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토론회, 초고가주택을 어떻게 할까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3일)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청와대에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하고, 공급·금융·세제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적 부동산 해법 모색에 나선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보고 형식을 넘어,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현장 전문가, 주요 부처 장차관이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 대통령은 주로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자세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 관계자 35명과 전문가 30명, 협회·시민단체 및 인플루언서·일반 국민 75명을 합쳐 총 140명이 대거 참석한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담기 위해 유튜브 채널 ‘재태크 읽어주는 파일럿’, ‘채부심’, ‘도시개발연구소’를 비롯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는 부동산 및 맘카페 회원들이 초청됐다.

아울러 참여연대·민달팽이유니온 등 시민단체(4명), 전국 각지의 공인중개사(10명), 금융기관 및 관련 업계 관계자(20명), 국민 의견수렴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된 일반 국민(29명)이 자리를 함께한다.

전문가 그룹 역시 면면이 화려하다. 언론계에서는 부동산 담당 선임기자와 논설위원 등 5명이 참여하며, 연구기관에서는 금융연구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에서 15명이 머리를 보탠다. 학계에서는 부동산학 교수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정부 측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국무위원들이 총출동한다.

토론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발언으로 시작된다. 이어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그간 진행된 대국민 사전 의견수렴 결과를 보고하며, 본격적인 전문가 발제가 이어진다.

공급 분야는 진미윤 명지대 교수가, 금융 분야는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세제 분야는 강성훈 한양대 교수가 각각 마이크를 잡고 심층적인 진단을 내놓는다. 이를 바탕으로 이 대통령과 참석자 전원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두고 격없는 자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번 토론회의 핵심 쟁점들을 미리 짚어낸 바 있다.

주요 의제로는 ▲보유세의 적정 수준 설정 ▲실거주·비거주·초고가 주택에 대한 차등 과세 여부 및 기준 마련 ▲보유세와 거래세의 유기적인 관계 정립 ▲확보된 보유세수의 공익적 용도 활용 등이 꼽힌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번 대토론회에서 수렴된 각계각층의 생생한 의견과 전문가 제언을 녹여 최종 세제 개편안을 가다듬을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세밀한 조율을 거쳐 빠르면 이달 말께 최종 세제 개편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