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지상 목표가 물가 안정이라니!

▶ 유튜브로 칼럼 듣기

무엇을 위한 물가안정 정책인가

COVID-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정부는 정책의 최우선이 물가안정이라고 주장한다. 이에는 여-야 모두 의견이 일치하는 모양이다. 야당도 정부가 물가 안정에 실패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물가 안정을 시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대통령은 물가 안정을 위하여 재정지출을 삭감한다고 한다. 그런데 곰곰이 이 표어들을 들여다 보고 있자면 무엇인가 이상하다.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해도 좋다는 이야기인가? 물가만 안정시키면 모두 굶어 죽어도 된다는 이야기는 분명 아닐 터인데.

도대체 물가를 안정시킨다면, 그로 인하여 달성되는 목적은 무엇일까. 이상하게도 모두들 물가만 안정시키자고 하지, 구체적인 목적은 제시하지 않는다. 행간을 읽어보면 그렇게 해야만 서민의 걱정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혹자들은 물가안정이 시장 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 기초라고 공자님 같은 말씀을 주장하는데, 너무 형이상학적으로 말하지 말고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이야기에 국한하자.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한 긴축?

예를 들자면 최근의 상황처럼 수입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제품의 원가가 상승하였고, 이에 따라 일반적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상황에서 물가안정을 달성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정부 정책당국자들은 고등학교 정치경제 시간에 배운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떠올리면서 수요가 줄면 가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그때의 원칙이라는 것은 시장 통에서 ‘사자’와 ‘팔자’ 간의 흥정하는 모습을 전(全) 경제 영역에 무리하게 확장시킨 바에 다름 아니다.

물론 수산물이나 청과물처럼 거래 시장에서의 ‘사자’와 ‘팔자’의 크기로 가격이 그때 그때 결정되는 상품도 있지만 이러한 상품들은 사실 전체 중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고, 대다수 공산물 들의 가격 결정은 절대로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우리가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아이폰을 구매할 때 그렇게 흥정하지는 않는다. 가격 결정에 대한 논의는 잠깐 접어두고, 그렇게 모든 가격들이 시장 판에서처럼 ‘사자’와 ‘팔자’의 흥정으로 결정된다고 한번 ‘가정’을 하자.

정책당국이 ‘사자’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세 등의 세율을 인상하여 소비를 줄이도록 하거나 정부재정 지출을 감소시키거나 혹은 이자율을 인상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설령 ‘사자’ 수요가 감소하고 물가가 떨어졌다고 또 한번 ‘가정’ 하자. 이제는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기뻐해야 하는가.

긴축은 기업과 가계의 공멸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때 당연히 기업은 생산을 축소해야만 하고, 그 여파로 고용이 감소하게 된다. 고용의 감소는 다시 가계 소득의 감소로 이어지고 수요는 더욱 위축돼 기업은 다시 생산을 감축하여야만 하는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경제학 선생님들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보이지 않는 신의 ‘손’에 의하여 경제는 자동으로 균형을 달성하는데, 그러한 자동 균형 장치의 작동을 방해하는 것이 노동자들의 탐욕이라는 것이다. 소위 노동시장이 유연하다면, 그래서 실질임금이 하락하게 되면 기업은 더 많은 노동력을 고용하게 되어 자연히 생산은 늘고, 다시 소득이 늘어난다고 한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첫 단추부터 이야기가 이상하다. 실업의 증가로 실질임금이 감소하면 기업이 왜 갑자기 고용을 늘리는가? 시장에서 오히려 제품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임금이 저렴하여 졌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고용을 늘리고 생산을 늘리는 것은 자살 행위에 다름 아니다. 자신이 고용을 늘리고 생산이 ‘먼저’ 늘어나면 자연히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서 고용을 늘리는 기업들은 상상의 세상에서나 존재할 수 있을 뿐이다. 수요가 없는 한 애당초부터 고용을 늘리고 생산을 늘릴 어떠한 이유는 없지만, 그들 경제학 선생님들이 상상하는 앨리스의 이상한 나라는 비상식이 통용되는 이상한 나라이다.

물가를 잡는다고 수요를 줄이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대통령 연설을 듣자니, 정부 지출을 줄여서 물가를 잡는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경제에 빵이 10개 생산되고, 그 중 2개를 정부가 소비하는데, 정부 소비를 줄이면 빵의 수요가 8개로 줄어드니 물가가 떨어진다는 논리이다. 이 논리는 이어서 생산도 8개로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고용도 감소하고, 수요는 8개가 아니라 오히려 6개로 줄어든다는 당연한 상식을 무시한 발상은 아닐까. 또한 과거에는 8명이 빵을 먹었는데, 이제는 해고된 사람들은 빵을 먹지 못하고, 대신 해고의 위험에서 자유로운 나머지 사람들만이 저렴한 가격에 빵을 먹게 된다면 후자들이 누리는 혜택은 결국 해고된 사람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것은 아닐까.

