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김호중 팬덤’과 ‘이재명 팬덤’이 충돌하는 이유

가수 김호중이 ‘증거인멸 우려’로 결국 구속됐다. 그러나 김 씨의 팬덤인 ‘김호중 갤러리’는 지난달 27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국회의원에 출마 후 ‘검찰독재’를 부르짖는 당선인,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뒤집고 당에 부결을 읍소했던 당선인, 4년 동안 단 한 차례의 검찰 소환조사도 받지 않은 ‘무소불위의 피의자’”라며 정치권을 향해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다. 성명서는 거명된 인물을 겨냥해 “이들 모두가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이라며 비판했다.

시사프로, 대한민국의 해악이 되고 있지 않은가

SBS(서울방송)는 현재 지상파 편성 전체를 통틀어 드라마가 한 편만 방송되고 있다. 금토 드라마 <커넥션> 이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일일 아침드라마, 일일 저녁 드라마, 월화 드라마, 수목드라마, 주말드라마가 줄줄이 편성되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유는 제작비 부족이다. ‘규제’ 때문에 지상파 방송은 자체 재원 외에 투자 같은 방식으로 제작비를 충당하지 못한다. 드라마 제작비는 로켓의 속도로 치솟는데 지상파 방송의 광고수입은 따라가지 못하니 방법이 없다.

시민의회도 시작한다

이제 21대 국회가 마무리되고 22대 국회가 시작되었다. 그 어느 때보다 희노애락의, 기대와 실망의 부침이 컸던 지난 21대 국회다. 과연 22대 국회에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루지 못한, ‘지난 2017년 광화문 촛불 무혈혁명의 완성을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일말의 기대와 불안이 촛불 시민들에게 있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새로운 면면으로 바뀌어 시작되는 22대 국회 시작을 바라보면서 그런 촛불 시민들의 마음을 살피기 위해서는 어느 쪽이건 민주당 승리라는 21대 및 22대 총선 간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혼했단 사실조차 없었던 일로 하려면

인간만이 후회를 한다. 과거의 일을 되돌아보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상상해보는 고난이도의 사고력은 인간에게만 있기 때문이다. 후회는 극복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없애버릴 수 없다. 과거로 돌아가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지 못하는 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진짜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주인공이 과거로 시간여행을 하는 이른바 ‘타임 슬립’ 드라마가 인기인 이유다.

이재명의 대중정당론, 시대에 맞는 주장일까?

제22대 국회를 이끌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하는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우원식 후보가 당선되었다. 당초 “당(黨)심은 명(明)심이고, 명심은 민(民)심”이라며 ‘국회의장의 중립의무’를 반대했던 강경파 성향의 추미애 후보의 당선을 기대하면서 그를 도왔던 이재명 대표의 강성지지층인 ‘개딸’그룹은 추 후보의 낙선에 크게 격노하는 분위기다.

대통령 먼저, 정당 먼저...질문 순서가 지지도 영향줄까?

4.10총선이 끝났지만, 지지 정당에 관한 여론조사들은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조사마다 결과가 많이 차이나는 건 여전한데, 결과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한 가지 재미있는 추이가 눈에 띈다. 정당 지지율 질문보다 먼저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를 질문할 때에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는 비율이 살짝 낮아져 있는 것이다. 대통령 국정수행평가는 누구나 예상하듯 긍정 30%, 부정 60% 초반대이다. 비교한 여론조사의 숫자가 많지 않아서 국정수행평가를 먼저 질문하는 것이, 후속으로 이어지는 정당지지율 질문에 대한 응답에 일관된 영향을 미쳤다고 일반화하는 것은 위험하긴 하다. 그러나 질문하는 내용의 순서가 응답 결과에 어떤 식이건 영향을 줄 것이라고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은가.

