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증여세 공제한도 상향? 공감반(半) 유감반(半)

한번 더 세금 이야기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 하나로 혼인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것을 정부가 검토한다는 기사를 봤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것이 저출산·고령화대응 정책안의 하나라는 점이다.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 경제활성화 방안이겠지 했는데 약간 의외였다.(물론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를 보니 경제활력 제고 방안중 하나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관련 특례저율과세 10% 구간을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하는 안과 업종변경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따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다.)

일본, 또 인류에 어두운 발자국 남기려 하나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붕괴 이후 현재 일본에 저장된 핵 오염폐수는 100만 톤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무너진 원자로 연료봉을 식히고자 바닷물을 사용하고 있다 보니 오염수는 증가하고, 일본 정부는 향후 30년에 걸쳐 이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려 한다. 정상적인 일반 핵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냉각수도 아니고 사고로 인한 오염수이지만,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삼중수소와 탄소-14를 제외한 대부분 핵종을 허용 가능치 이하로 걸러낸다는 입장이다. ALPS가 오염수 내 60여 종의 방사성 핵종을 제거할 수 있고, 단지 저준위 방사능을 배출하는 삼중수소 및 탄소-14 등 2가지 핵종만 걸러내지 못한다는 주장에 근거한다.

알제리전쟁② 민족의 독립이 무슨 의미냐고

알제리전쟁의 역사적 결과를 만든 것은 무엇보다 민족군 병사, 지휘관, 수뇌부, 그리고 병영 밖의 정치지도자들이었다. 민족군은 스스로 엄했다. 1954년 11월 전쟁 선포 후 1955년 내내, 1956년까지도 이 전쟁을 테러리스트의 준동으로 넘기지 않고 피식민인의 항쟁으로 끌고 간 것은 산악의 농민군이었다. 여기에 정치사상이 경직되지 않았다. 그 때 수감 중이라 ‘역사적 6인’에 들지 못했지만 곧 이 전쟁의 두뇌가 되는 아반 람단(1920~1957)은 원대하고 전략적·현실적이었다.

알제리전쟁① 어떻게 프랑스를 이겼나

지난 7월 5일은 알제리 독립기념일이었다. 1962년 일이니 올해로 61주년, 유럽과 마주한 지중해안의 수도 알제, 이베리아 반도에서 곧 닿는 서부 오랑, 중부 산악 카빌의 작은 문화도시 티지우주, 모두 축제를 벌이고 정부는 국경일을 기념하여 주택난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아파트를 보급했다. 하지만 우선 여러분은 알제리라면 어떤 인상이 있고 어떤 면을 존중하고 있을지? 이른바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면 알제리인민민주공화국의 경제지표는 아직 낮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가난하면 상대적으로 그 사람이나 그 사회의 인격이 낮은 것일까. 이 글은 이에 ‘아니오’라고 답하려 한다. 1950년대 식민지 해방의 상징이었던 알제리전쟁(1954~1962)이 이에 대한 좋은 사례이다. 이 전쟁은 알제리전쟁, 알제리혁명, 알제리독립전쟁의 세 이름을 갖는다. 이 글에서 알제리전쟁이라 칭하는 것은 이 전쟁의 세계사적 의미가 이 한마디로 살아난다고 보이기 때문일 뿐이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공멸의 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이야기하자, 재계와 노동계는 희비의 쌍곡선을 그렸다. 그런데 도대체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무엇을 뜻하는가. 관변 단체인 자유기업원의 주장하였듯이 “고용·이직·해고를 쉽게, 노동시간을 신축적으로, 임금을 유연하게 해야 한다”라는 말로 요약될 듯 싶다. 왜 그렇게 하여야만 하는가? 주류 경제학에서 주장하는 노동시장의 수요 곡선이 그 이론적인 기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노동의 가격인 실질임금이 하락하면 기업이 고용을 더 늘리는 유인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다.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실질임금의 하락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도록 하자. 그런데, 이 주장을 너무 당연하다고 간주하거나, 혹은 의문을 제시하는 것 자체를 ‘좌파적 편견’이라고 단언하지 말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고 판단을 하기 바란다.

