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식시장 조만간 필요한 조치”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주가 하락과 관련해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증권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어렵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계속 체크하고 있다”며 “조만간 종합보고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주가 하락으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평가액이 감소한 데 대한 질문에는 “많이 오르면 조정이 불가피하고, 어느 수준인지는 누구도 모른다”며 “과거와 다르게 정부가 금융시장이나 증권시장에 직접 개입하기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답했다.

다만 국내 증시가 저평가돼 있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매우 저평가된 것은 사실”이라며 그 원인으로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지목했다.

그는 “지배구조·경영에 대한 불신이 완전히 제거된 것 같지 않다”며 “산업·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은 많이 개선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아 있는 게 시장에 대한 불신”이라며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증권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도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에 화이트칼라 범죄와 금융·증권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한 것도 이런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개별 종목의 주가 변동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부정적으로 작동하는 요소는 최대한 많이 제거했는데 아직도 정리할 게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정책을 검토해 주식시장이 신뢰를 회복하고 제자리를 찾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가격 변동의 진폭을 줄이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빚을 내서 집을 사면 돈이 된다는 게 너무 오랫동안 사람들 뇌리에 각인돼 있다”며 가계대출 등을 통한 과도한 투자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언젠가 사고가 난다, 마지막 폭탄을 누가 잡을 것인가 그런 우려를 한다”며 시장의 변곡점에서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조정과 관련해서는 집값을 잡거나 세수를 늘리기 위해 세금을 올렸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상하게 부동산에 투자하면 세금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 조세 정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2028년 넘어서부터 부동산 공급이 제대로 정상화할 것”이라며 취임 이후 공급을 늘리려 해도 실제 공급이 정상화하기까지는 3∼4년의 시차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과잉 자신감’이 있었을 수 있다고 반성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의 가장 큰 장애 요소는 저의 준비 부족, 과정 관리 부족”이라며 정책이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생각에 치우쳐, 개혁으로 손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설득과 공감, 위로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현장과의 소통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반성에서 기자들과의 즉석 간담회를 열었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SNS를 통한 소통은 물론 생방송 국무회의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는 공복이며, 국민이 국정 운영 과정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여권에서 제기된 인위적 정계개편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정계개편을 주도한다는 발상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대신 국민 다수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정치적 지평을 넓히는 ‘구조적 다수’를 강조하며, 다른 정당 의원을 개별적으로 영입하는 방식의 정계개편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