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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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출범한 정부인데, 위기감 느끼다니

나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다. 지난 겨울 ‘내란의 밤’을 지새우며 윤석열의 탄핵과 사법처리를 요구했던 것도, 새 정부 출범 이후 검찰개혁 과정에서 때로는 여권 지지자들의 거센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했던 것도, 결국 이유는 하나였다. 어렵게 출범한 이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랐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집권 1년이 지난 지금, 나는 상당한 위기감을 느낀다.

물론 정부가 책임질 수 없는 외부적 요인이 많다. 이란전쟁이 가져온 세계경제의 불안,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하기 어려운 통상·외교·안보정책,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남북관계가 그렇다.

국내 상황도 녹록지 않다. 내란 청산은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고, 선거관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국민의 신뢰를 흔들었다. 검찰개혁 과정에서는 보완수사권을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을 겪었고, 최근에는 사법부와의 갈등까지 커지고 있다.

대통령 국정운영 방식에 국민들 신뢰 흔들려

문제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정부의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2028년 총선에서 여당이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만일 그때 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잃고 국민으로부터 사실상의 불신임을 받는다면, 이 정부의 남은 임기는 사실상 그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한 사람으로서 한 가지 고언을 하고 싶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운영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취임 초기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은 신선했다. 국무회의를 생중계하고 대통령이 직접 공무원들에게 질문하며 현안을 하나하나 챙기는 모습은 국민에게 일하는 대통령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이전 정부와 다른 개방성과 속도감도 있었다.

그러나 집권 1년이 지나면 같은 방식도 달리 보일 수 있다. 대통령이 회의에서 공무원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때로는 질책하며 가르치는 듯한 모습이 반복되면, 처음에는 추진력으로 보이던 것이 어느 순간 ‘만기친람’이나 ‘권위주의’로 비칠 수 있다. ‘보여주는’ 국정운영은 초기에는 효과가 있지만 그것이 일상화되면 피로감과 반감을 낳는다.

“도대체 누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가”

더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다. 대통령이 모든 것을 직접 챙기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정작 정부 전체의 정책은 충분히 조율되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정부가 다루는 어젠다는 너무 많다. 경제, 외교, 안보, 남북관계, 내란 청산, 검찰개혁, 사법제도 등 하나같이 엄청난 정치적 에너지가 필요한 문제들이다. 그런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어떤 것은 지금 하고 어떤 것은 뒤로 미룰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선택과 집중의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준다.

당정관계는 더욱 문제다. 검찰개혁 과정에서 우리는 정부와 여당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았다. 중요한 국가정책을 놓고 여당과 정부의 입장이 다르고 대통령실의 최종 입장이 무엇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 반복됐다.

국민의 눈에는 이것이 건강한 정책논쟁으로만 보이지 않는다. “도대체 누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책임정치의 실종’이다.

최고위급 당정 조정기구에서 토론을 벌여야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고위급 당정 조정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대통령, 국무총리, 대통령비서실장, 정책실장과 여당의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이렇게 7인이 참여하는 가칭 ‘국정전략회의’를 두는 것이다(7인이 아니어도 좋다. 그러나 10인은 넘지 않는 게 좋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례적으로 만나 향후 몇 달 동안 정부가 집중해야 할 핵심 국정과제를 결정한다.

이 회의는 개별 법률의 조문이나 정책의 세부사항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어젠다 가운데 무엇을 우선하고 무엇을 미룰 것인지, 당과 정부 사이에 이견이 있는 중요 정책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국민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최고위급 조정기구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토론을 치열하게 해야 한다.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의견도 거리낌 없이 나와야 한다. 그러나 일단 방향이 정해지면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그 결정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정책을 구체화하고 함께 책임져야 한다. 중요한 정책을 놓고 장관은 장관대로, 여당 의원은 의원대로,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모습은 이제 끝내야 한다.

조정하는 대통령, 조정되는 국정 우선순위

대통령 자신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

대통령은 모든 장관보다 모든 정책을 더 잘 아는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국가가 어디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고, 수많은 정책과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중요한 일에 국가의 역량을 집중시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여주는 대통령’에서 ‘조정하는 대통령’으로 바뀌어야 한다.

국무회의 생중계와 같은 보여주기식 국정운영은 대폭 줄이고, 공개석상에서 공무원을 질책하거나 즉석에서 지시하는 모습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장관에게 권한을 주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통령은 말을 조금 줄이고 대신 중요한 순간에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대통령의 말이 줄어들수록 오히려 대통령의 말은 무거워질 수 있다.

국정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을 개혁할 수도 없고,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도 없다. 대통령의 시간도, 정부의 행정역량도,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정치적 갈등의 총량도 한정되어 있다. 지금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선택하고 거기에 힘을 집중하는 것이 국정운영이다.

2년차 리더십은 변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집권 초기의 정부가 아니다. 초기에는 대통령의 추진력과 직접적인 개입이 장점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국정이 복잡해지고 정치적 갈등이 누적되는 집권 2년 차부터는 다른 리더십이 필요하다. 직접 개입보다 조정, 지시보다 위임, 과시보다 절제, 확장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다.

나는 이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란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국정운영방식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을 바꾸고 당정의 의사결정 구조를 정비한다면 충분히 국정의 안정성을 되찾을 수 있다.

좋은 정부는, 하고 싶은 것을 모두 하는 정부가 아니다. 지금 반드시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것을 구별하고, 해야 할 일에 국가의 힘을 집중할 줄 아는 정부다.

이재명 정부가 이제 그런 정부로 바뀌기를 바란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빈다.

이 글은 필자인 박찬운 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전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