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더탐사’ 구속영장 기각을 환영하며

한동훈 법무장관의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그 과정을 생중계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의 강진구 기자와 최영민 PD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30일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새벽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윤석열의 ‘거꾸로 선 포퓰리즘’...어떻게 맞설까?

연일 너무 어처구니없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 도래한 ‘검찰정부’는 예견했던 정도보다 훨씬 악성의 방식으로 우리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다. 국민의 힘은 점점 더 완전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사당으로 전락해 가는 모양새고, 거대 야당 민주당은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우왕좌왕하고 있을 뿐이다. ‘정치’가 실종된 지는 오래고, 나라는 그냥 관성대로만 움직이는 듯하다. 심각한 경제 위기와 민생 위기가 도래하고 있지만, 정부는 노조 파괴와 부자 감세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북한의 도발과 위협은 갈수록 거칠어지고, 미국과 중국이라는 고래 싸움에 대한민국이라는 새우는 등이 터져 죽을 지경이 되어 가고 있다.

사과는커녕 반성조차 않는 사람들

“반성의 기미가 없다.” 검찰이 중형을 구형할 때, 또는 판사가 중형을 선고할 때 종종 하는 말이다. 거꾸로 그들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라고 말하기도 한다. 반성은 한 인간이 자기 내면을 성찰하는 일이라서, 남이 그 진정성 여부를 판정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아니면 반성하는 척만 하는지 남이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한국의 법조인들은 당사자의 ‘반성’ 여부에 상당한 비중을 두어 기소하고 판결한다. 그렇다보니 반성하는 척하는 사람들은 가벼운 형을 받는 반면, 끝까지 억울하다고 항변하는 사람들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이유로 중형을 받는 일이 늘 되풀이된다. 정말 죄가 없어서 끝까지 항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무거운 처벌을 받는 아이러니가 생기는 것이다.

검찰식 언론관을 버릴 때 됐다

유신정권 시절 이름을 날렸던 원로 뉴스 앵커 한 분이 필자에게 직접 들려준 비화다. 말 그대로 ‘목숨 걸고’ 매일 저녁 정권을 비판하는 앵커 멘트를 했더니 청와대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랐다.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래도 꿈쩍 않고 멘트를 계속하니까 어느 날 청와대 비서관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 왔다. “지금 중정 (중앙정보부)에서 너를 잡으러 가고 있으니 빨리 달아나!” 그는 전화를 끊자마자 줄행랑을 쳤다. 우선 살고 봐야겠다는 생각 뿐이었다. 중정 요원은 보도국에 그가 없다는 사실만 확인하고는 보도국장과 차 한 잔하고 그냥 돌아갔다고 한다.

이태원 참사 2차가해... 들끓는 창원 민심

창원시 의원의 반인륜적인 발언이 창원지역 민심을 크게 흔들고 있다.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나라를 구하다 죽었냐’라며 SNS에 올린 이태원참사유족에 대한 발언을 계기로 2차가해가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14일 오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을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명박 前대통령 사면복권이 웬말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연말 단행할 것이 유력시 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복권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친MB계 인물들을 대거 중용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국민 통합 차원에서 15년의 잔여 형기가 남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그같은 조치를 단행할 전망이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

북한의 경제회복 조짐이 시사하는 것들

신속히 새 소식을 보도해야 하는 언론이 제때에 다루지 못하는 뉴스가 꽤 있다. 북한 관련 뉴스도 그 중 하나다. 특히 “북한의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내용의 뉴스는 대개 시간이 한참 흘러서 누구나 다 알게 된 이후에나 보도되곤 한다. 이땐 뉴스가 새 소식이 아니라 지나버린 옛 이야기의 반복이 되어 버린다. 취재의 한계 또는 데이터의 부족도 그 원인이다. 다른 한편으로 필자가 자주 의심하게 되는 것은 북한 뉴스에 작용하는 이상한 확증편향이다. “북한이 어렵다”, “힘들다”, “곧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확증편향 또는 이런 뉴스가 대중들에게 잘 먹히고 그렇게 전달해야 뉴스가 잘 소비된다는 언론의 편견이 계속 작동해 온 것은 아닐까.

