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력갱생으로 버티는 北…불안한 7월

북한은 어떻게 버티고 있는걸까?

살인적으로 지속되는 유엔 대북제재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으니 말이다. 국제사회에 손 내밀고 구원의 SOS를 보낼 만도 한데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그나마 국제 NGO가 일부 구호 약품을 주겠다고 하니 마지못해 약품을 받고 있다. 참 알 수 없는 나라다. 올해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가 압박을 해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게다가 제 7차 핵실험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만약 감행하게 되면 그 후과는 뻔하다. 그럼에도 핵 버튼을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다. 절로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주체사상을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북한 입장에서는 국제사회가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 식대로 가겠다는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기만 할 뿐이다. 우리와 손잡고 국제 사회로 나가면 함께 잘 살 수 있을텐데. 안타까운 마음을 뒤로 하고 북한이 이런 최악의 상태에서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 알아보자.

국산화· 재자원화로 일단 버티고

북한은 최근 몇 년간 자력갱생이란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자력갱생과 유사한 의미로 ‘자강력제일주의’를 들고 나왔다. 김일성 시대의 구호인 자력갱생을 김정은이 재활용한 것으로 보면 된다. 김정은은 2016년 신년사에서 “사대와 외세 의존은 망국의 길이며 강성대국 건설을 반드시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력갱생은 북한이 현재의 경제 위기를 버티는 정신력이다. 김일성은 1960년대 중·소 분쟁으로 중국과 소련의 원조가 삭감되자 주민의 노력 동원 일환으로 이 슬로건을 중국에서 차용했다. 중국은 1950년대 후반 경제건설에서 소련의 지원이 중단되자 자력갱생을 혁명적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이처럼 북한은 외부의 원조가 중단되면 자력갱생을 자동적으로 소환했다. 따라서 자력갱생은 북한의 경제전략이 아니라 위기 돌파용 구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참 좋은 얘기다.

북한은 국산화·재자원화, 원가절감, 계획규율, 절약, 부정부패 척결, 첨단기술 개발 등을 통해 자력갱생을 하려고 한다. 이 가운데 북한이 자랑하는 것은 국산화·재자원화다. 자립경제의 근간을 다지는 항구적인 전략이라고 치켜세우고 있다. 국산화의 대표적 사례로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코크스· 중유· 석유 등을 국내 지하자원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기술적 검증을 통해 확인할 수 없어 북한의 주장을 판단하기 어렵다.

재자원화는 2020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 14기 제 3차 회의에서 재자원화법을 채택할 정도로 사활을 걸고 있다. 슬로건에 그치지 않고 아예 법적으로 강제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있다. 재자원화는 자력갱생의 핵심 전략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 상황에서 더 매달릴 수 밖에 없다. 예를 들면, 폐수를 활용해 200kg 넘는 단백질을 생산, 폐설물로 새로운 천장재를 개발하는 등의 재자원화 사례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선전만큼 자력갱생의 핵심 전략인 재자원화가 제대로 효과를 볼는지는 미지수다.

부정부패 척결에 기대 높아

북한은 이런 과학기술을 통한 자력갱생도 좋지만 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효과에 더 기대를 걸고 있다. 당 간부 뿐만 아니라 군 간부들에 의한 부정 비리와 부패만 줄여도 현재의 위기를 그럭저럭 버틸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북한 당국은 오랫동안 뿌리 내린 이들의 세도· 관료주의· 부정부패가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해치는 현상으로 보고 있다.

세도는 자기의 사회적 지위나 권력을 이용해 부당하게 권세를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군 간부들에 의한 부정비리와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2020년 4월 조선노동당 중앙 위원회 제 7기 제 5차 전원회의에서 ‘군정지도부’를 신설했다. 군정지도부장은 조선인민군 인민무력부장(현재 국방상)을 19년 동안 역임했던 오진우의 아들 오일정이다. 군정지도부는 국방성 권력 기관들의 부정비리와 군부대 간부들의 생활을 통제하면서 해당 실태를 김정은에게 직접 보고하는 조직이다. 오랜 군부의 비리가 군정지도부의 활약으로 근절되면 자력갱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나토 정상회의에서 대북 압박

북한이 자력갱생을 통해 현재의 경제위기를 버티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을 더 압박할 조짐이다. 29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대북 경제압박을 논의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재닛 앨런 미국 재무장관이 7월 방한해 대북 추가 제재도 다룬다고 한다. 오는 7월이 걱정된다. 자력갱생으로 버티겠다는 북한과 한미일 공조·미국 재무장관의 대북 압박이 맞붙으면 긴장이 고조될 것이다.

북한이 제 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미국 독립 기념일인 7월 4일이 유력하다. 극적인 효과를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의에서 불안한 한반도를 안정시킬 윤석열 정부의 해법이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