특히 정부 지출의 많은 부분은 사회 간접자본, 혹은 사회복지를 위한 이전 지출에 사용되는데, 그러한 지출은 대체로 사회의 낮은 계층에 많은 혜택을 주기 마련이며 일종의 부의 재분배 기능을 가진다. 따라서 재정 지출의 감소를 통하여 물가를 잡겠다는 발상은 경제를 침체로 몰고갈 뿐 아니라, 불평등의 심화에도 기여하게 된다.

이자율(금리)을 올려서 대출 수요를 줄이고, 기업 투자를 줄이는 방식 또한 이상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경기가 불황인데, 불황을 장기화시켜 물가를 인하시키는 정책에 다름 아니다. 또한 한국과 같이 가계 부채가 높은 경우에는 이자율의 상승은 가계의 부담을 심화시키고, 소비수요의 위축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정책을 통하여 기업은 이득을 볼 수 있는가. 당연한 사실은 정부지출의 감소는 기업의 이윤을 감소시킨다. 직접적으로는 정부로부터의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감소된 수요는 고용을 감소시키고, 따라서 소비재 생산기업의 매출도 감소하고 그 소비재 생산기업에 장비를 공급하는 자본재 생산기업의 매출도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조금 더 어렵게 말하자면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기업의 이윤과 민간의 저축의 합은 정부의 재정 적자와 경상수지의 합과 항상 정확히 일치한다. 정부 지출이 줄면 기업 이윤은 감소하고, 정부 지출이 늘면 기업 이윤은 항상 증가한다.

이데올로기 과잉이 몰고온 광기(狂氣)

사실 현재 상황에서 물가를 잡겠다고 정부 지출을 줄이는 행위는 기업과 노동자 모두를 망치는 공멸의 길이고 이로 인해 ‘심리적’으로 행복해지는 사람들은 광신적인 종교에 경도된 경제학자들과 그 밑에서 사사한 관료들 뿐이다. 해외의 원자재 공급가격 상승에서 기인한 물가상승을 재정 지출의 삭감으로 대처하겠다는 발상은 무조건적으로 물가를 잡기 위하여 국민의 삶과 기업의 이익마저 희생시키면서도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라는 종교적 광신에 다름 아니다. 도대체 이러한 옴진리교 교리와 같은 논리를 대통령에게 주입한 경제 관료나 학자들이 누구인지 궁금할 뿐이다.

인플레이션 이론은 사실 경제학에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이다. 고리타분하게 이야기 하자면, 크게는 수요견인형 인플레이션과 비용압박 인플레이션으로 나뉘는데,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의 처방은 상이할 수 밖에 없다.

전자의 경우 경기과열시 보여지는데, 그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긴축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원자재 가격의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처방으로서의 긴축정책은 경기를 더욱 급격히 냉각시키고 서민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경제가 자신들이 믿는 신의 섭리에 따라 자연스레 회복된다는, 즉 경제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가공의 세계에서 적용되는 원리가 현실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믿는 광신적 믿음을 고집하고 있을 뿐이다.

인플레이션은 화폐적 현상이 아니다

수요견인형 인플레이션을 주장하는 또 다른 혹자들은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무조건적으로 화폐적인 현상이며, 정부의 화폐 남발을 원인으로 삼는다. 그들의 입장에서 결국 만악(萬惡)의 근원은 정부이다.

그런데, 그들의 쉽게 간과하는 문제는 정부의 본원통화는 한국의 경우 2023년 6월말 현재 전체 통화(M3)의 5.8%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나머지 통화는 은행이 대출을 함으로써 민간이 창조하며, 은행의 대출은 경기변동과 신용력이 있는 적격 차입자의 대출 수요에 따라 변화하지, 단순히 정부가 지급준비율 등을 통제함으로써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경기가 침체하여 실업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통화량의 증가는 물가를 상승시키는 효과보다 오히려 유효수요를 창출하여 생산을 증가시킨다. 이는 일찍이 케인즈가 ‘생산의 화폐 이론’이라고 명명한 현상이다. 화폐는 중립적인 것이 절대로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생산을 자극한다.

또한 통화량이 변화하지 않더라도 그 국가에 대한 믿음이 그 나라 화폐의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쉽게 생각해 정부가 약하고 무능한 경우, 그래서 그 정부가 발행한 화폐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는 경우, 자국민과 외국인 모두 그 나라의 통화를 기피하게 되고, 따라서 자연히 그 나라의 화폐는 평가 절하되며 이는 수입물가의 상승을 동반하게 된다. 그러한 경우 정부는 통화를 더욱 발행해야지만 필요한 재정조달이 가능하다.