너무나 성공적인 ‘불평등한 민주주의’

“우리의 정체는 민주주의라고 불린다. 권력이 소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수 시민의 손에 있기 때문이다.···이 나라에 기여하는 한 그 누구도 가난하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무시당하는 일은 없다.” (펠리클레스 ‘우리는 민주주의자다’ 연설 중에서) 바야흐로 민주주의 위기의 시대다. 민주화의 제3 물결이 가속했던 민주주의의 지구적 확산으로 역사상 최초로 민주주의 체제가 전 세계 정치체제의 다수가 되었다 (1974~2005). 하지만 새로운 밀레니엄 이후 민주주의 체제는 점진적으로 퇴행을 겪었고 위기에 직면했다. 한때 지배적인 정치체제를 점했던 민주주의는 더 이상 확산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전 세계의 자유 지수(Freedom Index)는 하락하고 있다. 더구나, 1976~2019년 기간에 민주주의 붕괴(재권위주의화)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김민기의 ‘뒷것 인생’이 주는 성찰의 향기

서울방송(SBS)이 3부작으로 만든 스페셜 ‘학전 그리고 뒷것 김민기’가 인기리에 방영되었다. SBS는 유신정권의 탄압을 숙명으로 받아들였던 저항적 지식인, 나아가 엄혹한 시대에 음악으로 민중을 위로했던 천재 뮤지션, 소극장 ‘학전’을 설립한 대표이고 ‘아침이슬’ 작곡가이자 가수인 김민기 선생의 인생역정을 최초의 다큐멘터리로 다뤘다.

조국혁신당이 답해야 할 문제들

조국혁신당은 이번 4.10총선에서 한국 정치사에 전무후무할 하나의 신화를 썼다. 창당 이후 고작 한 달을 조금 넘기고 치른 총선에서 무려 국회의원 12석을 얻었다. 게다가 조국혁신당은 민주진보진영 전체의 압승을 견인했다. 그동안 민주당 일각에서 강하게 이야기되었던 이른바 ‘조국의 강’은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름 아닌 그렇게 걱정하던 ‘조국’이 민주당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야당심판론’이 실패한 이유

지난 4월 10일 실시된 22대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례 의석을 포함해 175석을 얻어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뒀다. 조국혁신당(12석), 개혁신당(3석) 등을 합쳐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대통령 탄핵과 개헌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정국 주도권을 갖게 되었다.

진보-보수, 왜 그토록 절박했을까

또 한번의 절박한 선거가 막을 내렸다. 많은 유권자들이 선거 때마다 마지막 선거와 같은 절박성을 느끼는 것 같다. 민주진영 유권자들은 지난 총선에 이어 또 한 번의 압승에도 불구하고, 200석 확보 실패를 이유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실망감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것은 현재의 정치상황이 지속되는 것이 점점 감당하기 힘든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일 것이다. 보수도 마찬가지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테러는 보수의 불안과 두려움이 극단적 방식으로 표출된 사례다. 유세 막바지에서국민의힘 후보의 ‘전직 대통령 죽여’라는 고함은 이 대표에 대한 테러를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선거 출구조사,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역시나 출구조사는 실망시키지 않았다. 범진보 진영이 200석을 넘게 차지할 것이란 예측은 또 한 번 보기좋게 빗나갔다. 출구조사 결과만 보고 어마어마한 환호를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정도가 사그러드는 현상은 열린우리당이 시초였고, 그 이후에도 이미 몇 번 본 적이 있다. 그렇다고 조사가 잘못되었다는 의미로 하는 말은 아니다. 비록 이미 투표함에 들어있는 투표 용지 중 일부를 꺼내서 세어보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는다고 가정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지만, 그 외적인 변수들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총선 투표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또 한 번 경험하는 중이다. 선거 및 선거 조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생각을 나누어 보고자 한다.

성난 민심의 요구는 다시 ‘겸허한 정치’

총선의 시대정신은 결국 ‘불통’ 정권에 대한 심판이었다. 대통령이 좀처럼 고집을 꺾지 않고(의료대란), 잘못에 사과와 시정도 없으며(부인 김건희씨 문제), 측근들이 자꾸 국민을 화나게 했다(이종섭, 황상무). 이 정도면 여당이 앞장서서 대통령의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어야 하는데 심판 받아야 할 쪽이 오히려 야당을 심판하자고 하니 유권자들을 더욱 자극한 셈이다.

