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영
한신대 교수
이해영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한 뒤 독일 마부룩대학교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6년 이후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한신대 부총장, 대학원장을 역임했다. 21세기한국정치학회 이사, 국제지역학회 부회장을 지냈고, 현재 (사)한국안보통상학회 회장, 시민단체인 <국가國歌만들기시민모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서양 정치사상과 국제 정치경제 전공자로서 마키아벨리, 그람시, 슈미트, 하버마스 등의 사상을 강의하며, 국제통상, 한미 관계도 연구 분야로 삼고 있다. 최근에는 오리엔탈리즘과 지정학 연구에 힘을 쏟고 있다. 박사학위 논문으로 『그람시와 하버마스: 시민사회, 생활세계 그리고 정치』(독문)를 썼다. 지은 책으로 『임정, 거절당한 정부』 『안익태 케이스』, 『낯선 식민지, 한미 FTA』, 『독일은 통일되지 않았다: 독일통합 10년의 정치경제학』, 『우크라이나전쟁과 신세계질서』 등이 있으며 『한미 FTA, 하나의 협정 엇갈린 ‘진실’』 『1980년대 혁명의 시대』 등에 공저자 및 편저자로 참여했다.
이해영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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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국회 입법에 반대” 유엔사, 무슨 자격인가
지난 12월 16일 대한민국 국회의 「DMZ법」 발의에 분노(?)한 유엔사령부, 즉 사실상(de facto) 주한미군이 성명을 발표했다. 제목이 <유엔사군정위UNCMAC의 권한과 절차에 대한 유엔사 성명서>다. 두루 아다시피 ‘유엔사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사령관’ 즉 삼위일체다. 내용은 유엔사(= 즉 주한미군) 홈페이지에 가면 누구나 볼 수 있다. (관련 기사: 유엔사, ‘DMZ법 반대’ 이례적 성명…통일부 “국회 입법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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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SDS의 추억” 그리고 “또 3년?”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제도) 문제는 필자로선 이미 이번 세기 초부터 제기해 왔던 것이다. 지난 세기 말 ‘스크린쿼터’ 문제가 떠들썩했을 당시 그때도 문제가 되었던 것이 한미투자협정(BIT)이었다. 이 문제로 한참 씨름을 하는 중에 한미FTA 투자챕터에 한미BIT가 고스란히 이전 수록되었다. 하지만 막상 ‘론스타’라는 투기자본이 한국정부를 국제중재에 회부한 것은 한미FTA가 아니라 한-벨기에·룩셈부르크 BIT였다. 이른바 ‘협정문 쇼핑’의 결과였다. 한미FTA 발효와 타이밍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다시피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현지에 페이퍼컴퍼니를 차려 이를 통해 중재절차를 개시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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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왜 250억불? 한미 관계, 새로운 변곡점에 서다
한미간 3,500억달러 관세협상이 또 하나의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8년에 걸쳐 매년 250억달러를 ‘투자’하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대출보증을 서라는 안이 등장해서다. 흔히 알려진 것처럼 일본은 5,500억 달러의 1~2% (55억~110억 달러)만 직접투자이고 나머지 98~99%는 대출과 대출보증에 합의했다는 설이 맞다면, 이 제안 역시 오히려 일본보다 훨씬 못한 조건임에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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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세협상과 대한민국의 ‘실존적’ 위기
지난 7월 말 미일 관세협상이 끝난 뒤 일본측 협상대표 아카자와 료세이는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일본이 제공하기로 한 5,500억 달러 공약 가운데 실제 직접투자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비중은 고작 1~2%에 불과하다. 이는 실질 투자액으로 약 55억 달러에서 110억 달러에 해당한다. 나머지 5,500억 달러의 대부분은 출자 즉 직접적인 지분(equity) 또는 자본 투자(capital investments)라기보다 일본 정부가 지원하는 금융기관을 통한 융자(loans)와 융자보증(loan gurantees)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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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트럼피즘에 맞서려면 남북관계 ‘평화’부터
