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준서
동국대 국제정치학 석사과정
하준서는 동국대학교 정치학과에서 국제관계학, 그 중에서도 국제안보를 전공하고 있다. 전쟁이 왜 일어나고 어떻게 해야 이를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바탕으로 구성된 학문 속에서 이론, 데이터, 현장의 관찰을 삼각 검증하고 정책에 닿는 지식을 만드는 것을 목표한다. 주된 관심은 무기체계와 전력구조의 진화가 전쟁의 발발, 지속, 종결, 그리고 억제의 문법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이다.
하준서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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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한미연합훈련 축소’ 리스크, 어떻게 줄일까
지난 8월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게시물은 한미동맹 70년 역사에 유례없는 일을 벌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훈련의 비용과 김정은과의 관계를 고려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축소’를 지시했다. 포스팅 직후 그럼에도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던 관계자들의 말과 달리 주한미군 사령관이 우리 국방부를 방문하고 미측이 실제로 훈련을 축소했다. 이에 여단급 이상 제대의 야외기동훈련(FTX)과 연합 상륙훈련 일부 요소가 취소됐고, 지휘소연습(CPX)의 후반부 반격 훈련은 축소된 도상 시나리오로만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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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이란을 ‘다윗’으로 만든 혼합·포화공격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끝난듯 끝나지 않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휴전과 재개전을 오가는 가운데, 양측은 서로 자국의 승리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압도한 승리는 오간데 없고, 세계 경제만 패배의 역사를 쓰고 있다. 당초 약세로 보였던 이란조차 승리를 주장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새로운 ‘군사 혁신’처럼 보이는 특유의 전술이 자리하고 있다. 이란의 드론과 탄도미사일을 섞은 ‘혼합·포화공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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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호르무즈에 무엇을 보낼 수 있는가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장대한 분노’ 작전(Operation Epic Fury)’ 이후 이란은 걸프 지역 미군 기지에 드론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을 항행 중인 모든 선박들에게 통과를 허용하지 않겠단 경고를 날리며 즉각 보복에 나섰다. 이란의 경고와 잇따른 선박 공격으로 유조선 통행량은 대폭 감소했으며, 3,200척 이상의 선박이 위험을 피했고 해협 내외에서 발이 묶였다. 전 세계 일일 석유 공급량의 약 20%와 상당량의 LNG 공급에 직접적 타격이 가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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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4주 폭격 vs 아껴둔 칼...미-이란, 장기전?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주권 침해와 국제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란을 상대로 대규모 공습을 단행했고,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하기까지 했다. 이에 이란은 즉각 170여 발의 탄도미사일과 다량의 공격용 드론으로 응수하면서 전황은 확산일로다. 중동 상공은 며칠 사이 미사일 궤적으로 뒤덮였고, 방공 요격 장면이 연일 화면을 채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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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빗장 풀린 ‘반격 능력’: 전수방위의 종말
앞 글에 이어서 자위대가 최근 가장 집중적으로 확충하고 있는 전력은 바로 ‘미사일 전력’이다. 일본은 오랫동안 ‘전수방위(專守防衛, 오로지 지키는 방위, 평화헌법의 핵심)’ 원칙 아래에서 공세적 무기 보유에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해 왔다. 미사일은 그 특성상 장거리, 선제적 타격 능력을 내포하고 있기에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무기체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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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섬으로 간 자위대: 다카이치의 ‘창’과 ‘방패’
강경 우파 다이키치 사나에 총리가 지난 8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 자민당 단독으로 전체 중의원 의석의 3분의2를 넘김으로써 다카이치는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그는 다음날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에 도전하겠다”며 평화헌법 개정을 시사했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으로 빼앗긴 ‘전쟁 수행’ 자격을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의도다. 그 주요임무는 일본자위대가 맡을 것이다. 현재 일본 자위대는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어느 정도 될까. 짐작하는 것보다 위협은 더 실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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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미국 군사행동의 핵심조건...이란은?
미국이 외국에 군사개입을 결정할 때는 몇 가지 핵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미국이 이익을 위해 어느 국가에 군사 개입을 하고자 할 때엔 그 국가의 상황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첫째, 해당 국가의 통제력 붕괴다. 중앙 정부의 통제가 급격히 약화되고 치안 공백이 발생하여 무정부 상태에 가까워질 경우, 미국은 이를 국제 안보와 인도주의 위기로 인식하고 개입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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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베네수엘라의 미래, 군부 손에 달렸다
3일(현지시간),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한 군사작전을 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실제로 생포해 미국으로 이송했다. 이는 외교적 압박이나 정권 교체를 유도하는 간접 개입이 아니라, 현직 국가 원수를 물리적으로 체포한 정권 교체 행위였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run)’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내놓으며, 이번 사태를 단순한 정권 제거가 아니라 통치 개입 가능성까지 열어둔 사건으로 격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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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그럼에도 핵잠수함이 필요하다
경주 APEC 회의를 전후로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가 부상했다. 중국·북한의 반발 우려부터 천문학적 비용과 긴 건조기간, 미국 내 건조 여부를 둘러싼 논란까지 반대론이 적지 않다. 이러한 우려들은 경청할 가치가 있다. 그럼에도 주변 안보환경 변화와 이번 기회가 시사하는 바를 감안하면 대한민국에 핵잠수함 전력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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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문화
중국-대만, 징후 없는 침공은 없다
무역 갈등으로 미국과 중국이 다시 으르렁거리고 있다. 이쯤되면 또 중국과 대만 양안의 군사적 위기 소식이 들려올 지 모른다. 벌써 한국 언론은 대만해협에서의 긴장을 두고 마치 전쟁이 내일이라도 터질 것처럼 묘사하는 보도를 내고 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이 임박했다”는 자극적인 제목은 독자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전쟁과 같은 거대한 행위는 단순히 언론에서 일어날 것 같다고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