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미 대선, 해리스가 이기면...한반도는?

미국 대선을 하루 앞뒀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논란으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던 상황이 초기였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으로 민주당 후보교체가 됐다. 이어 민주당 전당대회와 대선후보 토론을 거치며 해리스가 앞서가기 시작했다. 최근 10월 중반부터는 다시 트럼프의 상승세가 나타나 경합주에서 미세하게 앞서는 조사도 나왔다.

현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 양 후보는 초박빙의 승부를 보이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해리스 당선시 미국 외교 정책은?

선악의 가치관...또 북한에 ‘전략적 인내’?

해리스의 약점은 샌프란시스코 검사장, 주 법무장관, 부통령 등의 경험 외에 경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부통령 시기에도 내놓을 만한 업적이 부족하다. 특히 외교, 경제 문제에 대한 경험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자신만의 독특한 정책 보다는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의 최근 기조를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는 검사라는 직업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미국의 윤리와 가치를 강조한다. 특히 ‘선과 악’의 관점에서 북한 문제를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선거에서 자신을 검사, 트럼프는 범죄자로 규정하고 트럼프와 협력하는 김정은, 푸틴을 비롯한 미국의 적대세력도 범죄자로 규정하고 비판했다.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군사적 해법을, 민주당은 외교적 해법을 우선시한다는 통념이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세상을 ‘선악의 대결’과 ‘선의 승리’로 인식하는 이상주의적 성향이 있다. 민주주의나 인권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가치, 도덕적 우월성에 대한 믿음은 공화당보다 더 강하다. 이런 부분도 해리스의 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제네바 회담, 페리 프로세스, 북미 공동 코뮤니케 등을 추진했던 빌 클린턴 정부처럼 전통적으로 민주당과 진보세력이 대북협상에 더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 2기와 바이든 정부 시기, 전략적 인내가 유지되면서 대북협상에 성과가 거의 없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진행되고 트럼프가 김정은과 회담에 나서면서, 대북협상은 트럼프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버렸다.

미국 정치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양당의 정치인들은 상대 정책은 무조건 반대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트럼프 협상시기에 민주당과 리버럴 미디어들은 트럼프의 대북 협상을 강하게 반대했었다. 해리스도 트럼프가 김정은, 푸틴 등에 호의적인 발언을 한 것을 비판해왔다. 그는 대선 토론에서 “트럼프가 김정은과 러브레터를 교환했다”고 비난하고, “독재자들의 트럼프 재선 응원은 아첨, 호의로 조종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점에서 해리스가 당선되면 상당기간 북미간 협상은 힘들 것이고, 전략적 인내 정책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국내 경제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의 가자사태 같은 이슈가 심각하기에 한반도 문제는 우선순위에서도 밀릴 것이다. 다만 장기적으로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풀려나가고, 트럼프의 영향이 잦아들어간다면 대북협상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다.

동맹관계에는 어떤 태도 취할까?

동맹정책에 있어,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판하는 등 고립주의적 경향을 보이며 군사 개입에 대해 부정적이다. 또 나토와 한국 등 동맹국에게 분담금과 역할 분담을 강조한다. 반면 해리스는 전통적인 개입주의적 정책과 동맹중시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과 지지를 지속할 것이고, 나토, 한국 일본 등을 중요 안보 파트너로 대우할 것이다.

트럼프가 분담금 400%인상 같은 무리한 요구를 하고, 동맹관계를 미국의 이익을 위한 거래관계로 접근했던 것과 달리,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예측가능한 외교가 진행될 수 있다. 아시아에서는 바이든 때 한미일 삼각 안보공조를 강화했던 정책이 지속될 것이다. 다만 오바마 정부/박근혜 정부시 ‘위안부 문제 졸속 합의 처리’에서 보듯 위안부 문제, 강제동원 문제 등 역사문제는 덮은 채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서라는 압력이 올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분수령 올 듯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푸틴의 침략전쟁은 비난받을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우크라이나가 기존의 영토를 모두 되찾고, 러시아를 격퇴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태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인명피해와 피로감이 심화될 경우, 해리스가 당선되더라도 미국의 지원을 어디까지 유지할지 논란이 가능하다. 트럼프의 고립주의가 부상한 것은 20년간의 중동개입에 대한 피로감에서 온 것인데, 미국의 국력과 패권이 약화되고 국내 문제가 심각해 개입주의 정책을 어디까지 하는 게 바람직한가 하는 논란이 지속될 수 있다.