①편에 이어 그렇다면 이제 시선을 우리 안으로 돌려보자. 한국 대외경제의 구조와 경향에 관한 얘기다. 한국의 2024년 경상수지흑자는 990억 달러다. 특히 2021년 이후 수출이 견조한 흑자기조를 견인하고 있음은 주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꽤 흥미로운 뚜렷한 경향성이 관찰되고 있다. 지난 20년 이상의 추이를 살피건대 한국 성장동력의 원천이었던 대중국 흑자기조가 2021년 이후 적자로 전환되고, 같은 기간 대미 흑자가 수출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다. 마찬가지 대 동남아 흑자도 2021년 이후 감소추세이고, 대 EU, 일본역시 큰 변화가 없는 데도 말입니다. 이는 같은기간 대미 상품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즉 저 유명한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해체되고, ‘안미경미(安美經美, 안보는 미국, 경제도 미국)‘현상이 안착되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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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트럼프 ‘통상-안보’연계 전략의 의미와 모순
’관세폭탄‘이라 일컬어지는 미 트럼프 정부의 관세위협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던 통상적인 관세정책의 일환이 아니다. 그렇게 협소한 시각으론 문제의 전체를 볼 수가 없다. 트럼프의 관세 공격은 그 자체로 지금까지 보지 못한 아주 새로운 접근방법이다. 여기에 우리 재계가 대미(對美)사절단을 꾸려 방미해서 ’70년 동맹인데 이럴 수가 있냐’식으로 접근했다고 하는데, 이는 한마디로 거대한 착각 즉 ’지피(知彼)‘에 실패한 졸책이었다. 상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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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러 전쟁터에 발견된 ‘한국군 미사일’ 미스터리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관련해서 최근 엑스(X: 옛 트위터) 등에 등장한 일련의 사진들이 비상한 주목을 끌고 있다. 무엇을 뜻하는 사진일까. 모든 의문은 위 <그림 4>에 찍혀 있는 DAAH01-98-C-0093 라는 번호에서 비롯된다. 미국은 감사원이 의회 산하의 독립기관이다. 당시 미 회계감사원(GAO)의 보고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아래 <그림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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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미국의 ‘지는 해’와 ‘뜨는 해’...3가지 시나리오
아찔한 순간이었다. 한국과 세계 최대 핵강국이자 군사력 1위(<US 뉴스 & 월드리포트>紙 평가)라는 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날 뻔한 것 말이다. 국내 어느 언론도 이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눈치조차 못채고 있었다. 이른바 레거시언론 그 어디서도 이 문제가 도대체 우리 모두를 절멸의 나락으로 끌고 갈 수도 있었다는 것을 감조차 잡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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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미국, 중·러·북 3개 전선 핵전쟁 불사하나?
왜 이 충격적이고, 어이없고, 황당한 뉴스에 우리 모두는 둔감할까. 왜 우리 언론은 이런 뉴스는 보도도 하지 않을까. ‘평화감수성’은 기대도 하지 않는다. 그저 ‘전쟁감수성’만이라도 유지하자. 지난 8월 20일자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이 올 3월 러시아, 중국 그리고 북한(!)과의 “동시 또는 연속적인” 핵전쟁을 준비하는 새로운 『핵 사용 지침Nuclear Employment Guidance』을 승인했다고 한다. 이 극비문서와 관련, 미 NSC 군축담당관인 프라나이 바디는 이 신전략이 “러시아, 중화인민공화국(PRC) 그리고 북한을 동시에 억제할 필요성”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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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문화
에키타이안 혹은 안익태, 친일 연주 영상과 행적
필자는 약 10년 전 프랑스국립영상원(INA)의 자료실에서 찾아 낸 40초 가량의 연주회 클라이맥스 장면을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다. 그 영상은 INA이 소장한 나치독일 점령기인 1942년 10월 2일자 전쟁뉴스의 후반부에 실려 있던 것이다. 당시 전황이 추축국(연합국에 대항했던 독일, 이탈리아, 일본)에 불리하지 않았던 때문인지, 말미에 문화뉴스 꼭지에 실린 이 연주회 소식 말고도 그 날의 전쟁뉴스는 꽤나 긍정적인 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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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도대체 누가 쏘았을까?
