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동균
경제분야 독립연구자
현동균은 금융인 및 경제학, 경제 사회학, 사회학 분야의 독립 연구자다. 과거 30년간 씨티그룹, ABN AMRO, VTB등의 대형 투자은행의 홍콩 및 싱가폴 아시아 지역 본부에서 근무하면서 주로 인프라, 에너지, 자원, 중공업 산업분야에 있어서 사업 금융 자문, 직접 투자 및 자본시장 금융 조달 업무에 종사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 및 케임브리지대학의 메그나드 데사이 경 및 제프리 하코트 교수 문하에서 정치경제학 및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을 수학하였고, 포스트 케인지언 및 제도학파의 시각에서 투자이론, 화폐이론 등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해외 유수 경제학저널에 발표했다. 한글 역서로는 《케인스 경제학을 찾아서》(마크 헤이스 저, 2021),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에의 초대》(존 킹 저, 2022), ⟪권력의 법칙⟫(프리드리히 폰 비저 저, 2023)가 있으며, Bernhard Laum의 고전 Heiliges Geld를 영문으로 번역 및 해설하여 ⟪Sacred Money⟫(2023)를 출판. 최근 투자와 금융불안정성에 관한 논문인 ‘A financial frontier model with bankers' susceptibility under uncertainty’ (Metroeconomica, Wiley: Feb. 2023)를 발표했다.
현동균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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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호텔경제학’ 싫다면 ‘빵집경제학’은 어때?
최근 소위 “호텔경제학”에 대한 일각의 비난이 거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돈이 돌면 경제가 흥한다”라는 논리의 화두를 일단 호텔에 돈을 지불하는 것에서 시작하였는데, “돈은 무한동력이냐?”고 조롱하면서 반대 측에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호텔경제학”이다. 그런데 경제학 이론도 나름 깊이 공부하고, 해외의 대형 투자은행에서 대규모 실물 투자 및 자문 활동을 30년도 넘게 자문하여 온 본인의 눈에는 이 후보의 발언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논란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었는지 아리송할 뿐이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래, 바보야, 돈은 무한동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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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②한국의 신(新)파시즘, 권력현상으로 설명해야
1편에 이어 계속됩니다. 취약해진 인간 유형에게는 특히 ‘공포의 상상’은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그 공포감은 자신들을 지금보다 더욱 추락된, 삶에 있어서 모든 희망의 절멸감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으며,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은둔하게 할 수도 있다. 혹은 반대로 그들 삶의 저변에 마지막까지도 남아있는 생의 에너지를 다 쥐어짜내어 가상의 적에 대항하여 폭력적으로 행동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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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① 우익의 광란, 한국의 대중들은 왜 취약한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암세포처럼 자라고 있는 ‘급진적 우경화’ 혹은 폭력을 동반하는 광신적 행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어떠한 비상식과 허구도 사실로 둔갑되고, 어떠한 자명한 사실도 허구로 변하는, 그러한 상식과 사실의 전도, 그리고 인간 간의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선동과 유언비어에 왜 일부 대중은 취약성을 노출하며 행동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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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노벨 경제학상의 허구②...이데올로기 선전場
이 글의 1부( 제도가 경제 성장을?...노벨경제학상의 허구① )에서는 이번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거창하게 ‘제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인과가 “아니라”, 그들이 정의한 소위 ‘포용적 제도’, 즉, ‘사적 소유권’과 ‘시장 자유주의’하에서만 경제가 성장할 수 있고 반대 개념인 ‘착취적 제도’하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설명하였고, 필자는 이러한 천진난만한 이분법과 그들의 주장이 비논리적이며, 그들이 권위주의적이라고 분류한 국가주도 성장 모델에 의한 경제 성장을 설명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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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도가 경제 성장을?...노벨 경제학상의 허구①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은 ‘제도가 경제활동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공로로 애쓰모글루, 사이먼 존슨, 제임스 로빈슨 등 세 명의 미국 대학 교수에게 수여되었다. 그런데 ‘제도가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은 틀린 명제는 아니되, 이 자체만으로는 너무도 진부한 말이라서 자칫 무의미할 수도 있다. 사실 그들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사적 소유권’ 등 소위 ‘시장자유주의’ 경제 체제의 주요 제도 정착이 경제성장에 중요한 ‘원인’인데, 이 같은 주장을 과거 서구 열강의 식민지 경험이 있던 국가들의 자료를 이용하여 계량적으로 ‘입증’하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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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아베노믹스가 한국에 주는 교훈