흥미롭게도 이라크 전쟁 등 네오콘에 의한 일방주의적 군사개입의 핵심 인물인 전 부통령 딕 체니가 해리스 지지를 밝혔다. 그 딸인 리즈 체니도 적극적으로 해리스 유세에 나왔다. 또한 상원의원이자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미트 롬니, 존 매케인, 그리고 조지 W. 부시의 전 보좌관들 200명이 해리스 지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해리스 측은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위협하고, 독재자들을 지원하고 고립주의를 표방하는 등 무책임한 대외정책을 추진하는 트럼프에 대한 반대세력의 규합이라 설명한다.

반면 트럼프는 소위 네오콘, 글로벌리스트 딥 스테이트 세력이 협력해 자신을 비판한다고 대응하고 있다. 외교 정책에서의 개입주의와 고립주의의 대결이 이번 선거에서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자지구 문제 해결할까...대중 관계는?

가자 상황도 해리스에게 딜레마로 작용하고 있다. 정치권에 유대계 로비가 강력하기에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대부분이 민간인인 가자의 사망자가 4만명을 넘어가고 있는 와중에도 이스라엘을 전혀 제어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지속적으로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과거 바이든을 지지했었던 아랍계 유권자들이 해리스에 대한 지지를 거부하는 모양이다. 또한 민주당 내의 젊은 층과 진보세력은 네탄야후 정권에 비판적이고 친 팔레스타인적인 면이 있어서 불만이 이어질 것이다.

대중 강경 정책은 민주 공화와 상관 없이 어느 정도 지속될 가능성이 큰데, 바이든도 트럼프의 대중 관세를 이어갔고, 그에 더해 기술패권 전쟁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도발적인 발언들을 이어갔던 트럼프와 비교해 바이든은 동맹들과의 관계를 강조했다. 하지만 경제적인 면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육성법, 인프라법 등으로 미국의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데 매우 적극적이고 치밀했다. 이런 정책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인종 문제 및 한인 교포들의 생활과 관련해서 트럼프 정부하에서 반이민 정서, 아시안 혐오범죄가 급증한 바가 있다. 트럼프가 재선되면, 비자, 영주권, 시민권 취득이 까다로와질 가능성이 있는데, 해리스는 본인이 인도계 흑인계 여성이고, 인종 다양성, 여성인권과 성평등, 성소수자 인권 등을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1기, 대북정책 어떻게 진행했나

최근 북미 협상 재개를 바라는 한국의 진보세력 중에 트럼프를 지지하는 의견을 종종 접했다. 다른 이슈를 제외하고 한반도 문제만 본다면, 트럼프가 해리스 보다 한국에 유리하다는 논리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트럼프 정책에 대한 오해와 다소 일방적인 기대가 깔려 있다는 생각이다.

문재인 없이 트럼프 대북협상 가능했을까

트럼프는 김정은과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가졌고, 대북 협상을 진행한 바가 있다. 트럼프는 그간 김정은과의 관계에 투자해 놓은 것이 있어서 선거 유세에서도 계속 언급할 정도로 대북협상이 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다. 따라서 재선될 경우 북미 협상이 재개되고 북미관계에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트럼프는 이라크 전쟁 등 군사개입에 반대했고,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반대하는 고립주의, 반전주의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주장도 있다. 그런데 이는 잘 따져봐야 할 문제이다.