아주 드문사례가 아닌가 싶다. 우리 언론이 어떤 예외도 없이, 한국 언론 전부가 한 목소리로 러시아의 ‘만행’을 규탄했다. (보도내용은, 러시아가 지난 8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대규모 공습을 가해 최소 36명이 숨졌고, 특히 어린이병원에도 미사일을 쐈다는 보도다-편집자주). 외교에는 여야, 보수진보가 따로 없다는 오래된 격언을 확인시켜주듯 이렇게 한 사안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니 한층 ‘성숙한(?)’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자못 ‘므흣’하기조차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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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배터리 화재사고, 화성市에서 우크라이나까지
지난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아리셀이라는 리튬 일차전지 공장에서 화재로 사망자 23명을 포함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화재원인은 배터리 연쇄 폭발로 알려져 있다. 특히 사망자의 절대 다수가 중국 국적의 동포로서 그렇게 최대규모의 외국인 노동자가 희생된 사건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도 말한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심심한 애도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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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고조되는 핵전쟁 위기: 러시아 아닌 美네오콘
최근 여러 언론에서 쿠바위기가 재소환되는 이유는 지난 5월 하순 우크라이나 군사총국(GUR)이 러시아의 핵심 ICBM 조기경보시스템인 보로네즈(Voronezh-DM)형 레이더 기지를 공격한 때문이었다. (1960년대 쿠바 미사일위기의 전말은 서방의 프로파간다와 매우 다르다. 당시 미국이 튀르키예에 배치한 쥬피터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적 대응이 쿠바핵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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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러시아 자산 3000억달러 몰수한다?
미국 하원에서 미국이 압류한 러시아 국가자산을 몰수해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지난 22일 통과됨으로써, 현대 세계사에 유례없는 일대 ‘혁명’ 같은 일이 일어났다. 미 민주당이 주도해 360대 58로 통과된 『우크라이나 경제번영과 기회의 재건법(REPO)』은 ‘혁명’인 동시에 ‘대러 경제 선전포고’라고 불러도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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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서방과 국내 언론의 ‘나발니 히스테리’
알렉세이 아나톨리예비치 나발니의 사망으로 전세계가 진동했다. 한국 언론 역시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나발니의 사망을 “마지막 남은 민주진영의 종말”이라고 했고, 그를 “러시아의 양심”, “민주주의와 인권의 투사” 그리고 어디서는 “러시아의 김대중”이라고 상찬했다. 한국 언론에 비친 나발니의 모습은 “푸틴의 최대정적” 혹은 “러시아의 대표적인 야권 지도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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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대만해협 그리고 한반도에서 전쟁 날까
야권의 분열로 대만 총통선거에서 민진당이 재집권했다. 대만 대선전에 대해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미중전쟁, 즉 우크라이나 사례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대중 대리전쟁의 실제 가능성 여부와 관련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제시했다. 그 결과는 충격을 넘어 ‘경악과 공포’ 그 자체다. 이 시뮬레이션은 2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한 것이다. 첫째는 미중전쟁 즉 대만의 대중 대리전쟁 발발이며, 둘째는 대만해협 봉쇄 상황이다. 이 각각에 있어 그것이 가져올 경제적 결과를 보면 먼저 첫 번째 시나리오의 경우 대만은 GDP가 마이너스(-) 40%, 중국은 -16,7%를 예상했다. 대만은 사실상 붕괴된다는 말이다. 반면 미국에 미칠 충격은 예상밖으로 미미(?)하다. -6.7%다. 세계경제는 –10.2%, 즉 10조 달러 이상의 피해를 본다는 예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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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강감찬, 아라비아 홍해로 떠날 것인가
현재 미 해군등의 배치현황을 보자면, 최주력 아이젠하워 항모전단이 예멘 남쪽 반안사르알라 연합군의 일원인 남부 과도위원회 영역에 여러 전함들과 함께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안사르알라와 직접적인 교전수역인근에 2척의 미 전함이 바짝 근접해 있다. 그리고 상공에는 글로벌호크RQ-4B 무인정찰기와 RC-135 대형정찰기가 함께 첩보정찰감시 기능을 고고도에서 수행중이다. 미군은 현재 아래 <그림5>에서 보듯 서아시아지역에 약 6만 5000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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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미국, 이번에는 홍해에 빠지는가