“엄마, 심심해, 심심해” 입에 달고 살더니

우리 집에는 텔레비전이 없다. 결혼할 때부터 일부러 사지 않았다. 남편은 TV 앞에서 보내는 시간을 좋아하지 않았고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던 나는 드라마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TV를 사지 않게 됐고 이 결정은 오늘까지도 TV가 없는 집이 되게 만들었다. 물론 컴퓨터가 있기에 필요할 때는 컴퓨터로 보기도 했고, 아이들에게 가끔 컴퓨터를 통해 어린이 프로그램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을 TV 없이 지냈기에 심심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 지가 큰 숙제였다.

후쿠시마 오염수, ‘과학’인가 ‘괴담’인가?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찬반 양론이 사회 각계 각층에서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 논쟁의 중심에 ‘과학’과 ‘괴담’이라는 용어의 대립이 있다. 그런데 이 용어의 사용방식은 역설적으로 이 용어의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에 대한 몰이해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질투나 투쟁으로 얻을 수 없는 것

수민이는 씩씩대며 내게 오곤 했다. 화가 많이 났다. 아이는 내가 묻기도 전에 감정을 토로했다. 주은이가 체육 시간 마치고 교실로 같이 오기로 해 놓고 혼자 갔어요! 마침 주은이가 다른 친구와 교실로 들어오자, 수민이는 주은이를 향해 비난을 퍼부었다. 선생인 나의 제지도 소용없었다. 그 흥분과 분노는 4학년의 수준을 감안하고도 가끔은 이해 불가였다. 수민이와 난, 자주 벌어지는 이 같은 상황에서 비슷한 대화를 반복했다.

‘민중을 이끄는 자유’는 왜 모자를 썼을까?

세계의 보물 같은 미술품 38만여 점을 소장하고 있는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는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비롯해, 밀로의 <비너스>, 제리코의 <메두사의 뗏목> 등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작품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유독 프랑스인에게 있어 상징적인 작품은 다름 아닌 외젠 들라크루아(Eugène Delacroix)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일 것이다. 지난 2012년 루브르 랑스 개관에 1호 작품으로 선정된 작품도 <민중을 이끄는 자유>였다. 7월이면 생각나는, 프랑스 7월 혁명과 관련된 들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가 오늘의 이야기이다.

신화속 외발, 악마의 잔치, 밤의 전투

현대를 사는 우리와 고대인 사이에는 아득한 시간의 강이 놓여 있지만 고대인들의 세계관은 생활 곳곳에 남아 질긴 생명력을 입증한다. 지난번 신데렐라 이야기를 이어가 보자. 카를로 긴즈부르그는 『밤의 역사』(문학과지성사, 2020)에서 이질적인 문화들에 어째서 ‘절름발이’를 주제로 하는 신화와 의식이 널리 나타나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이탈리아인인 그는 국내에 『치즈와 구더기』로 이름을 알린 미시사(微視史) 연구의 대가다.

IAEA보고서, 일본이나 한국 위한 것 아니다

이번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종합보고서를 놓고 논쟁이 뜨겁다. 이 보고서는 무엇을 종합한 것인가, 무엇의 안전을 측정, 검토한 것인가. UAE 원전 설계 개선의 책임을 맡았던 필자는 이번 IAEA 종합보고서를 읽어봤다. 이 보고서는 일본을 위한 것도, 한국을 위한 것도 아니었다. 그 작업할 할 사람들의 안전과 관련한 보고서였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절’의 테크닉

최근 라면값과 과잣값의 인하를 놓고 말들이 많다. 처음에는 밀가루 등 원료비가 내려갔으니 인상분을 환원시키라는 압박과 다른 비용 등 원가 인상 요인이 다양해서 당장 인하는 어렵다는 거절이 팽팽한 듯 보였다. 그러나 정부의 압박과 소비자들의 동조에 제조업체들이 계속해서 버티기는 어려웠다. 결국은 가격 인하를 감행했는데 그 이후로도 시끄럽다.

‘금리차’로 자본이 유출되고 환율이 변동할까

미국 달러화 고금리 정책으로 인하여 원화 금리 수준보다 높게 역전되자 경제학자들과 언론은 금리 차이로 인하여 자본이 유출되고 그로 인해 외환시장에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기 때문에 원화가치가 절하된다고 우려하면서 한국도 서둘러 금리인상을 할 것을 이구동성으로 촉구했다. 그리고 이러한 금리 인상 처방이 소위 ‘시장원리’에 충실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인터넷 시대에서 이러한 우려를 확장 재생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분들은 소위 경제전문 유튜버와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들이다.

