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제왕무치(帝王無恥)와 소시오패스

고대 로마의 황제 네로는 대화재 이후 이반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수많은 기독교인을 학살했다. 그는 십자가에 매달기, 산 채로 불태우기, 굶주린 사자 앞에 세우기 등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잔인한 방법을 총동원했다. 그는 자기 행위를 비판한 혐의가 있는 사람들마저도 참혹하게 죽였다. 품행이 나쁘다고 소문난 포파에아라는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 자기 부인 옥타비아에게 누명을 씌워 죽이기도 했다.

북한이 기대하는 이상으로 지원하자

하루 유열자(발열자)수 39만명.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가 발표한 북한 통계다. 설마설마했던 북한 코로나-19 사태가 터졌다. 그동안 북한이 ‘코로나-19 감염자=0’ 이라고 발표해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결국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건국 이래의 대동란이라고 할 수 있다”며 손을 들었다. 허위 보고 탓인지, 늦장 보고 탓인지 결국 북한은 이 지경에 이르렀다.

장단점의 리더십, 부통령 있었다면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막을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과 촛불 정부에 대한 평가는 시각과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필자는 언어학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언어적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리더십 스타일을 분석하고 공과를 성찰해 보려고 한다. 데보라 태넌(Deborah Tannnen)이라는 사회언어학자에 따르면 여성은 언어를 주로 교감을 위해 쓰며 배려와 존중이 언어적 특징인 반면, 남성은 언어를 주로 논쟁을 위해 쓰며 자기주장 성격이 강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언어는 전반적으로 여성적 언어 특징을 보인다. 그분의 언어를 보면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남을 존중하며 겸손하고 공손한 사람‘임을 알게 된다. 국가를 가정으로 은유하면 문 대통령은 엄격한 아버지라기보다는 자상한 어머니 같은 리더십을 가졌다.

총리대행은 국무위원을 제청할 수 있는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였지만 그 구성은 여전히 안개속이다. 헌법상 행정부의 2인자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동의가 지연되고 있고, 그 후보자가 추천했다는 국무위원이자 중앙부처 장관의 인사 청문절차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총리가 국무위원 제청권을 일부 행사하는 어색한 절차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합스부르크와 케네디가 실패한 이유

알프스 시골의 그저 그런 집안이던 합스부르크가에서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루돌프 1세가 나온 건 교황과 제후들 사이의 정치적인 담합 때문이었다. 누구도 위협할 주제가 못되는 일종의 ‘바지 황제’를 고른 것이었다. 하지만 합스부르크 집안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슬금슬금 오스트리아를 집어 삼키는가 싶더니 16세기에 이르러서는 카를 5세가 중부 유럽 대부분과 스페인까지 호령하는 대제국을 완성했다.

용산은 소통공간이고, 광화문은 정치적 공간인가?

유현준 홍익대 건축학 교수가 청와대에 대한 동영상에서 사실을 왜곡하더니 이번에 또 왜곡을 한다. 유 교수는 지난 5월6일자 조선일보에 [유현준의 도시 이야기] ‘불통’ 청와대 ‘시위’ 광화문 넘는 새로운 공간의 시대 라는 제목의 글을 싣었다. 한마디로 곡학아세(曲學阿世)고 전형적인 폴리페서다. 유현준은 올해 초 청와대를 설명한 동영상에서 “본관 집무실에 대해 권위적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권위적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리고 여민관 집무실도 “시도는 좋았지만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했다. 대통령이 권위적이 되지않으려면 여민관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가운데 정원을 두고 사람들이 편하게 나갈 수 있게 되면 자연스런 만남이 생겨 소통이 잘된다는 것이다. 그래, 건축적으로는 일면 맞는 면이 있다.

지난 5년중 가장 아름다웠던 장면

나는 IT 제조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다. 내 손으로 뽑은 분이니 다음주 퇴임을 앞두고 그 분을 떠나보내는 내 개인적 소회를 전하고자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전임자의 뒤치닥거리와 후임자의 앞치닥거리를 모두 감당해야 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재임 중에는 지구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을 최악의 역병 창궐에 맞서 국가방역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임기의 절반을 매달렸다. 일상을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사망자를 최소화 하는데 여타 선진국 보다 비교 자체가 안되는 월등한 성과를 이끌어냈다.