2012년 12월 아베 신조(安倍 晋三) 전총리가 취임한 이후 모토가 된 아베노믹스는 ‘세 개의 화살’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화살은 과감한 금융완화, 두 번째 화살은 기동성 있는 재정정책, 세 번째 화살은 민간투자 촉진 성장전략이었다. 이를 통해 첫 번째 화살의 목표는 금융완화를 통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엔고(高)를 시정하고 수출을 증대시키며, 두 번째 화살의 목표는 재정지출을 통해 내수를 부양하는 한편 마지막 세번째 화살은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 의욕을 고취하고 투자를 장려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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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②신재생, 현실적으로 접근하자
또 다른 측면을 보자면, 정부나 여당 내지는 보수적 성향을 가진 논평가들은 한전 적자의 원인으로 전 정권의 ‘과도한’ 신재생 에너지 추구 정책을 손꼽고 있다. 물론 모든 것을 전 정부의 과실로 돌리려는 심리적 성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장려한 데 따라 그로부터 비싸게 전력을 구매해야하는 한전의 부담은 가중됐다. 그런데 2022년의 경우 전체 생산된 발전량 중 태양광을 통해 생산된 부분은 전체의 4.5%에 불과하기에 그로 인하여 한전의 적자와 부채가 증가하였다는 주장은 아직까지는 ‘과장’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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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①한전 적자, 비효율 탓아냐
대중 매체들은 한국전력의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소리 높이고, 정부는 한전의 운영이 방만하다고 경영진의 잘못을 꾸짖는다. 부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해외 자산 매각 압력도 높아진다. 그 와중에 한전 자회사 민영화 이야기도 불거져 나온다. 반면 소위 진보진영에서는 한전 자회사중 원자력 발전소와 화력 발전소의 비중이 아직도 높다고 비난한다. 그 두가지 유형의 발전소 신설에 강력히 반대하면서, 보다 많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를 민간이 투자하고 운영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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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책의 지상 목표가 물가 안정이라니!
COVID-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정부는 정책의 최우선이 물가안정이라고 주장한다. 이에는 여-야 모두 의견이 일치하는 모양이다. 야당도 정부가 물가 안정에 실패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물가 안정을 시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대통령은 물가 안정을 위하여 재정지출을 삭감한다고 한다. 그런데 곰곰이 이 표어들을 들여다 보고 있자면 무엇인가 이상하다.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해도 좋다는 이야기인가? 물가만 안정시키면 모두 굶어 죽어도 된다는 이야기는 분명 아닐 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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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또 부동산 PF사태...근본해법은 임대주택정책
한참 전의 일이다. 필자가 1990년대 중반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에서 재직할 때, ’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프로젝트 금융을 성사시켰다’는 경력을 바탕으로 한국의 모 대형 증권사에서 그 회사 프로젝트 금융 (PF)팀과 임원들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금융에 대한 강의를 했다. 확률적으로 계량화 될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해서는 소위 ‘몬테 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을 통한 모델링 기법을 시현했더니 모두들 신기하게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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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공멸의 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이야기하자, 재계와 노동계는 희비의 쌍곡선을 그렸다. 그런데 도대체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무엇을 뜻하는가. 관변 단체인 자유기업원의 주장하였듯이 “고용·이직·해고를 쉽게, 노동시간을 신축적으로, 임금을 유연하게 해야 한다”라는 말로 요약될 듯 싶다. 왜 그렇게 하여야만 하는가? 주류 경제학에서 주장하는 노동시장의 수요 곡선이 그 이론적인 기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노동의 가격인 실질임금이 하락하면 기업이 고용을 더 늘리는 유인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다.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실질임금의 하락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도록 하자. 그런데, 이 주장을 너무 당연하다고 간주하거나, 혹은 의문을 제시하는 것 자체를 ‘좌파적 편견’이라고 단언하지 말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고 판단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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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리차’로 자본이 유출되고 환율이 변동할까