우리보다 더 반려견을 좋아하는 나라

한국에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라는 단어는 아마 2011년쯤 처음 사용됐던 것 같다. ‘3포’도 모자라 삶에서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N포 세대’라는 말이 최근 등장할 정도로 세상은 너무도 각박하게 변했다. 이를 방증하기라도 하듯, OECD 국가의 2022년 합계출산율 통계 자료에서 한국은 0.78명으로 회원국 중 꼴찌이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국가와 지자체가 여러 출산지원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KBS 개혁, 본질은 수신료 분리 징수가 아니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KBS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도 심각하게 떨어졌다. 과거 정권이 KBS에 대해 수신료 문제를 카드 삼아 압박한 경우는 흔했지만 이번처럼 실제로 실행에 들어간 적은 수십년 간 없었다. 이런 가운데 공영방송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시각에 눈길이 간다. 윤 대통령은 최근 비공개 자리에서 “공영방송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 콘텐츠 매체가 허다한데 굳이 세금 같은 수신료를 받아가며 공룡 조직을 유지할 이유가 뭐냐는 생각이다. KBS에 대해 정치적인 불만을 넘어서 존재 이유 자체에 의문을 갖는다는 얘기다. KBS에게 그동안 진보 보수를 반복하면서 가해졌던 정권의 압박과는 차원이 다르다.

100년 기업을 꿈꾼다면...은행나무의 비법

생물의 종은 왜 다양화될까? 진화에 대한 궁극적 질문이다. 진화하면서 종이 다양해졌다는 것은 다양한 환경에 적응해 가장 효과적인 생존력을 확보했다는 의미다. 그렇지만 진화하지 않고 단일종으로 남았다는 것은 환경에 강한 경쟁력을 유지해왔다는 뜻이 된다. 즉 진화를 하지 않은 종일수록 생태계 내에서 경쟁력이 높다는 말이다. 진화의 역사에서 진화하지 않았는데도 생태계 내에 확실하게 자리잡은 종은 많지 않다. 대표적으로 은행나무가 이에 해당한다. 은행나무의 계통 분류를 보면 아래와 같다. 은행나무는 종의 분화를 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다.

‘정치인’ 조국을 위한 고언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결정’에 앞서 경남 양산에서 평산책방을 운영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다. 그는 그 뒤 페이스북에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다”고 썼다. 많은 정치인들은 ‘길 없는 길’이란 글귀를 통해 ‘조국 총선출마설’을 제기했다. 다수 평론가들은 조국 전장관이 ‘교수직 파면 결정’에 대한 출구전략으로 정치인의 길을 갈 것으로 예측했다.

킬러 문항의 본질? 사교육 아닌 ‘변별력’이다

요즘 ‘킬러 문항’에 온 나라가 난리다. 얼마 전까지는 문화 분야나 비즈니스 분야에서 ‘킬러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고 야단이더니 이제는 대입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해야 한다고 난리다. ‘킬러’(killer)가 ‘콘텐츠’와 결합할 때는 ‘죽여주는’이라는 뜻, 즉 ‘커다란 만족감을 주는’이라는 뜻으로 쓰이더니, 이제는 ‘문항’이나 ‘문제’와 결합해서는 ‘죽이는’, 즉 수험생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주는’이라는 의미로 나타나고 있다. 도대체 킬러 문항이란 무엇인가?

강릉의 여름밤을 가다

2023 강릉문화재야행이 오는 7월 8일부터 10일까지 매일 오후 6~11시 강릉대도호부관아와 서부시장 일대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강릉시가 2016년부터 문화재청 문화재야행사업으로 진행해왔다. 강릉 문화유산의 의미와 보존가치를 밤이라는 특수한 시간대에 공연과 예술 활동을 통해 보여줄 예정이다. 올해는 ‘다시 깨어나는 천년의 관아, 강릉대도호부’라는 슬로건으로 드론쇼, 패션쇼 등 43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음악들

클래식이나 대중음악엔 유난히 슬픈 분위기로 사랑받는 곡들이 있다. 슬픔이란 주관적인 감정이어서 어떤 음악이나 노래를 들으며 슬프다고 느끼는 지점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슬픈 곡’이란 타이틀, 비록 음반사의 마케팅용 카피에서 비롯된 말이긴 하나, 많은 이들이 인정하는 곡들이 꽤 있다. 그리고 그 곡들은 대개가 아름다운 선율을 가졌고, 연주가의 독특한 연주법이나 창법에서 비롯되기도 한다.