실제로 기존의 외교 문법과 관료시스템을 우회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한 것은, 트럼프의 성향 때문에 가능했던 면이 있다. 그러나 2017년까지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등의 강경 발언으로 한반도에서 핵전쟁 위기를 고조시킨 장본인도 트럼프라는 것을 많은 이들이 잊고 있다.

당시 트럼프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인터뷰에서 “만약 전쟁이 나더라도 거기(한반도)서 나는 것이고 수천 명이 죽더라도 거기서 죽는 것이지 여기(미국 본토)서 죽는 게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 면전에서 그렇게 말했다”라고 설명하며, 당시 전쟁 가능성이 30%라고 충격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이었던지, 아니면 정말 전쟁을 각오했는지 몰라도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접근이었다.

이런 일촉즉발의 국면을 전환시키고 정상회담의 판을 깔아준 것은 사실 트럼프가 아닌 문재인 전대통령이다. 임기 전부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준비했고, 신베를린 선언, 한미군사연습 연기, 평창 올림픽서 북한 초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을 북미정상회담의 자리로 끌어낸 것이다. 2018년 3월 초순 정의용, 서훈 등 문재인 정부의 특사단은 평양과 워싱턴을 차례로 방문했는데, 백악관에서 보고를 하던 중에 정상회담을 트럼프가 즉흥적으로 수락한 바 있다.

정상회담이 진행되었지만 트럼프의 접근 방식은 결국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네오콘인 존 볼튼을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기용, 북한이 거부해 온 ‘리비아 모델’을 계속 언급하며 CVID를 강조해 대북협상을 좌초시키게 한 것도 결국 트럼프였다.

북한은 하노이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5건중 민생 경제 분야에 해당하는 항목을 해제하는 대가로 영변 핵시설 완전 폐기를 제시했다. 하노이 협상에서 스몰딜(Small Deal)을 하고 협상을 이어가자는 의도였다. 그러나 볼튼은 영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화학·생물학 무기 등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까지 포기하라고 요구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무장해제에 가까웠다. 김정은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강조했지만, 트럼프 정부는 2018년 한미군사훈련 중단 외에 북한의 행동에 상응하는 조치가 거의 없었다. 또한 종전선언도 진행하지 않았으며 결국 북은 미국이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개인브랜드 살리기에 북한을 이용?

가장 큰 문제는 트럼프가 북핵문제를 제대로 풀어보고자 하기보다, 이를 개인의 브랜드화시키고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는 의구심이다. 백악관에서 김정은의 초대를 즉흥적으로 수락한 날은 트럼프 성추문 당사자의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었다. 트럼프의 전격적인 정상회담 수락으로 언론의 관심을 다 덮어버려 기자회견은 취소되었는데, 트럼프가 이를 노렸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배경에는 트럼프를 비판하던 Vox news가 폭로한 잠정 합의안에 비판적인 여론이 나오고 무엇보다 자신의 해결사 역할을 했던 마이클 코헨이 의회 청문회에서 트럼프를 원색적으로 비판하면서 정치적으로 위기가 왔던 배경이 있다. 인기 없는 합의를 하기 보다 예상치 않게 협상을 깨어버리고 다시 자신에게 불리한 언론 보도를 뒤덮을 것을 노렸다는 해석이다.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실제 줄다리기 협상을 하는 경우는 없다. 정상회담을 할 정도면 관료들이 모든 문제를 검토하고 합의를 마친 상태에서 최종 사인을 하기 위해 만나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정상회담의 자리에서 협상을 하다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다. 즉, 트럼프가 기존의 외교 문법과 관료시스템을 우회해서 ‘탑 다운’ 방식으로 접근했기에 정상회담이 가능했지만, 그것 또한 트럼프식 접근의 명백한 한계였던 것이다.

