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찬운(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전 검찰개혁추진단
박찬운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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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李 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 혐오표현일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싸고 혐오표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농어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논의하던 중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을 본국으로 송금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일부 이주노동자 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 발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도 국내 경제에 도움이 되지만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그 효과가 크지 않다는 비교의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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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2일 출발 검찰개혁, 제대로 정착하려면
내일(10월 2일)이면 대한민국의 수사체제가 근본적으로 바뀐다.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한다. 검사의 수사권은 사라지고 보완수사마저 직접 할 수 없다. 오랫동안 논쟁해 온 검찰개혁이 마침내 현실의 제도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제 관심은 찬반 논쟁에서 그 후과의 평가로 옮겨가야 한다. 국민은 지금보다 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절차 속에서 인권을 보장받으면서 동시에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을까. 아니면 많은 사람이 걱정하듯 여러 문제가 곳곳에서 속출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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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대통령 직속 ‘검찰개혁 평가위’를 설치하자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단 한 톨의 억울한 피해도, 작은 빈틈조차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문제는 그 ‘점검과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검찰개혁은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갑니다. 10월 2일이면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고, 우리 형사사법제도는 전례없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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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강성 지지층의 처방은 틀렸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여권 강성 지지층이 내놓는 진단과 처방에 대해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지지율 하락 원인을 ‘개혁전선이 흐트러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초심을 잃고 개혁에 미적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란세력 청산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검찰개혁도 흔들리니 핵심 지지층이 실망해 떠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처방은 간단합니다. ‘대통령이 눈치 보지 말고 개혁의 고삐를 더 세게 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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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대통령은 대법관 제청을 거부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 언급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논쟁 구조가 너무 대결적으로 흘러가는군요. 많은 분들이 위헌론을 제기하는 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청와대의 접근방법을 모두 찬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법관 임명을 둘러싸고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에 전에 없던 일이 벌어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했지만, 대통령은 그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대법원장에게 새로운 후보자를 재제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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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현재의 경찰개혁 논의, 이대로 좋은가
검찰개혁이 끝나자 이제 경찰개혁이 화두다. 정부도 여당도 경찰개혁을 말하고, 경찰청도 자체적으로 개혁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을 빈틈없이 했다면 이렇게 서둘러 경찰개혁을 외칠 이유가 있었을까.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사의 권한을 축소한다면 당연히 그에 걸 맞는 경찰 통제를 함께 설계했어야 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경찰개혁이 새로운 국가적 과제로 급부상한 현실은, 역설적으로 앞서 진행한 검찰개혁이 형사사법 체계 전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실 개혁이었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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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
나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다. 지난 겨울 ‘내란의 밤’을 지새우며 윤석열의 탄핵과 사법처리를 요구했던 것도, 새 정부 출범 이후 검찰개혁 과정에서 때로는 여권 지지자들의 거센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했던 것도, 결국 이유는 하나였다. 어렵게 출범한 이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랐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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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Can Putin Be Arrested Too? The Dilemma of Selective Justice
Editor’s Note: After publishing a legal analysis yesterday regarding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arrest warrant for Israeli Prime Minister Benjamin Netanyahu, criticisms of “selective justice” immediately began pouring in from various quarter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elective justice is an inescapable rea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