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추가세수 미래대응기금 신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인공지능(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예산에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담대한 꿈을 뒷받침할 방안을 잘 챙겨 담아야 한다. 이를 위해 3가지 원칙을 말씀드리려 한다”며 첫 번째로 추가 세수의 활용 방안을 거론했다.

구체적으로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청년·지방·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가세수는 전 세계의 인공지능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며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려면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 미래대응기금이 그 기능을 수행, 미래세대와 함께 대도약을 이뤄낼 발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원칙으로는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낼 것”이라며 “반도체·피지컬AI·AI 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투자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뤄지도록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해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수 자원인 전력·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은 기본이다. 교통·물류·인프라 확충,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혁신의 기반까지 갖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 세 번째 원칙으로는 “‘모두의 성장’을 통해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인공지능 시대 불가피하게 늘어날 비정형 노동자들도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사회 안전매트’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모두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논의할 재정의 방향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20년, 30년 결정하게 된다”며 “모두가 대한민국의 최고 재무 책임자라는 각오로 논의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저를 포함한 정치권이 더 잘하기 경쟁을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약을 할지, 다투다 기회를 잃고 다시 몰락할지 변곡점에 서 있다는 생각에 엄청난 책임감을 느낀다. 정말 중요한 순간”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정상들의 한국에 대한 평가도 완전히 달라졌고 우리 자체 역량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을 벗어나 있다”며 “한 회사의 영업 이익이 수백조, 잘하면 1천조를 넘을 수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기회와 위기의 측면이 동시에 있는 격변의 시기는 준비나 각오, 역량에 따라 좋은 방향으로 전진할 수도, 자칫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짚었다.

이어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역시 정치적 역량으로, 리더들의 마인드와 역량에 따라 그 사회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진다”며 “지금 그 변곡점 위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인이) 서로 잘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사회를 어떻게 잘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래서 스스로의 역량을 키우는 집단·공동체와, 누가 망하기만 기다리고, 망하도록 고사 지내는 것을 넘어서 발목을 잡아 방해하는 사회(가 있다)”라고 두 경우를 대비하면서 “이것은 정말 흥망을 결정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주어진 시간과 자원, 역량을 가장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잘 집행해 국민과 청년들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면 좋겠다”며 “오늘이 그 출발점으로, 저도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