해괴한 애도, 희한한 조문

관혼상제(冠婚喪祭)의 사례(四禮)는 본디 사생활 공간에서 가족 단위로 치르는 의례다. 그래서 이를 ‘가례(家禮)’라고도 했다. 옛날에는 역병이나 전쟁, 자연재해 등으로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죽는 일이 생겨도 장례는 각 집에서 따로따로 치렀다. 조문(弔問) 또는 문상(問喪)이란 가족을 잃은 집, 즉 상가(喪家)에 방문하여 망자(亡者)가 죽은 이유를 묻고 유족을 위로하는 행위였다. 상가는 병원 영안실이나 공사립 장례식장이 아니라 망자가 살던 ‘집’이었다. 한 마을에서 거의 동시에 여럿이 사망하는 일이 생기면, 여러 집이 동시에 상가가 되었다. 망자들의 위패를 한 집에 모아놓고 ‘합동장례’를 치르는 법은 없었다. 다만 전사(戰死)한 장병들이나 아사(餓死)한 백성들의 위패를 한 곳에 모아 놓고 치제(致祭)하는 일은 더러 있었다. 이를 ‘위제(慰祭)’라고 했다.

위협받는 노동인권...’행동하는 양심’ 그가 그립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협상을 거부하고 초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는 가운데 국제노동기구(ILO)가 즉시 개입함으로써 국제 노동인권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정부·여당이 화물 운송자들의 열악한 처지를 깡그리 무시한 채 얼러대면서 일방적으로 기업주들의 편만 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지난해 4월 ILO 핵심협약 비준과 올 4월 발효로 뒤늦게 ‘노동인권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한국이 불과 몇개월 만에 자칫 ‘노동·인권 후진국’이라 불릴 수도 있게 된 상황에 내몰린 것이다. 이런 시점에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

권력의 언론이냐 국민의 언론이냐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MBC라는 특정방송사를 표적으로 삼아 집중적으로 차별하고 압박하는 일을 공공연하게 감행하고 있다. MBC는 세무조사로 520억원 추징처분이 내려졌고, 국정감사를 계기로 특별근로감독의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대통령 전용기 탑승거부에 뒤이어 치적으로 내세우던 출근길 약식회견도 MBC기자의 무례를 빌미로 전격적으로 중단하는 한편 대통령실 기자단에 해당 기자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한다.

20년 억울한 옥살이, 위자료 40억 많은걸까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성여 씨에게 국가가 18억7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국가가 윤씨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이 43억원 가량된다고 봤다. 국가가 이미 지급한 25억 가량을 제외한 나머지 18억7천만원 가량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취지였다. 윤 씨는 1988년 9월 경기 화성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당시 13세였던 박 모양을 성폭한 뒤 살해한 혐의로 20년 가량 복역하고 2009년 8월 출소했다. 그런데 2019년 10월 이춘재가 “내가 한 범행이다”고 자백하면서 진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윤 씨는 2020년 12월 공식적으로 무죄를 선고받고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 억울하게 20년간 옥살이를 한 셈이다.

윤석열은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니다!

세간에서는 한때 문재인 정부를 ‘참여정부 시즌 2’라고 평가하곤 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아마 ‘MB 정부 시즌 2’라고 해야 하나 싶은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다. 다른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최근의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재임명을 보고 있노라면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 가장 좋았다”라고 했던 윤 대통령의 과거 평가가 결코 지나가는 말이 아님을 새삼 실감한다. 여하튼 이주호 장관이 지명된 이후 ‘2022년 교육과정’ 행정예고안을 두고 다시 그 시절의 ‘건국절’ 논란 같은 일이 재연되고 있다. 역사교과서 현대사 부분 집필 지침에서 교육부가 연구진이 제안한 ‘민주주의’를 폐기하고 대신 ‘자유민주주의’를 명시한 탓이다.

희생자의 명단 공개 “반대한다”

세월호 참사 4개월 뒤인 2014년 8월 초, 당시 여야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었다. 광화문 천막에선 당시 유민아빠 김영오씨가 단식 투쟁을 하고 있었다. 유가족들의 핵심 요구 사항은 ‘수사권, 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조위’였다. 난항을 겪을 줄로 알았던 여야 협상은 예상 외로 신속하게 타결됐다. 세월호 특조위 구성에 있어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양보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에 있어선 당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양보해 나온 타협안이었다.

