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논의 사실상 중단... 진화에 나선 청와대

모든 개헌 논의가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의 진의가 왜곡됐든 아니든간에 음모론이 본격화하면서 개헌 논의는 현직대통령의 연임여부를 둘러싼 논란으로 집중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한치 앞도 진전이 어렵게 됐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9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조정식 국회의장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현행 헌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히면서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홍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전날 나온 조 의장의 해당 발언이 ‘실언’인 것인지를 묻는 진행자의 말에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현행 헌법상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라고 말했다.

그의 이런 발언은 대통령 정무특보 출신의 조 의장의 발언을 놓고 보수 야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추진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자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에 명확하게 선을 그으면서 논란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홍 수석은 조 의장의 발언을 놓고 이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국민의힘 등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오해로, 자꾸 일방적인 이야기를 내세우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음모론처럼, (조 의장이) 청와대 측과 교감했다고 하는데 전혀(아니다)”라며 “청와대에서도 입장을 낼까 하다가 의장실이 해명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의장실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홍 수석은 “87년 헌법의 핵심은 두 가지로,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와 장기 집권을 할 수 없는 단임제”라며 “명확하게 헌법에 조항을 담아 현직 대통령은 개헌 관련 사항에 귀속되지 않도록 해놨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대통령이 지난 4월 ‘개헌을 논의하기 전 중임 또는 연임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달라’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요구에 대해 “야당이 개헌저지선을 확보한 상태라는 점에서도 불가능하지 않느냐”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말을 곡해한다”며 “(당시 연임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수석은 “대통령이 여러 차례 연임 개헌은 가능하지도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라면서 “헌법 128조2항이 그 내용으로, 대통령도 잘 인지하고 있고 여러 차례 그 이야기를 반복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정계 개편이 거론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계 개편 논의를 청와대에서 기획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유시민 작가가 이 대통령이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그렇게 밖에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청와대 차원에서 정계 개편을 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했다.

홍 수석은 사퇴 의사를 공개리에 표명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거취에 대해선 “당장 인사 개편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상황을 보면 검찰개혁이 진행되고 있고 10월 출범해야 하는 공소청의 주무 부처가 법무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