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정책, 끝내 높은 평가받을 것

나는 한우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사장이다. 내가 손질해본 최고의 고기를 다음 주 떠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다.

보수층의 문재인 대통령 비판이야 그렇다쳐도 부동산 실정과 특히 대통령이 임명하고 신임했으나 상관인 조국을 난도질해 마침내 상대당 대통령이 된 인사실패를 이유로 전통적 지지자들 상당수가 문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실패한 대통령처럼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나는 문 대통령의 역사적 업적은 ‘공(功)이 팔할이요, 과(過)가 이할’이라고 생각한다.

공은 자명하다. 세계 1등 코로나 대처, 남북 평화체제 구축과 북미대화 모멘템, 자주국방, 안정적인 경제성장, 일본의 경제전쟁 도발 승리, 한류와 격조있는 외교로 한국브랜드 향상 및 선진국 공식 인정, 권력기관 개혁 등. 이 보다도 어쩌면 가족과 측근 비리가 한 건도 없었던 최초의 정권인 것이 더 큰 업적일 지도 모른다. 여기에 보수도 인정하는 절제되고 품위있는 대통령의 언행을 꼽을 수도 있겠다.

민주당원으로서 나는 또 한가지 평가를 더하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번째 진보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임기말 탈당하지 않고 퇴임 후에도 당적을 유지하게 된다. 즉, 더불어민주당을 사실상 창당하고 한국형 중도진보정당으로서 반석위에 올려두고 떠나고, 또 지키는 전직 대통령이 된다. 향후 민주당이 약하거나 위기때 든든한 버팀목이 될 훌륭한 진보의 자산이 될 것이다.

코로나위기에 재정건전성 중시는 ‘탁견’

이할의 과에 대해서도 몇 가지는 문 대통령을 위한 변명을 해 주고 싶다. 진보 진영 내부에서조차도 비판하는 여러 국정들 중에 최저임금과 재정보수주의는 당시에는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재평가받게 될 거라 확신한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2년간 최저임금을 파격적으로 29% 인상했다. 보수는 물론 진보 일각에서도 자영업자의 부담을 이유로 비판이 비등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양극화와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한국의 사회경제적 현실에서 꼭 필요한 과감한 개혁조치라 평가한다. 이런 파격적 인상으로 최저임금 적용율과 실효성이 대폭 높아져서 저소득 근로자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바로 위 차상위 근로계층, 나아가 중상층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을 연쇄적으로 일으켰다. 갈수록 부유해지는 기업과 자산계층의 소득이 격차를 더해가는 시점에 저소득층의 지니계수와 노동계층의 노동분배율을 개선시켜서 격차완화에 기여했다. 30여년간 노동자의 임금이 묶여있거나 오회려 후퇴해서 국민들이 갈수록 가난해지고 경제의 활력이 떨어져버린 일본과 대비된다.

코로나 3년간 다른 선진국 대비 보수적 재정운용은 보수보다 진보진영에서 더 거센 비판을 받았다. 나도 전시재정에 준해서 대규모 적자재정이 옳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여전히 비판적이지만, 최근의 국내외 경제상황을 보면 몇 년 후에는 문재인 정부의 재정건전성 중시가 ‘탁견’이었다고 재평가될 지도 모르겠다.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재정정책을 폈다면 코로나 피해계층을 중심으로 100조~200조원 정도 더 지출되었어야 했는데, 그랬더라면 그 결과 올해와 내년 경제에 큰 부담이 되었을 듯 싶다.

다른 대부분 선진국들처럼 40년 만의 물가폭등이 왔을 것이며 연쇄적으로 환율폭등과 외국투자급감의 악순환이 발생하고 주식 폭락과 부동산 경착륙으로 중규모의 경제위기가 왔을지도 모르겠다. 이를 잡기 위해 파격적 고금리 정책을 시행했다면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 지원대책보다 경제위기로 인한 이들 계층의 고통이 더 심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과 보수적 재정운용은 향후 국내외 경제학자들의 공과에 대한 엄밀한 검증이 이어질 것이다. 특히 파격적 최저임금 정책은 최근 자산, 소득 양극화 문제에 매달려온 세계적인 경제석학들의 집중적인 연구대상이 될 것이다. 선진국 경제규모에서 이만한 저소득층 소득향상 정책이 선명하게 입안되고 적용된 사례가 과거 수십년 동안 없었기 때문에 한국의 사례가 매우 좋은 학술적 데이터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매우 좋은 정책이었다고 평가받고 다른 나라에 권장될 것이라 예상한다.

재임 중 어지간한 업적이 있더라도 정권재창출에 실패하면 실패한 대통령으로 당대에는 평가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퇴임 후 해가 갈수록 문 대통령의 여러 정책들은 후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거기에 세계의 지도자들이 좋아하고, 나아가 존경했던 품위있는 대통령의 인격 또한 해가 갈수록 그리워질 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