어설픈 저격수들을 위한 고언(苦言)

2017년 10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 노회찬 전 의원이 갑자기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드러누웠다. 기자들이 “무슨 일이야?”하면서 몰려가 이 장면을 취재했다. 구치소의 재소자 과밀도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정도로 높다는 사실을 몸으로 보여주는 퍼포먼스였다. 호통을 치지도, 증인을 몰아세우지도 않았지만 반향은 크고 넓었다.

대통령 부부의 외교언어 능력, 교육이 필요하다

김건희 여사 팔짱 사진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정치인과 유명 논객들은 물론Facebook 등 SNS 상에서도 국민들이 활발히 의견을 밝히고 있다. 김 여사의 돌발적인 행동에 대해 각자의 정치 성향이 깔린 자극적인 비판과 적극적인 변호가 맞부딪치고 있는 형국이다. 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주관적 의견 표출이나 평가를 하기보다는 언어학자로서 이 논란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배경 지식을 소개하려 한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앞으로 더 나은 외교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희생자의 명단 공개 “찬성한다”

<시민언론 민들레>와 <더 탐사>가 지난 14일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것을 두고 각계 각층에서 찬반 논쟁이 뜨겁다. 과연 그 판단기준을 누가, 어디에 둘 것인가가 관건이다. <민들레>는 “유가족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이름만 공개하는 것이라도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또 “이름도 공개를 원치 않는 유족께서는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다”고 했다.

육사오와 JSA, 남북 현실과 영화 사이

요즘 이런 걱정이 많다. 이러다 정말 전쟁이 나는 건 아닐까. 한미 군사훈련과 북한 미사일 발사의 악순환은 8월 말부터 본격화되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남북의 군사적 긴장 고조와 정반대로, 지난 8월24일 개봉된 영화 ‘육사오’는 흥행에 성공했다. 이 영화는 11월1일 기준으로 관객수 198만명과 매출액 198억원을 기록했다. 손익분기점 165만명과 제작비 50억원을 훌쩍 넘기며 흥행에 대성공을 거둔 것이다.

이태원 참사는 언론 참사다

‘이태원 참사’는 두 번 일어났다. 29일 밤 이태원 골목에서 첫 번째 참사가 일어났고, 다음날부터 신문의 지면과 방송에서 두 번째 참사가 일어났다. 첫번째는 정부의 무능에 의한 죽음이었다면 두번째는 언론에 의한 왜곡과 호도의 타살이었다. 정부와 언론에 의한 합작의 참사였다. 정부는 죽음을 방치했고 언론은 죽음을 모독했다.

정부는 분명히 사과하고 책임자 문책해야

이태원 핼러윈 축제 대참사는 피해 규모 면에서, 안전불감증 면에서, 그리고 희생자 대부분이 10~20대 청년들이라는 점에서 ‘세월호’ 비극의 재판이다. 이 축제는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3년만에 처음으로 열린다는 점에서 엄청난 인파가 몰릴 것으로 미리 예상됐다. 하지만 경찰과 구청, 서울시, 행정안전부 등 행정 당국의 무사안일한 대응으로 엄청난 인재(人災)가 발생한 것이다. 31일 오후 2시 현재 사망자 154명(외국인 14개국 26명 포함), 중상자 33명, 경상자 116명 등 총 30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번 이태원 참사의 원인은 사건 당시 현장에서 힘에 의해 밀고 밀린 젊은이들이 아니다. 이 사고를 미리 대비해서 예방하지 못한 용산구청과 서울시 그리고 정부의 탓이 크다.

무엇을 위해 촛불을 들 것인가?

이제는 탄식이 나온다.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게 엉망일 수 있을까? 내가 지지하지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그래도 ‘기본’은 해 주길 바랐다. 어쨌든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전체가 잘못되면 내 삶도 불행해질 터이니 말이다. 내가 기대했던 방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상식’과 ‘합리성’ 정도는 통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해 주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이게 뭔가?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지 않은가? 다시 한탄 섞인 소리가 나온다. 이게 나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