최저임금 정책, 끝내 높은 평가받을 것

나는 한우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사장이다. 내가 손질해본 최고의 고기를 다음 주 떠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다. 보수층의 문재인 대통령 비판이야 그렇다쳐도 부동산 실정과 특히 대통령이 임명하고 신임했으나 상관인 조국을 난도질해 마침내 상대당 대통령이 된 인사실패를 이유로 전통적 지지자들 상당수가 문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실패한 대통령처럼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나는 문 대통령의 역사적 업적은 ‘공(功)이 팔할이요, 과(過)가 이할’이라고 생각한다.

설레고 아쉬웠던 5년의 ‘평화’

문재인 대통령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대통령의 자리에 앉는 순간 고통의 시간이 시작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그 자리에 앉지 못해 안달이다. 장삼이사(張三李四)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대목이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해되는 일이 얼마나 되겠는가. 대부분 이해되지 않더라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검수완박’이라는 한국 언론, 명백한 ‘오심’이다

드디어 ‘검수완박’ 싸움이 끝나간다. 정권교체를 며칠 앞둔 싸움이어서 어느 왕조의 마지막 공성전을 연상케 했던 파동이 마무리돼 간다. 하지만 그 싸움이 남긴 상처까지 마무리 되려면 또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어느 나라의 정치에서나 다툼은 있기 마련이나 그 나라의 체질에 따라 그 싸움의 양상과 그 후의 회복과정은 다를 수 있다. 이번 싸움에서 가장 필자의 눈에 띈 것은 한국 언론의 상식을 외면한 편파보도다. 이번 싸움의 주제로 등장한 ‘검수완박’이라는 용어가 바로 그것이다.

민주공화적 정권교체가 제대로 되려면

박빙대선에 뒤이은 정권교체기의 날선 대결 국면이 한국 민주공화제의 진화에 대해 다시 한번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민주주의 발전을 평가하는 여러 지표들이 있지만 권위주의적 지배체제를 통해 개발국가적 불평등성장을 경험했고 아직도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주기적 정권교체의 중요성이 두드러진다. 특이하게도 동아시아 네 나라를 비교해 보면 주기적 정권교체가 가지는 의미가 소위 선진민주국가들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검찰개혁으로 정치적 능력주의에 맞서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새 정부의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을 죄다 ‘서육남(서울대, 60대, 남자)’으로 지명했다. 지금까지 거의 모든 정부가 해왔던 지역, 출신 학교, 연령, 성별 등에 따른 안배 원칙을 전적으로 무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인사를 오직 실력과 전문성에 따른 것이라고 정당화한다. 김앤장 로비스트 출신 한덕수 총리 후보자나 자녀 의전원 편입학 문제로 시끄러운 정호영 후보자 같은 이들이 진짜 얼마나 실력을 갖춘 것인지 그리고 진짜 단지 실력이라는 기준만을 앞세운 인사인지는 의문이지만, 그는 자신의 인사를 실력을 갖춘 사람만이 제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능력주의’로 포장한 것이다.

한동훈 밖에 보이지 않는 ‘청문회의 시간’

윤석열 정부의 첫 각료 후보자 인선을 세 글자로 요약하자면 ‘한동훈’이다. 이 화두를 넘어서기는커녕 필적할 만한 이슈조차 찾아볼 수가 없다. 측근 중에도 최측근을 법무행정과 검찰장악, 그리고 사라지는 민정수석 역할까지, 만능 스위스나이프로 쓰겠다는 뜻이 읽혀진다. “미국 변호사 자격이 있고 영어를 잘해서 법무 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데 적임자”라는 설명을 보고는 실소가 나올 정도다.