화폐 남발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특히 현재, 경기 침체로 인하여 세수가 감소하고, 정부는 긴축을 외치고 있으며, 대외 의존적인 한국경제에 있어 유효수요에 큰 견인 역할을 하는 수출이 부진하고, 이데올로기에 경도되어 가장 큰 시장인 중국을 등지고 자원 강국인 러시아를 적으로 돌렸으며, 이제는 이스라엘을 지지함으로써 중동 국가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순간 경제는 침체되고 자국의 화폐에 대하여 일반이 가지는 신뢰가 하락하고, 자본은 해외로 도피하며, 이에 투기 자본도 가세하여 자연히 자국 통화가치는 떨어진다. 그리하여 재차 수입 물가의 상승을 유발하는 등의 악순환이 지속되어 인플레이션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요(要)는 인플레이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그 정부 정책에 대하여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필히 고려하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수요견인인가 혹은 비용압박이 원인인가라는 식의 이분법적 구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역사적, 제도적 환경에 의해서도 좌우된다. 주목하여야 할 점은 최근 원자재 가격의 인상에 힘입어 기업들이 소위 비용에 대한 ‘마크-업(mark-up)’을 올릴 수도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제품가격이 100원이고, 총비용이 90원이고, 그 중 원자재의 비중이 30원이라고 하자. 원래는 비용에 대한 마크-업은 11%(=10/90)이다. 그런데, 원재료 가격이 20% 오르자, 제품가격을 20% 인상하여 120원으로 책정한다고 하자. 그런데 실제로 원재료 가격으로 인한 비용 상승요인은 6원에 불과하다. 그러한 경우, 기업의 이윤은 과거 10원에서 이제는 24원으로 오른 셈이고(=120-96) 마크-업은 25%가 된다 (=24/96).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어느 정도 시장 지배력은 가지고 있지만 독점은 아닌 기업들은 평소에는 고객 이탈을 이유로 꺼려하던 제품 가격 인상을 자제한다. 하지만 이제 원자재 가격의 인상으로 인하여 고객들이 암묵적으로 가격 인상을 용인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더욱이 원자재 가격 인상 20%라는 숫자가 가격 인상을 그만큼 합리화할 수 있도록 착각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이다. 또한 경쟁 기업들 간에도 가격 인상을 하는 일종의 암묵적 공감대가 형성된다. 이로 인하여 서민의 삶은 더욱 고달프게 될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에 대한 확증적·경험적 검증을 이야기 하기에는 너무 이르고, 현재 서구권에서는 갑론을박이 있긴 하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의 물가 인상 추이를 자세히 보면 이같은 현상이 피부로 느껴질 수 있다.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대부분의 제조업 제품 가격은 청과물 시장에서와 같이 소위 사자-팔자 흥정에 의하여 형성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와 같은 사자-팔자 흥정에 의하여 가격이 형성되는 제품은 사실 지극히 적다. 경험적으로 볼 때 가격은 원가에 일정 마크-업을 가산한 형태로 설정되고, 그 마크-업의 크기는 독과점의 정도, 담합 여부, 제품 차별화 등의 시장 지배력의 크기와 비례한다.

인플레이션 대책은 있는가

그렇다면 현재와 같은 해외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현재 정부가 범하고 있는 우려와는 정반대로 재정 확장 정책이 필요하다. 필자가 제시하는 안은, 정부가 주요 원자재의 수입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곡물, 석유, 가스 등 원자재의 수입가격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혹은 연료 가격의 인상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전력 요금의 인상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정책을 통하여 국내 가격 인상 요인을 흡수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물론 인상분 전액에 대한 보조보다는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어느정도 수입수요가 감소될 수 있고, 반면 서민 생활이 위협이 받지 않는 수준의 한도 내에서 기술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 경우 위와 같이 마크-업을 인상하여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심리도 근절할 수 있다. 이같은 정책은 사실 옆나라 일본에서 현재 시행 중인데, 보조금 지출과 더불어 생필품에 대한 직접적 가격 지도도 병행하고 있다.

물론 그로 인한 재정 적자의 확대가 우려될 수도 있으나, 반면 현재와 같이 긴축재정을 통하여 소득이 감소하고, 그것이 세수 감소로 이어지는 부작용은 방지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원자재 가격이 정상화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면 된다. 또한 원자재 수입 보조금을 지원함과 더불어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초기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 상황을 타개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경제에 가용한 유휴 자원이 많은 경우, 적극적인 재정 정책은 추가적인 물가상승을 자극하기 보다는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결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인플레이션을 억제한다는 정책은 그 자체로 지상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더욱이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황기에 절실히 필요한 정부 재정 지출을 억제하고 경기 침체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우를 범하여서는 안된다.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것은 논리나 경험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은 아닌데, 지금의 한국 경제 정책은 기업과 국민 어느 누구의 이익도 고려하지 않고, 모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과잉화된 종교적 이념에 의하여 좌우되고 있는 것 같아 시름이 깊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