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검찰개혁 강경파에 “사심 버려라” 경고장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지지율 하락과 인사·안보 악재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검찰개혁 여파를 둘러싼 여권 내 강경파를 향해 강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이 대통령은 5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설마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만에 하나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에 반발해 온 추미애 경기지사,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당내 강경파를 직접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모두가 함께 노력해 만든 성과를 독차지해 보겠다고 다른 이들의 노력을 무용하다거나 심지어 장해라고 폄훼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시민 작가 등의 ‘정부 지연’ 주장을 반박하며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과제는 법률에 의해 제도적으로 완성됐다”며 “이제 행정안전부 중수청의 수사 기능과 법무부 공소청의 공소 기능이 잘 작동되게 잘 정착시켜 제대로 운영하는 일이 남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추미애 경기지사는 중수청장 지명자인 김지용 후보 임명에 대한 반발을 이어갔다. 추 지사는 “성기홍 청와대 홍보수석이 김지용 후보자가 대검 형사부장 재직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와 ‘대검 과학수사부 소관’을 이유로 채널A 사건 포렌식과 무관하다고 해명했으나, 이는 진실을 왜곡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손을 뗀 채널A 사건은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이 부여된 사건이었으므로, 대검 부장단 일원이었던 김 후보자가 원천적으로 사건에 관여할 수 없었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스라엘 셀레브라이트사를 통한 한동훈 휴대폰의 포렌식 가능성과 수억 원대의 소요 비용을 파악한 후 대검에 포렌식 승인 및 예산 지원을 요청했는데, 예산과 승인을 제공하는 것은 지휘가 아닌 대검 본연의 ‘수사지원’ 업무인데, 이를 거부하고 불발시킨 것은 중대한 과오”라고 하면서 “대검의 포렌식 지원 거부로 인해 결국 수사가 불발되고 증거(휴대폰)가 반환되었으므로, 해당 지휘·지원 계통에 있던 김지용 후보자는 그 책임과 과오를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추지사를 비롯한 여권내 강경파에 대한 이 대통령의 경고 메시지는 국정 수행 지지율이 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나왔다. 같은 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너지경제신문 의뢰, 9월 28일~10월 2일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율은 전주 대비 0.5%포인트 하락한 37.4%를 기록하며 3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부정 평가는 59.8%였다.

리얼미터 측은 민생 지원 정책 등의 호재에도 불구하고, 중수청 신설 및 김지용 후보자 임명 논란을 비롯해 비무장지대(DMZ) 북한 지뢰 폭발 사건, 우크라이나 외교 마찰 등 인사·안보 악재가 지지율 하락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당 지지도 조사(10월 1~2일)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주 대비 3.8%포인트 상승한 42.5%, 국민의힘이 1.0%포인트 하락한 38.4%를 기록하며 양당이 4.1%포인트 차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