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낙관적이진 않은지, 북한도 함께 하면 어떤지?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고자 민관합동으로 서남권에 800조 원, 충청권에 81조 원을 투자하는 등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남권을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조성할 것”이라면서 “총 800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통해 4기의 메모리 팹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허가부터 건축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생산 능력을 신속히 확충하고, 이를 통해 메모리 반도체의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과 초격차를 유지해 가겠다고 했다. 충청권에 81조 원을 투자해 패키징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내용도 있다.

그는 “충청권에는 반도체 생산 능력 확대에 따라 증가할 패키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 패키징 거점을 육성하겠다”며 “동남·대경권을 반도체 소부장 공급망 허브로 육성하고 전력, 반도체 등 차세대 혁신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전체를 반도체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이날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리의 D램 점유율이 61%에서 50%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조차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체불가 반도체 강국을 위해서 속도전, 거점전, 선도전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총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남권 등 지방에 반도체 생산거점을 확대하는 것은 ‘거점전’을 위한 것이다.

김 장관은 “수도권 단일 거점만으로는 폭발하는 반도체 수요 대응이 어렵다. 전력, 용수 등의 한계로 현재 계획된 것 이상으로 확대하기에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속도전을 위해서는 기존에 예정된 수도권 반도체 팹 건설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김 장관은 “우리 기업과 정부가 합심해 수도권 반도체 생산 능력을 5년 이내에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2040년대 중후반으로 계획된 팹 구축 시기를 2030년대 중반까지 최대 12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고 했다.

그는 선도전과 관련해선 “AI 시대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반도체가 예상된다. 이 새로운 시장을 반도체 신(新) 성장엔진으로 만들겠다”며 “15년간 30조 원을 투자해 R&D(연구개발), 설계, 실증, 제조까지 전 주기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 역량의 총결집이 필요하다”며 기업과 대학, 지방정부 등의 참여도 당부했다.

화려함 뒤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과제

정부의 이번 발표는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는 실현 과정에서 여러 변수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한국 반도체 산업이 기술적 선도성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현재 단순한 생산량의 증대를 넘어, ‘구조적 슈퍼사이클’의 전환기에 서 있다.

딜로이트와 인포시스 등의 분석처럼, 미래 반도체 리더십은 단순한 생산 역량(Volume-based)보다는 ‘AI 모델 개발’과 ‘소프트웨어-하드웨어 통합 아키텍처’ 주도권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만약 이번 투자가 기존 메모리 공정의 효율화와 대규모 양산 시설 증설에만 편중된다면,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의 요구와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팹 구축 시기를 최대 12년 앞당기는 ‘속도전’ 역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이는 공급 부족기에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만, 경기 사이클과 어긋날 경우 감가상각 부담이라는 리스크가 동반될 수 있다.

우리가 짓는 공장들이 미래 기술 수요와 긴밀하게 호흡하지 못한다면, 막대한 자본이 투입된 시설이 예상보다 낮은 효율을 보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30조 원의 R&D 예산 역시 기존 방식의 효율화에 그치지 않고, 차세대 아키텍처 융합과 같은 본질적인 기술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면밀히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투자계획이 서남권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배치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정치적 논란은 재고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지만, 반대로 북한 참여와 ‘한반도 기술 공동체’의 새로운 가능성은 또 다른 의미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부분일 수 있다.

엉뚱한 얘기일 수 있지만, 이번 정부 발표와는 별도로 북한의 환경과 자원을 활용한 기술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둔다면, 매우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연중 기온이 낮은 북한 개마고원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구상이다. 이는 AI 연산 시 발생하는 열을 자연 냉각할 수 있는 ‘천연 히트싱크’ 환경을 제공해 운영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캐나다, 러시아 등은 이미 이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남한의 설계·생산 역량과 북한의 환경적 이점, 나아가 수력 발전 잠재력을 결합한다면 지속 가능한 에너지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물론 남한의 팹공장에서 만든 AI 칩을 북한의 데이터센터에 공급할 경우 기술 보안과 데이터 보호라는 난제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를 극복할 해법을 모색한다면, 외교안보체제와 별개로 경제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기술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안전장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단순 노동력 제공이 아닌 만큼, 이는 북한에게도 고도의 디지털 인프라 관리 역량을 습득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881조 원이라는 거대한 자본이 대한민국 반도체의 생산 기지를 늘리는 것을 넘어, 한반도의 지리적 이점을 결합한 새로운 기술적 좌표를 설정하는 계기가 될 순 없을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더 많이 생산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넘어, 조선규 칼럼니스트의 주장대로 ‘다르게 생각하기’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분리 불가능한 한반도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디지털 생태계로 한반도를 한 데 묶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