‘파친코’의 성공과 배우 윤여정의 눈물

2017년 나온 소설 ‘파친코’는 뉴욕타임즈 ‘올해의 책’에 선정되는 등 미국 및 유럽 언론의 극찬을 받았다. 오바마 전대통령이 페이스북으로 이 책을 추천하여 더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2022년에는 드라마로 제작되어 애플TV+를 통해 전세계 관객들을 만난다. 이 드라마도 로튼토마토 신선도지수 100%로 평가받는 등 해외 평론가들과 언론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대학이 정치하는 곳인가

지난 4월 5일 부산대학교는 조민 양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틀이 지나서 4월 7일 고려대학교도 지난 2월 말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음을 뒤늦게 발표했다. 발표 후 두 대학의 결정을 두고 정치권은 물론 언론과 일반 시민들의 SNS 공간 등에서도 다양한 시각에서의 반응과 의견 표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김여정 言보다 言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달콤한’ 얘기를 꺼냈다. 김 부부장은 4월 5일 노동신문을 통해 “남조선을 겨냥해 총포탄 한 발도 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여기에 더 보태 “남조선을 무력의 상대로 보지 않으며 서로 싸우지 말아야 할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김 부부장이 이틀 전 서욱 국방부장관을 향해 ‘쓰레기’, ‘미친놈’, ‘대결광’으로 공격할 때와 사뭇 다른 양상이라 의아해 할 수 있다.

경무대·청와대 시절에도 민주화는 진전했다

청와대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윤석열 당선자의 확고한 결심으로 이제는 끝이 난 듯하다. 하지만 그것을 둘러싼 옥신각신은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그것은 필자가 용산이전을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하는 것과는 무관한 일이다. 필자는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을 아우르는 ‘대통령궁’의 이전을 경제학이나 도시학 또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평가할만한 안목도 없다. 다만 역사적 안목에서 보면 그 논란은 양측 모두 커다란 오류를 범하고 있다.

북한 ICBM 발사…‘개방·3000·비핵’으로 풀자

북한이 3월 24일 끝내 ‘대형사고’를 쳤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추정)을 발사했다. 설마설마하면서도 예상했던 일이라 크게 놀라지는 않았다. 문제는 마지막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2017년 11월 화성-15형보다 진일보했다. 고도는 4475㎞에서 1725㎞ 높아진 6200㎞까지 올라갔다. 비행 거리는 950㎞에서 130㎞ 길어진 1080㎞까지 날아갔다. 따라서 고각 발사가 아닌 정상 각도이면 비행 거리가 1만3000㎞에서 2000㎞ 더 늘어난 1만5000㎞이상 가능해졌다. 미국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간다.

윤석열 당선자에게 조언하지 마라

윤석열 당선자에게 많은 조언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의 제자백가들이 언론매체를 통해 동서고금의 통치 철학을 가르치고 있다. 가장 많이 소환되는 단골 손님이 2명 있다. 당 태종과 에이브러햄 링컨이다. 이들은 대선이 끝나면 항상 상종가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그 이전 대통령 당선자 때도 마찬가지였다. 당 태종이 소환되는 이유는 위징과의 관계 때문이다. 위징은 당 태종 이세민이 권좌에 오르기 전에 권력 경쟁을 하던 이세민의 형님인 태자 이건성의 책사였다. 그는 이건성에게 야망과 능력이 형보다 한 수 위였던 이세민을 제거해야 한다고 매일같이 주장했다.

공간에 지배당하지 않는 소통이 필요한 때다

중국 베이징의 자금성은 명⋅청 왕조 500년간 중국 황실의 상징부로 군림했다. 푸이가 청의 마지막 황제 자리에서 쫓겨나기 전까지 황제 24명이 이곳에서 중국을 통치했다. 옛부터 자금성에는 황제용(用) 말고는 화장실이 없었다고 한다. 하늘과 동급인 절대군주의 궁궐에서 누가 감히 지저분하게 배설을 한단 말인가. 1997년의 기억이니까 지금은 달라졌겠지만, 필자도 자금성 한복판에서 화장실이 없어 난감했던 경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