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조희대 업추비 고발 시 수사 가능”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과 관련해 고발이 접수될 경우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과거 검찰의 과잉 수사와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강력히 비판하며, 중수청이 과거 검찰청의 폐해를 되풀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른 수사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조 대법원장의 고가 술 구매 및 업추비 유용 의혹을 수사할 수 있는지 묻자, 김 후보자는 “고발된다면 수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꼭 고발이 필요한지 묻는 추가 질의에는 “뉴스만 보고 사실관계를 특정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수사 진행 자체는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검찰이 개혁 대상이 된 주요 원인으로 정치 권력에 부화뇌동한 ‘정치검사’들을 지목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검사 1호를 꼽아달라고 요구하자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데 제일 첫 번째일 것 같다”고 사견을 밝혔다. 이어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이에 포함되는지 묻는 질의에는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과거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에 윤 전 대통령과 한 의원의 책임이 크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또 검찰청 폐지 후 출범한 중수청이 공소청과 유착해 과거 검찰의 폐해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예전 검찰청의 과잉 수사 등 폐해로 인해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으로 바뀌었다”며 “그 산물로 탄생한 중수청이 다시 검찰청과 한몸이 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과거 검찰의 별건 수사 및 먼지털이식 수사 행태에 대해 검찰이 외부 정치 세력에 부화뇌동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등 여권 및 범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임명 반대와 비판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정치적 편중 없이 소신 있게 사건을 처리해왔다고 자부하며 “중수청을 운영하는 데 있어 스스로 부적격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본인을 향한 모욕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중수청장이라는 자리의 무게감과 중요성 때문에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며, 임은정 청장 등과 협력해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두고 여권 내부의 온도 차와 야당의 공세가 더해지며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친문계 및 강경파 의원들과 조국혁신당은 김 후보자가 과거 정진웅 전 부장검사 기소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등에 관여했던 점을 들어 “정치 검사의 공범이자 비겁한 선택을 해온 인물”이라며 부적격론을 강하게 주장했다.

반면 친명계 의원들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 소신과 실력을 갖춘 인재”라며 “지나친 과거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적극 두둔해 여권 내 검찰개혁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여과 없이 노출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여권의 집안싸움으로 청문회마저 늦어졌다”고 비판하며, 중수청이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졸속으로 출범해 국민적 불안과 부작용을 키우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며, 여당은 당내 다양한 이견 속에서도 ‘적격’ 의견을 반영해 보고서를 채택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