미국 달러화 고금리 정책으로 인하여 원화 금리 수준보다 높게 역전되자 경제학자들과 언론은 금리 차이로 인하여 자본이 유출되고 그로 인해 외환시장에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기 때문에 원화가치가 절하된다고 우려하면서 한국도 서둘러 금리인상을 할 것을 이구동성으로 촉구했다. 그리고 이러한 금리 인상 처방이 소위 ‘시장원리’에 충실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인터넷 시대에서 이러한 우려를 확장 재생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분들은 소위 경제전문 유튜버와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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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문화
비저와 서자(庶子) 하이에크: 권력과 자유
아주 공교롭게도 오스트리아 경제학파의 스승 ‘폰 비저’의 《권력의 법칙》과 제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저술 《자유헌정론》(개정판)이 지난 달과 이 달에 한국에서 번역 출판되었다. 후자는 정·재계로부터 강력한 지원을 받는 ‘자유기업원’이라는, ‘자유’를 목놓아 외치는 자금력이 강한 단체가 지원하여 새로 번역 출시되었다. 반면 전자는 가난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자기 길을 추구하는 출판사(진인진)에 의하여 기획되었다. 스승과 제자의 저술임에도 불구하고 어쩐지 두 저술의 성향이 유사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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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남국 사태’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 문제는 국민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는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인간의 정서는 상호간에 쉽게 ‘감염’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스피노자 식으로 말하자면, 이웃이 좋은 차를 사면 자기도 사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 또한 이웃이 도박으로 횡재를 하면 많은 이들은 열심히 일하려는 의욕을 상실하고 자신도 도박으로 횡재를 하기를 바란다. 그 상황에서 누가 과연 열심히 일하려는 의욕이 생기겠는가. 따라서 도박이 만연한 사회에서는 일하려는 의욕 대신 요행심이 팽배하고, 결국 헛된 물신주의에 지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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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공적인 대중영합주의자를 위한 길 안내서
현대사회에서의 성공적인 대중영합주의자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향유할 수 있고 따라서 모든 이의 로망이 됩니다. 그러한 대중영합주의자가 되기 위한 중요한 원리를 몇 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제일 중요한 점은 주장하는 원리나 논점이 단순하거나 말초적이어야만 합니다. 특히 세상이 혼돈스럽고 불확실할수록 많은 사람들은- 일반 대중이건 고급두뇌라고 자처하는 경제학자이건 상관없이- 이러한 단순하고도 말초적인 원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단순한 원리들은 두뇌에 쉽게 각인될 수 있어서 세뇌하기 쉽고, 필요에 따라서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하고 남들을 설득하기 위해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전가(傳家)의 보도(寶刀)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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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정긴축론의 오류(2)–“꼭 그래야만 한다”는 논리
“Es muss sein” (it must be, 그래야만 된다)는 베토벤의 현악4중주 16번(Op. 135)의 악보에 적혀있는 글이다. 마치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법정에서 걸어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중얼거렸을 때의 심정과도 같이 무언가 비장한 결의가 내포되어 있는 듯 한데, 이는 그 뒤를 잇는 “Der schwer gefasste entschluss” (어렵게 내린 결단)이라는 문구에 의하여 그 의미가 강화되는 듯하다. 물론 그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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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정긴축론의 오류(1) - 잘못된 비유가 갖는 권력
비유를 이용한 화법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에 양날의 검과도 같다. 어떤 내용을 보다 쉽게 설명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반면 듣는 이를 미혹시키는 효과도 뛰어나기 때문이다. 사실 비유의 기법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복잡한 것을 청자가 주변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것들에 비유하여 설명하는 방법인데, 이는 소크라테스의 대화에서 즐겨 사용된 바 있다. 청자는 그러한 화법에 의하여 부지불식 간에 설득 당하고, 또 그 비유를 쉽게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인과의 대화 중에 언제든지 전가의 보도처럼 인용할 수 있고, 따라서 그러한 비유적 화법의 전파력은 실로 막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