이스라엘 정부의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인에 대한 제노사이드(집단살해)와 인도(人道)에 반한 범죄의 중단 등을 요구하며 예멘의 안사르알라 정부가 홍해항로를 봉쇄하기 시작했다. 원래 <국제형사범죄법>에 의하면 위의 죄를 범한 범죄자들은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해 유죄판결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기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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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이스라엘은 이기고 있는가?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 2차 대전 막바지 파리함락을 앞두고 히틀러가 던진 이 질문의 수취인이 히틀러의 총참모장 요들 장군인지, 아니면 파리군정장관 콜티츠 장군인지는 증언이 엇갈린다. 분명한 것은 전세 역전을 앞둔 히틀러가 ‘집단처벌’로서 파리를 불태워 버리라고 했다는 것이다. 즉 처절하게 보복하라는 말이다. 다행히 파리는 불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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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미국, 이란 공격할까...3차 세계대전의 전조
중동에서 미국의 역내 주적은 이란이다. 이번 이스라엘-팔레스타인간 전쟁이 터지기 한참 전인 2023년 6월 27일 미하원 결의안 제559호를 보자. 그 이전인 올 3월 전 미합참의장 밀리는 “이란이 ‘단 몇 달만’ 있으면 핵무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래서 미하원은 결의안에서 미합중국의 정책은, 첫째, 핵무장한 이슬람공화국 이란은 용인할 수 없다, 둘째, 그 어떤 상황, 경우에도 이란이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된다, 섯째, 그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all means necessary)라도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넷째,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포함, 파트너국과 동맹국의 행동의 자유를 승인하고 지원한다고 선언했다. 그 결과 바로 며칠 전 10월 30일 미공화당 하원의장의 주도로 “미국의 정책은 이란핵의 불용인에 있음을 선언”하는 법안을 검토할 것을 공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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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이스라엘 헬기가 죽인 사람들은 누구인가?
흔히 주변에 스스로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둘 다’ 나쁘다고 말한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말이다. 이런 혼란한 시대에는 사실 ‘양비론’이 가장 안전하다. 이들은 하마스가 테러로 무고한 민간인 1400명을 죽였다고 생각한다. 또 이스라엘 극우인종주의 정권은 이를 근거로 11월 9일 현재 1만 744명을 죽였다. 복수였다. 실종자가 2660명이니, 이들은 건물잔해에 깔린 사실상 사망자라고 봐야 한다. 그러니 1만 2000명 이상을 죽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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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이스라엘은 아랍을 이길 수 있을까
①편(칼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누가 더 잔혹한가 )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팔레스타인의 현재는 이스라엘 군에 의한 56년간의 군사적 강점의 연장선에 있다. 그런 뒤 16년 동안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군사적으로 봉쇄했다. 그리고 서안 지구에서는 이른바 ‘정착민 식민주의’를 통해 영토를 잠식했다. 이른바 ‘정착민(settler)’은 실상 이스라엘 극우 시오니스트 민병대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폭력으로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또 그들을 다시 가자 지구에 강제 수용했다. 가자 지구 230만 주민은 이렇게 자기의 땅에서 유배되어 불법적으로 억류된 팔레스타인 난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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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누가 더 잔혹한가
가자 지구의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 가 최대 5000발에 달하는 로켓탄을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했다. 이스라엘이 불법적으로 설치한 가자 지구 장벽을 폭파하고, 또 패러글라이더를 날려 이 장벽을 넘어 공격을 개시했다. 수십 군데 이스라엘의 군사기지와 시설들이 공격받았다. 수십 년 이래 최대 규모로 이스라엘이 공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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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원희룡의 리튬 ‘푸른 꿈’과 동서남북
지난 9월 13일 키에프를 방문한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한국의 ‘우크라 재건협력 대표단(원팀코리아)’에게 우크라이나의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2차전지의 핵심소재인 리튬개발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하며 ‘자원동맹’도 제안”했다고 한다. ‘러시아무기정보’도 함께 언급되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최근 다량의 리튬매장이 확인됐다. 대표단 관계자는 “리튬 광산 개발권이나 장기 구매 계약을 맺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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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북핵이 전쟁을 막는다”는 미 교수의 북핵론
최근 읽은 가장 충격적인(?) 기사는 한국 통일부가 제공해준 것이었다. 2023년 8월 30일 개최된 ‘북핵, 인권, 그리고 통일’이란 주제의 <2023 한반도국제포럼>이란 자리였다. 특히 통일부 장관의 이념 성향을 놓고, 즉 극우인지 아닌지에 대해 시중의 논란이 있는 터라 더욱 더 흥미로운 발표였다. 온라인 기조 발표자는 미 시카고대학 석좌교수인 존 미어샤이머 교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