무엇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제22대 총선이 절정이다. 재외국민투표나 사전투표의 열기가 매우 높은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최소한 누군가를 심판하려는 의지가 표출되고 있다. 누가, 무엇 때문에 더 많은 심판을 받아야 하고 또 받을 것인가? 헌법학도의 관점에서 볼 때, 제22대 총선의 역사적 의미는 한국형 민주공화제의 명운이 걸려 있는 중대선거라는 데 있다. 대한민국은 제2차 대전이후 식민지배에서 독립한 나라 가운데 성공적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달성하고 중진국을 넘어 선도국의 지위에 도달한 드문 국가이다. 특히 1987년 이후 40년을 넘보는 역사성을 가진 하나의 헌법 체제에서 지속적으로 민주화와 자유화를 확대해 왔다. 여전히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성취라면 이제 ‘한국형 민주공화제’ 모델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의 새로운 이념형(ideal type)으로 제시할 만한 수준에 다다랐다고도 할 만하다.

분노의 동원과 민주주의의 역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곧 치러진다. 민주화 이후 역대 어느 국회의원 선거가 그러지 않았을까만은 이번 선거가 한국 정치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 잘 알려져 있듯이 한국은 전 세계적 흐름으로 볼 때 민주주의 제3의 물결의 흐름 속에서 민주화로 이행했다. 민주화 이후 한국은 이번 선거까지 포함하면 10번의 국회의원 선거와 8번의 대통령 선거를 치렀다. 이 과정에서 4번의 정권교체를 큰 무리 없이 달성했다. 경쟁적이고 주기적인, 그리고 공정한 선거를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가 한국에서 정치 권력을 교체하는 게임의 규칙이 된 것이다. 세계적 시간으로 볼 때 민주주의 도도한 물결에 다소 늦게 동참하였지만 제3의 물결을 통해서 민주주의로 이행한 나라 중에서는 가장 성공적으로 민주주의를 제도화한 소수의 사례에 속한다.

가치 있는 총선 체크리스트

22대 총선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벌써 사전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도 상당수 있겠지만 본 투표일에 한 표를 행사할 분들을 위해 내 한 표가 보다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해보려고 한다. 특정 정당의 공약에 힘을 주려는 의도는 없다. 모든 공약을 아우르기도 어렵다. 총선이 치러지는 이 시점에서 유권자가 특히 관심을 가질만한 이슈들을 추렸다. 정권에 힘을 실어줄지 또는 심판할지와 같은 정치 이슈도 배제했다.

또 다시 반복해서는 안된다

이번 총선의 화두는 단연 ‘심판’이다. 우습지만 여권에선 ‘운동권 심판’과 ‘이, 조 심판’을 외치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정권 심판’의 기치를 내세워 선거를 치르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의 분위기만 보면, 유권자들은 야권의 정권 심판 호소에 더 많이 반응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범야권 200석’도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애국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고문기술자로 잘 알려진 이근안은 지난 2017년 한 시사주간지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당시 시대 상황에선 고문이 애국이었다. 애국은 남에게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지금 당장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나는 똑같이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그가 자기에게 고문받은 후유증으로 돌아간 김근태에게 미안한 마음을 품었을 것 같지는 않다. 박종철을 고문해 죽인 경찰들 역시 유족에게 사과한 적 없다. 사람을 고문해 허위 자백을 받아내고 그 후유증으로 죽게 만들었으면서도 죄의식이 아니라 자부심을 느끼는 심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정치교육 어떻게 시켜야 할까

필자는 유학생이 아닌 미국 주민의 신분으로, 미국의 공교육을 받으며 컸다. 대학은 미국에서 비교정치학을 공부했고, 지금 중국 북경대에서 정치학 석사과정을 밟고 있다.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미국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이어 중국으로 건너가 정치학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주 이들 세 나라의 정치를 비교해보게 된다.

‘대파’논란 속 ‘민생’ 타령...표현도 바꿔야

22대 총선 국면에서 엉뚱하게 대파 논란이 불거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농산물 마트 방문에서 “대파 가격이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된다”고 한 발언이 나온 뒤다. 야당은 이 가격이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가격이라고 대통령의 ‘보여주기식 물가 점검’을 혹독하게 비판했다. 비판이 거세지자 이수정 국민의힘 경기 수원정 후보가 ‘한 뿌리 가격’이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정치권은 물론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증폭되는 역효과를 낳고 말았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대파 한 단에 875원이라고 믿고 그걸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말한 대통령, 참 부끄럽고 창피하다”며 “윤석열 정권은 좌파도 우파도 아닌 대파 때문에 망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