 귀를 쫑긋 세웠을 뿐이다. 결과는 예상보다 더 공격적이었다. 권성동· 장제원· 이철규 등 윤핵관의 실명을 거론하며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했다. 경상도나 강원도, 강남 3구 등 공천만 받으면 당선될 수 있는 지역구가 아닌 서울 강북지역 또는 수도권 열세 지역에 출마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럴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정치는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만날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등(等)’의 올바른 해석은?...법무부가 틀린 이유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대통령령 개정안으로 야당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부패범죄, 경제범죄의 두 부문으로 축소하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이를 다시 복원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법을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쿠데타’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대통령이 있어야 할 자리

요새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언론의 중심에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위기 때 진면목이 드러나는 법인데, 서울 그것도 한국의 심장이라고 할 강남에서 물난리가 나니 대통령의 면모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홍수 난리가 났을 때 윤 대통령이 집에 있었다는 것이 구설에 오르자 대통령실은 “상황실로 가려했는데 길이 막혔고, 헬기를 띄우려하니 주민에게 민폐가 될 것 같아 포기했다”고 해명아닌 해명을 내놨다. 비난이 사그라들지 않자, 새벽 3시까지 지휘했다면서 “대통령이 있는 곳이 곧 상황실”이라고 강변했다. 우스운 이야기가 더 이어졌다. 다음날 수해대책회의에서 전국 하천을 모니터링할 시스템을 갖추란 지시가 그것이었다.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기사를 보고 필자는 내용을 잘못 본 것은 아닌가 의심할 정도했다.

증인 선서 문구에 ‘빈틈’이 있다

「형사소송법」제 157조 제2항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나는 다행히 형사 기소되거나 민사소송에 휘말린 적이 없다. 증인으로 법정에 출두한 적도 없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다가 증인이 낭독하는 선서문을 듣고 의문을 품게 됐다. 전에도 이 문장을 접했을 텐데, 이번에는 이 문장이 이상하게 여겨졌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덕분이었을까.

한국언론의 최대 피해자는 尹

한계를 정해 놓고 행하는 비판을 비판이랄 수는 없다. 그 한도치 내의 ‘안전지역’에 머물며 가하는 비판은, 실은 비판이라는 이름의 반(反)비판이며 오히려 비판을 가장한 옹호다. 게다가 그 비판이 결국 자기 자신들의 이득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비판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지금 유력 매체들의 최고권력자와 그 주변세력에 대한 ‘쓴소리’들이 이를 보여준다.

윤대통령, 운(運)을 실력으로 착각 마시길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에 입문한 지 8개월 만에 대통령이 됐다. 정권교체 바람으로 짧은 정치 경력에도 불구하고 용산 대통령실의 주인이 됐다. 대통령에 도전했던 기라성 같은 정치 선배들에 비하면 운(運)이 참 좋은 사람이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쉽게 대통령이 됐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여기서 출발한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운을 실력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대선 과정에서 고비 고비마다 어려운 선택과 마음고생을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오랜 검사 생활 탓에 하기 싫거나 불편한 일도 많았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것을 모두 이겨냈다. 하지만 그때 조심했어야 했다. 바로 악마가 찾아 온 것이다. 승리의 모든 것을 자신의 실력이라고 속삭였다.

만 5세를 초등학교로? 학제 개편, 무엇이 문제인가

정부의 학제 개편 예고로 시끌시끌하다. 여론은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다.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을까.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교육부 장관은, 일선 교육청과 논의 과정이 있었냐는 질문에, 그런 과정은 없었다고 당당하게 밝혔다. 이런 중요한 사안을 최소한의 의견 수렴이나 논의 과정 없이, 대통령 의견만 듣고 툭 던져 놓은 것이다. 뒤에서 밝힐 테지만, 대통령의 교육관도 문제지만, 교육적인 관점이나 고찰 없이 교육계의 혼란을 야기하는 교육부의 모습도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무리한 경찰국 신설과 ‘도구적 법치’의 민낯

취임 후 채 세 달이 되기도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평가가 위험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인사실패, 안일하고 무능한 위기관리 방식, 일방통행식 소통행태 등으로 그 원인이 지목되고 있지만 이 모두를 관통하는 핵심은 ‘자가당착적’ 언행불일치로 보인다. 깻잎 한 장에 비유되는 근소한 차이지만 윤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배경에는 그 실체의 존재나 타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법치의 공정한 관철이라는 명분과 이미지가 작용한 바가 적지 않다. 그러나 정작 집권하여 스스로가 살아있는 권력이 된 후 국내외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인사나 국정과제 설정 및 집행의 과정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전혀 딴판이다 보니, 국민들이 빠른 시간만에 지지를 철회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실패한 비핵· 개방· 3000 다시 할 건가?

안타깝게도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을 재탕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건만 결국 그것을 선택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지난 22일 업무보고에서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수용할 경우 제시할 담대한 제안에 대해 현실성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촘촘하게 준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질문을 잃어버린 기자

기자(記者)는 ‘쓰는 자’, 라는 말이다. 19세기 말 서구형 근대 언론 제도와 형식이 갖춰지면서 이 말 역시 일본을 통해 들어왔을 것이다. 그런데 ‘기자’라고 하는 말은 사실 기자의 일 전체를 온전히 담고 있지 못하다. 그 일의 한 부분, 특히 마지막 공정에서 이뤄지는 작업을 지칭하는 것일 뿐이다. 뭔가를 쓴다는 것은 그 전에 뭔가 쓸 것이 있다는 것이며, 그 쓸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작업이 먼저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