클린턴 정부부터 시작해 부시, 오바마, 바이든 정부를 거치며 제네바 합의와 6자 회담 등 수십년간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도 해결하지 못한 난제 중의 난제인 북핵 문제를 트럼프 같은 즉흥적인 방식으로 해결 할 수는 없었다. 문제는 이제 북미협상을 중재할 문재인 정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대북 강경 일변도의 윤석열 정부는 북한과 최소한의 대화채널조차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대를 안고 66시간 기차를 타고 달려와 북한 핵능력의 심장인 영변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았던 하노이 협상이 실패하자, 김정은은 엄청난 굴욕과 실망을 경험했고, 이후 북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더 고도화했다. 이젠 핵보유국 지위를 아예 헌법에 명시하고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상태이다.

문재인 정부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북미 협상을 정치화한 트럼프의 즉흥적인 외교로 북미 협상은 실패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실패라 비판해 온 일부 진보 세력이 트럼프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기대를 하는 것이 객관적인 분석일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이지만, 힐러리 클린턴이 2016년에 대통령이 되었다면 어땠을까? 힐러리 클린턴은 오바마 정부의 국무장관 시절 여러차례 북에 협상을 제안한 바가 있고, 과거 남편인 빌 클린턴이 추진하던 대북 협상의 유지를 이어갔기에 해결하려는 욕심도 있었을 것이다. 페리 프로세스와 북미공동 코뮤니케를 가능케 했던 김대중-빌 클린턴의 조합처럼 문 대통령과 상당한 협력이 진행되고,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으로 북미관계 정상화에 도달했을 수도 있다. 결국 2018~19년의 북미 협상은 트럼프의 노력과 업적이라기 보다는 트럼프라는 까다로운 인물을 설득하고 협상장으로 이끌어낸 문재인 정부의 성과인데, 트럼프만 돌아온다고 북미관계가 풀릴 거라는 예측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생각이다.

동맹들에게 트럼프는 거래대상이었다

한국에 대해 트럼프는 2019년 당시 1조389억원이던 방위비 분담금을 5배가량 올려 한국이 최소 5조8천억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었다. 한번에 400%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동맹관계라기 보다 보호비를 뜯어내는 듯한 모습이라고 비판받기도 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협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갔다가 바이든의 대선승리와 취임 후 한달 뒤인 2021년 3월에 10% 인상으로 타결한 바 있다.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하기 좋아하지 않았다고 했던 발언이 공개되었는데, 어쩌면 자신의 요구를 호락호락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트럼프 재선 시 이러한 요구가 다시 올 것이 거의 분명하다. 올해에 한국은 인플레이션 감안 방위비 분담금을 8.3% 인상해서 2026년 1조 5천여억원으로 합의한 바 있는데, 트럼프는 한국을 ‘머니머신’이라고 부르며 지금의 9배인 연간 13조 원을 내라고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가 반전에다 평화적 외교 정책을 추진할거라는 기대도 논란이 있다. 트럼프가 이라크 전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대한 것은 사실이다. 트럼프는 20년간의 소모적인 중동개입에 지치고, 국내 경제가 악화되는 상황에 불만을 가지는 미국 국민들의 심리를 읽고, 군사개입을 반대하며 동맹국을 위해 미국이 지나친 부담을 지는 것이 부당하다는 고립주의로 인기를 끌었다.

사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대통령들은 모두 개입주의 기조를 이어왔다고 할 수 있다. 굳이 비교하면 공화당은 ‘일방주의적 개입주의’라면, 민주당은 ‘다자주의적 개입주의’에 가깝다. 반대로 버니 샌더스 같은 진보세력과 트럼프는 고립주의적 성격을 보여준다. 양측의 정치적, 경제적 입장은 반대에 가깝지만 이라크 전쟁을 반대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진보세력은 반전평화주의적, 윤리적인 입장에서 전쟁을 반대한다면, 트럼프는 철저한 미국의 국익 차원에서 군사개입을 반대하는 것이다. 이 말은 자신이 보기에 군사개입이 이익이 된다고 볼 경우, 군사력 사용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말한다. ②편으로 이어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